건강보험공단이 약국의 야간가산 청구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밝힌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국가의 야간가산 착오청구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4일 심평원은 "최근 언론에서 일부 약국이 야간 가산료를 착오 산정하는 사례가 보도된 바, 약국가에서도 약제비 산정지침에 따라 정확한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국약제비 산정지침 8항에 의하면 약국 조제료 야간가산은 토요일이나 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다음날 오전 9시에 조제 투약하는 경우에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토록 하고 있다. 특히 심평원은 복지부 고시를 근거로 약국 야간가산은 조제시간이 기재된 보관용 처방전이나 조제기록 등의 제시로 정해진 시간에 조제 투약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병식)이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위안잔치를 펼쳤다. 24일 공단 광주본부는 "고흥 소록도에서 한센병으로 격리생활을 해 온 한센병 가족을 위로하고 따뜻한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주민 위안잔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위안잔치는 노사화합의 일환으로 공단 광주본부 뿐만 아니라 공단 직장노조 광주전남북지역본부, 평화누리봉사캠프 등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번 위안잔치 외에도 광주본부는 직장노조와 함께 지난해 2월부터 소외된 이웃을 대상으로 도배, 장판교체, 부엌수리 등 집수리 봉사활동과 생필품 후원 등 총 18회의 봉사활동을 펼친 바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가 신임 원장직에 대한 공모에 들어가 내달 5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심평원의 이번 원장직 재공모는 이명박 정부 들어 새롭게 임명된 장종호 전 원장이 취임 2달도 채우지 못한 채 사표를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심평원 임원추천위는 재공모를 통해 원서를 접수한 인사 가운데 내달 9일 서류심사, 11일 면접심사를 실시해 복수의 원장 후보자를 복지부에 추천할 예정이다. 그러나 심평원 임원추천위의 후보자 추천 이후에도 인사검증 등을 거쳐 새로운 원장이 임명되기까지는 최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면서 또 다시 업무공백에 대한 우려가 되기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전임 장 원장이 노조와의 갈등 속에서 취임 2달여 만에 사표를 제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정부 들어 심평원은 수장 임명으로 인한 장기간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최대 1년 면허정지 22일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의·약사가 제약사나 도매업체 등으로부터 의약품 구입이나 처방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의료법, 약사법 개정을 통해 각 법의 자격정지 규정 조항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과 약사, 한약사 등에 대한 최대 1년이라는 면허정지 기간을 명시코자 한 것이다. 김 의원은 관행화된 리베이트가 약값에 반영, 약제비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증가라는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약업체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20%정도를 의사나 약사 등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들에 대한 1년 이하의 면허정지를 통해 관행화된 리베이트를 근절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리베이트 관련 의·약사 행정처분 대폭 '강화' 김 의원의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리베이트에 관련된 의·약사의 행정처분은 지금보다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의사나 약사가 제약사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나 약사 윤리규정 위반 등으로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지고 있지만 그 기간이 최대 2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행정처분 자체가 리베이트 수수라는 명시적인 항목보다는 품위손상 등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어 관행적으로 제공되는 리베이트에 대한 의·약사들의 인식 전환도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사건이 터질 때 마다 제약계에 조차 리베이트를 제공한 쪽만 처벌하고 경제적 이익을 취한 의·약사는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간을 대폭 늘리는 것일 뿐 만 아니라 행정처분 규정에 금품 수수라는 항목을 명확히 했다는 데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복지부 "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처분 공감대 형성" 특히 김 의원의 의료법, 약사법 발의와는 별개로 이미 복지부가 각 법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코자 한다는 점에서 향후 리베이트 수수에 따른 의·약사 행정처분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지부는 별도로 약사법 등을 개정하지 않고 동법 제79조 제2항 '복지부령으로 정한 윤리기준 위반한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면허정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모법이 아닌 시행규칙에 금품수수 등의 항목을 신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복지부는 의약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큰 부담없이 기존 계획대로 시행규칙 개정에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도 정부 입법에 앞서 국회가 리베이트 관련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 기간이나 기준 등 구체적 내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행규칙 개정은 그대로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리베이트로 의·약사를 처분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은 없었다"며 "복지부는 모법보다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수수한 쪽도 처벌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김 의원의 개정안에 복지부가 반대할 이유도 없고 구체적 기준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행규칙 개정을 계속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의사 죽이는 인기 영합적인 법안" 그러나 의료계는 김 의원의 이번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 발의가 의약계 전체를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집단으로 인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기존 법으로도 리베이트와 관련된 의·약사들에 대한 충분한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법 개정은 인기영합적인 정책일 뿐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분위기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따른 합법적 리베이트가 