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안낸 요양기관에 급여비 '꼬박꼬박'

• 이애주 의원, 체납 요양기관 60곳에 급여비 731억원 지급

과징금을 내지 않은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 731억원이 꼬박꼬박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이애주 의원은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상반기 병원 16곳의 과징금 미수납액은 114억여원, 의원 32곳은 10억여원, 치과·약국·한방기관 12곳은 3억5000여 만원이었다.

총 60개 요양기관에서 과징금 127억여원을 수납하지 않은 것.

하지만 이들 요양기관에 총 731억원의 요양급여비가 지급돼 납부해야 할 과징금은 계속 미루면서 요양급여비는 꼬박꼬박 챙기는 비양심적 일이 벌어졌다는 게 이애주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징수주체는 복지부, 요양급여비 청구분에 대한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급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뤄지는 현행 제도하에서 지급능력이 있는 요양기관의 과징금 미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도적으로 요양급여비에서 과징금을 상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요양급여비 지불정보라도 공유해서 납부능력이 있을 때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