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세 이하 소아청소년 27만명, 정신과 진료19세 이하 소아, 청소년 중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인원은 작년 한해에만 27만4325명이 것으로 나타나 지난 5년간 무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신과 진료를 받은 19세 이하 청소년은 2003년 17만279명에서 2007년 27만4325명으로 지난 5년간 약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만 630억원 가량의 진료비가 건강보험비용으로 지출됐다. 또한 소아청소년들의 우울증,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추세와 함께 청소년들의 자살시도율과 자살 관련 상담도 증가한 밝혀졌다. 질병관리본부 만성병조사팀에서 수행한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통계(2007)'를 보면 청소년들의 자살시도율은 2005년 4.5%에서, 2006년 4.8%, 2007년 5.5%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은수 의원은 "학교별로 지역 내 정신과 의사를 촉탁의로 지정하고 정신과적 처치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적절한 상담과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문화 공간과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과도한 학업과 입시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해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해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여가문화환경 조성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2008-10-05 21:04:11강신국
-
연금공단·심평원 개인정보 관리 '엉망'복지부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관리가 또 다시 국감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연금공단직원의 경우 1년 동안 총 자신 및 타인의 ID를 사용해 개인용도로 총 5151건을 조회, 열람하다 적발돼 해임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개인정보보호실태 특별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먼저 심평원의 경우 지난 2월29일 퇴사한 직원에게 감사 기간인 4월18일까지 50일 동안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개인정보접근권한(청구명세서)이 주어진 직원 43명을 대상으로 2007년 한 해 동안 개인정보 접근횟수를 확인한 결과 58%인 25명은 단 1차례도 접근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즉 직원의 업무내용에 따라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합리적으로 부여하고, 퇴직자는 바로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박탈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2006년 정보화 보강사업을 추진하면서 외부용역직원에게도 심평원 직원 ID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결과 외부 용역업체 직원이 프로그램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종합전산망을 통해 총 1066회의 수진자(국민) 진료정보에 접근한 결과를 초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금공단 직원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동안 자신 및 직장 동료 1명의 ID를 사용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인의 회사 대리점 개설에 따른 안내장 발송과 관련해 개인용도로 5151건을 조회, 열람하다 적발,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최영희 의원은 "복지부 및 산하기관이 나름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질병 정보 등 개인정보는 국민의 사생활 및 인권 침해인 만큼 복지부 산하기관 직원은 높은 도덕성 및 윤리의식이 요구 된다"고 말했다.2008-10-05 20:50:36강신국
-
병의원 4212·약국 755곳, DUR접속 안한다전체 요양기관 8.5%인 5264곳이 의약품 처방 조제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병용·연령금기 약품 사용실태'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복지부는 병용·연령금기 처방·조제를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의약사가 처방 조제 단계에서 사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 직접 참여하는 요양기관은 91.5%에 불과해 나머지 8.5%인 5264개 요양기관은 접속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 종별 미설치율을 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13.1%, 의원급 의료기관 10.3%, 약국은 3.8%가 실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에 접속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국가가 운영하는 보건기관의 경우 모범을 보여야 하지만 19.3%가 접속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샀다. 최영희 의원은 "병용·연령금기 의약품이 처방·조제돼 국민이 복용할 경우 약화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부적절한 처방을 받은 국민들에 대한 조사 및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에 실제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병용금기 약물이 처방 현황을 보면 1만7437명(1만3737건), 연령금기 1만4910명(1만2444건)으로 총 총 3만2347명에게 금기약물이 처방, 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와 같이 금지된 처방& 8228;조제 건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 2004년 병용금기 3209명(3252건), 연령금기 1243명(1263건), 2005년 병용금기 1만7055명(1만7328건), 연령금기 2만5555명(2만7748건), 2006년은 5181명(5231건), 연령금기 5822명(6036건)이 발생한 바 있다.2008-10-05 20:23:52강신국 -
상반기, 약국 복약지도료 1429억원 지급올 상반기 동안 전국 약국에 지급된 복약지도료는 1429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주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약국에 지급된 급여비(약품비 제외)는 총 1조2201억원으로 이 가운데 1429억원이 복약지도료로 지출됐다. 약국 급여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제료는 상반기 동안 6362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부터 조제기본료로 명칭이 변경된 기본조제기술료로는 816억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도 약국관리료 1455억원, 의약품 관리료 2137억원 등이 상반기 동안 약국에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2008-10-05 19:52:48박동준
-
과징금 안낸 요양기관에 급여비 '꼬박꼬박'과징금을 내지 않은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 731억원이 꼬박꼬박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이애주 의원은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상반기 병원 16곳의 과징금 미수납액은 114억여원, 의원 32곳은 10억여원, 치과·약국·한방기관 12곳은 3억5000여 만원이었다. 총 60개 요양기관에서 과징금 127억여원을 수납하지 않은 것. 하지만 이들 요양기관에 총 731억원의 요양급여비가 지급돼 납부해야 할 과징금은 계속 미루면서 요양급여비는 꼬박꼬박 챙기는 비양심적 일이 벌어졌다는 게 이애주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징수주체는 복지부, 요양급여비 청구분에 대한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급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뤄지는 현행 제도하에서 지급능력이 있는 요양기관의 과징금 미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도적으로 요양급여비에서 과징금을 상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요양급여비 지불정보라도 공유해서 납부능력이 있을 때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08-10-05 19:51:56강신국 -