유독 의료계에서만 불법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번 리베이트 금지법은 의료계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리베이트 관련 처분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 발의는 다시 의사를 희생양으로 삼는 인기영합주의적 발상"이라며 "불법 리베이트 개선을 위한 의료계의 자율적 노력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 "리베이트라고 부를 수준이 있기는 한가" 약사회 역시 김 의원의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필요 이상으로 약사들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점에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도 의료계와는 일정한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의약분업 이후 제약계의 영업전략이 전문약에 집중되면서 더 이상 약국가에 리베이트로 불릴만한 수준의 금품수수가 없음에도 의사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료계와 달리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라고 불릴 만한 것이 있기는 하냐"며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닌 약사들이 의사들과 도매급으로 같은 취급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불법적 리베이트와 약국의 유통비용을 구분하는 등 합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에 대한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약사들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모든 약사를 부정적으로 비춰지게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다면 누구도 불법적인 금품 수수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행정처분에 급급하기 보다는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체조제를 ‘의사의 사전동의’로만 제한해야 한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약사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행 과정에서 의사협회가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품목에 대해 대체조제가 가능하다고 합의해 놓고서도 이제 와서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의약품처방목록을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아직 한 곳도 제출한 지역이 없다는 점에서 ‘사전동의’를 전제로 한 대체조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이다. 오히려 의약품의 품질만 담보된다면 건강보험재정 절감 및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대체조제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하지만, 약국가 현장에서는 현행 약사법에서 규정된 대로 ‘사후통보’를 통한 대체조제도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심평원이 올 1월 발표한 ‘2006년 지역별 대체조제 현황’에 따르면, 전체 2만633곳의 약국 가운데 대체조제가 실시된 약국은 5403곳으로 그 비율이 26.2%에 불과하며, 약국 1곳당 연간 대체조제 횟수도 평균 22회에 그치고 있다. 이는 대체조제 과정에서 약사가 처방권을 가진 의사의 ‘눈치’를 살피기 때문이다. 의약분업 이후 약사는 처방전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굳이 의사의 비위를 거슬러가며 대체조제를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22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현행 대체조제 사후통보제를 ‘사전동의’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협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이 관계자는 “의협과 이 문제로 각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국민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겠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모든 보건의료직능이 의사의 통제권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이같은 주장은 약사를 기본적으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의협이 약사들을 겨냥,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정작 의사들은 분업 과정에서 합의된 지역처방목록도 제출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같은 주장의 저의는 다른 곳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의 대체조제 ‘사전동의’ 제한 주장은 자칫 의약계 갈등은 물론 처방약을 둘러싼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 관행의 문제와도 맞물려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전망이다.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실무접촉을 시작하는 등 바야흐로 수가협상의 시즌이 돌아오고 있는데. ▶이에 가입자 단체를 중심으로 벌써부터 약국의 조제료가 적정한 지에 대한 의문들이 제기되는 상황. ▶지난해 약국의 조제료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협상 테이블에서는 기존 계획보다 0.7%나 높은 인상률이 결정됐기 때문. ▶한 가입자 단체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약국의 조제료가 높다는 논란은 있었다"며 "그럼에도 유형별 수가협상으로 이를 더 높여 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해. ▶조제료 인상요인이 크지 않다고 여기는 가입자 단체에 맞서 약사회가 이를 어떻게 방어하느냐는 김구 회장을 중심으로 한 새 집행부의 새로운 시험대가 될 듯.

앞으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열람할 경우 열람 관련 기록을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38명은 공공기관 직원이 국민 개인의 정보 처리내역을 기록하고 이를 일정기간 보존토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에 공공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내용·처리주체 및 그 일시, 파일의 명칭, 사용단말기 등이 컴퓨터에 자동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그 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토록 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는 현행법이 공무상 필요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호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기관에서 이를 무단열람, 유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의 99.7%인 4,793만명의 개인정보가 보관·관리되고 있는 공단에서 지난해에만 무려 53명의 직원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유출해 징계를 받았으며 올해에도 12명의 직원이 같은 건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 제안사유를 통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기록의 보존기간을 법률에 명시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등의 사고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