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헬스데이터를 통해 인용되는 우리나라 약제비에는 한방첩약이 포함되면서 국민의료비 가운데 약제비 비중이 과대추정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연세대 정형선 교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센터장)는 보건산업진흥원이 개최한 '팜 오케스트라 포럼'에서 "OECD 국가와 비교해 높게 추정되는 우리나라의 약제비 비중이 약품에 대한 국민의 물량소비가 높은 것을 의미하는 지는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OECD 헬스데이터를 통해 제시되는 약제비에는 통계적 주의사항이 다수 포함되면서 이를 근거로 단순히 우리나라의 약제비 비중이 외국에 비해 높거나 낮다고 단정하기에는 힘들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OECD 헬스데이터를 통해 국가 간 약제비를 비교할 경우 데이터 자체가 입원의약품을 제외하고 있으며 조제료 및 관리비, 약품 외 의료소모품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제비 자체만 보더라도 OECD 데이터에는 약품만이 아닌 의료소모품에 대한 지출이 포함되지만 일부 OECD 국가들은 의료소모품 지출을 포함하지 않거나 미미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도 통계적 주의를 요구한다는 것이 정 교수의 설명이다. 특히 정 교수는 OECD 평균에 비해 3.5%에서 많게는 8.4%까지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의료비 대비 우리나라의 약제비 데이터에는 한방첩약의 사용이 대거 포함되면서 약제비 비중이 실제 보다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입원의약품이 포함되지 않는 OECD 데이터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약제비 지출은 14조원으로 국민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이 26%에 이르지만 한방첩약을 제외할 경우에는 22.5%까지 낮아지는 상황이다. OECD 데이터에 포함된 의료소모품 규모를 제외하고 입원의약품을 포함하더라도 한방첩약이 약제비 규모에서 제거될 경우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대비 약제비 규모는 25.3%로 26%를 넘지 않다는 것이 정 교수의 분석이다. 정 교수는 "우리의 약제비에는 3.4%의 비중을 차지하는 한방첩약이 양약과 함께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소모품에 대한 지출 역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철저히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OECD 데이터로는 실제 우리나라의 의약품 물량소비가 낮은 것을 의미하지도 않고 높은 것을 의미하는 지도 알 수 없다"며 "약품에 대한 소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상대적 약품가격 수준을 반영한 약품 구매력 지수가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정기 약가재평가 대상 4273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결과가 각 제약사에 통보되면서 업계가 다시 한번 긴장에 휩싸이고 있다. 그러나 올해 약가재평가는 10% 이상의 평균 약가인하율을 기록하던 예년과 달리 인하율이 한 자리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올해 약가재평가 대상 4273품목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각 제약사에 통보하고 내달 1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약가인하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약가인하 결과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기 위해 제약사는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 등을 포함한 재평가 신청사유와 함께 업체가 희망하는 상한금액 등을 다시 심평원에 통보해야 한다. 특히 올해 약가재평가는 각 품목별 약가인하율 격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5년 약가재평가의 평균 약가인하율 11%, 2006년 17%, 2007년 1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평균 5%대의 인하율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3년을 주기로 지난 2002년 이후부터 시작된 약가재평가가 7년째로 접어들면서 해당 품목들의 약가인하 요인이 상당 부분 줄어든 것이 결정적이었으며 환율변동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계 역시 이를 감안해 올해 약가재평가는 예년에 비해 인하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각 품목별 약가인하 결과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는 올해 약가재평가에는 노바스크, 올메텍, 딜라트렌, 아프로벨, 코자를 비롯해 수백억대 블록버스터 품목이 포함된 고혈압치료제 등이 평가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가재평가가 3번째 주기로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올해에는 약가인하 요인이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이 기간 동안 재평가를 거치지 않았던 신약 등은 약가인하폭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달 10일까지 이의신청을 거쳐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약가재평가 결과가 확정될 것"이라며 "약가인하 결과가 최종 고시되는 시점은 11월 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가 의약단체들 가운데는 처음으로 내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의 출발선을 끊었다. 