요양기관 진료비 이의신청 59% '불인정'병·의원 및 약국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에 이의를 제기한 건 가운데 59%는 인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심평원이 한나라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처리된 진료비 이의신청 25만608건 가운데 59.2%인 14만8165건이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보면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이 인정되지 않는 비중은 더욱 높아져 전체 278억9400만원 가운데 70%를 넘어서는 202억원이 불인정 처리됐으며 정당성을 인정받아 요양기관에 지급키로 결정된 금액은 76억9400만원에 그쳤다. 특히 이의신청 불인정 비율이 여전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들의 진료비 심사에 대한 이의제기는 줄지않아 지난 2006년 23만1149건이던 이의신청은 지난해 28만4237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는 8월까지만 26만199건이 접수됐다.2008-10-05 18:20:55박동준
-
심평원 서울, 장애인 시설 방문 봉사활동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유용철)이 최근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장애인사랑 나눔의 집'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4일 밝혔다. 심평원 서울지원에 따르면 지원 샘물봉사단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에서 직원들은 장애인들에게 준비한 과일 등을 제공하고 배식봉사 및 설거지, 청소 등의 노력봉사도 실시했다. 서울지원은 "앞으로도 사랑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2008-10-05 17:53:16박동준 -
전재희 "의료서비스 규제 합리적으로 완화"보건복지부 이봉하 차관은 전재희 장관을 대신해 4일 대구에서 열린 제32차 전국여약사대회에 참석해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감사 준비로 이날 행사에 불참한 전 장관은 미리 배포된 전국여약사대회 치사문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창출하는데 여약사들의 협조가 큰 힘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여약사회가 정부의 든든한 협조자로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의약품 사용량 관리를 강화해 약제비 증가를 지속적으로 억제하는 한편, 보건의료산업 육성,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보건의료 정보화 등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자리에서 전문 직능에 걸맞는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약사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높이는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2008-10-04 15:23:59한승우
-
대구 전국 여약사대회, 개막식 리허설 한창[대구=제32차 전국여약사대회] 제32차 전국 여약사대회가 4일 오후 2시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시작되는 가운데, 행사 1시간여를 앞두고 개막식 리허설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전국에서 속속 모여든 여약사들은 행사장 입구에 마련된 제약관련 업체 홍보부스를 돌며, 약국경영과 관련한 정보를 취득하는데 분주한 모습이다. 이번 여약사대회는 대구시약사회(회장 구본호)가 행사 전반을 진행하며, 약국경영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과 여약사대상 시상식, 사랑플러스 기금 캠페인 등이 진행된다. 개막식 이후 오후 4시부터 6시30분까지는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이범진 교수를 좌장으로 약국경영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열린다. 먼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김진현 교수가 '건강보험 수가체계 변화와 약국에의 영향 분석'을 주제로 발제하며, 이후 한국머크社의 이진아 이사가 '제약산업의 발전 방향과 약국경영 관련 시사점'을, 약학정보원 김대업 원장이 '약국 정보통신의 활용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 또,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이 '소비자 시각에서 본 향후 약국 기능에 대한 제언'에 대해, 의약품정책연구소 한오석 소장은 '향후 약국 경영환경에 대한 전망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 여약사 1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전국여약사대회는 5일 오전까지 연속으로 진행되며, 대회 슬로건은 '내일을 준비하며, 미래를 보자'이다. 한편, 이날 여약사대회에는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 김범일 대구시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2008-10-04 12:37:33한승우 -
동네의원, 차등수가제로 지난해 707억 손해지난해 동네의원급에서 차등수가 적용을 통해 70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정부는 의료서비스 질 확보 차원에서 의사 1인 당 1일 진료인원에 따라 진찰료를 차감하는 차등수가제를 시행, 75명까지는 진찰료의 100%를 인정하지만 이를 넘어설 경우에는 구간별로 진찰료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나라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급에서 차등수가제에 따라 체감된 금액은 전체 진료비 6조8669억원의 1% 수준인 707억2101만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올 상반기의 경우에도 차등수가제 적용으로 의원급에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436억5303억원에 이르렀다. 의원급 표시과목별로는 이비인후과가 차등수가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총급여비 3523억원의 3.8% 가량인 137억3874원이 절감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비인후과에 이어서는 내과가 89억9705만원의 차등수가 절감액을 기록했으며 소아청소년과 74억8748만원, 일반의 48억9650만원, 정형외과 38억7159만원, 가정의학과 12억1018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비인후과의 경우 총급여비는 7364억원인 내과에 2배 이상 적지만 차등수가 절감액은 40억원 이상 많은 것이어서 해당 표시과목 의사들을 중심으로 제도 시행에 대한 상당한 불만이 내재된 상황이다. 이들 표시과목과 달리 산부인과의 경우 차등수가 절감액이 3933만원에 불과했으며 총급여비가 2142억원, 1416억원에 이르는 안과와 외과도 차등수가 절감액은 각각 7억1575만원, 8억7921만원에 머물렀다.2008-10-04 06:29:45박동준
오늘의 TOP 10
- 1이슈 터지면 줄이고 늘리고…공동·위탁생동 정책에 업계 혼선
- 2CSO협회 설립 급물살타나…복지부, 사단법인 인가 검토
- 3올해 신규 특허 등록 41%↑…마운자로 광폭 등재·종근당 두각
- 4창고형 약국 확산에 가격 논란 넘어 일반약 안전규제 이슈화
- 5유일한 박사 100년과 미래 나침반…윌로우하우스 가보니
- 6샤페론, 누겔 미국 3상 전략 구체화…추가 임상 검토
- 7보툴리눔 확장에 신약 탑재…부채비율 7% 휴온스바파 잰걸음
- 8바이오인프라, 신규사업 본격화…CRO 서비스 영토 확장
- 9하이텍팜, 1분기 적자·가동률 60%대…차현준 체제 첫 시험대
- 10첨가제 '메글루민' 불순물 불똥…관련 의약품 회수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