특히 병협은 이번 수가협상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저수가 정책을 언급하며 병원계의 어려움을 전했지만 지난해처럼 처음부터 공단을 압박하기 보다는 협상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 "저수가 정책 개선"↔공단 "건보 재정 고려" 22일 공단과 병협은 오후 6시부터 전체 의약단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내년도 수가결정을 위한 1차 협상을 진행, 수가협상에 임하는 양측의 입장을 교환하는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공단은 올해 새롭게 부임한 안소영 급여상임이사가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며 재정관리실 김일문 실장, 보험급여실 김경삼 실장, 보험급여팀 정은희 팀장 등이 협상단에 참여했다. 병협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박상근 보험위원장, 성익제 사무총장, 한원권 기획위원장, 정영호 보험이사가 협상에 참여했다. 1차 협상에서 양측은 수가협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저수가 정책에 따른 병원계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병협과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 공단의 입장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 재정만을 고려한 채 병원계에 저수가를 강요하기 보다는 원가나 의료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수가 정책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병협의 입장이다. 더욱이 병협은 지난해 처음으로 진행된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공단이 병원계를 압박하면서 협상이 결렬, 인상률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건정심에서 1.5%의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 것에 대한 서운함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공단이 아직 수가에 대한 연구결과가 도출되지 않아 많은 이야기를 할 상황은 아니었다"면서도 "올해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협상다운 협상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병원들의 의료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모두 수가로 보전할 수는 없다는 기본 입장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단 보험급여실 김경삼 실장은 "병원계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공단도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병원계의 급여비 증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모두 수가로 보상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병협, 유형별 수가협상에 적극적 자세 포착 이처럼 양측은 1차 수가협상에서 예년과 다름없는 협상 원칙을 교환했지만 병협측이 지난해에 비해 적극적인 자세로 수가협상에 임하는 등 변화된 분위기가 포착된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병협은 지난해 최초로 진행된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초반부터 OECD 절반 수준의 수가인상률인 9%를 요구하며 공격적인 자세로 공단을 압박함과 동시에 협상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 병협은 스스로 의약단체들 가운데는 처음으로 공단에 1차 협상을 통보했을 뿐 만 아니라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해 양측의 연구결과를 상호 교환하는 등의 절차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분위기는 수가협상 테이블에서도 반영돼 박상근 보험위원장이 "올해는 병협이 먼저 1차 수가협상 일정을 제안했다"고 하자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도 "병협이 의지를 가지고 먼저 일정을 제안한 만큼 협상이 잘 진행될 것 같다"고 화답했다. 박 위원장은 "올해는 양측이 서로를 배려하면서 협상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양측의 연구결과를 교환해 서로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얘기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1차 협상에서는 공단 안소영 급여상임이사가 새롭게 부임한 정형근 이시장이 수가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뜻을 전했다고 언급해 수가협상에 대한 정 이사장의 관심을 부분적으로 시사했다.

서울대 의대 신영수 교수가 WHO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장에 당선됐다. 신영수 교수는 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59차 회의에서 1차 투표 결과 13대 14로 통가의 탕기 후보에 뒤졌으나, 2차 투표에서 16표를 획득, 14표를 얻은 탕기 후보를 2표차로 누르고 극적으로 당선됐다. 신영수 교수는 보건 분야 전문가로서 서울대 의대 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WHO 자문관 등을 역임한 바 있다. WHO는 전 세계에 독자적인 6개 지역사무처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서태평양지역에 속한다. 신 교수는 내년 초부터 5년의 사무처장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편 이번 사무처장 선거에는 신 교수 외에 말레이시아의 티 박사(Dr. Tee Ah Sian), 통가의 탕기(Dr. Viliami Ta’u Tanghi) 부수상 겸 보건장관 등 3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