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이 오는 27일 오후 1시 서울교육문화회관 한강홀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16일 진흥원은 "노인요양보험이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요양서비의 발전방향을 모색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외국사례 벤치마킹'(진흥원 고령화친화산업센터 장현숙 센터장), '장기요양서비스 유형별 평가지표 개발'(고대 예방의학과 안형식 교수), '장기요양서비스 평가인증사업 경험 사례'(서울복지재단 심사평가부 강일신 부장)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는 노인복지시설협회 김철중 회장, 재가노인복지협회 조남범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연구센터 박종연 센터장,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오상윤 사무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도 건강보험공단과의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양측이 여전히 수가인상폭에는 소폭의 차이를 보여 협상종료 하루를 남겨두고 열린 4차 수가협상에서는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한 차례 정도 예정된 차후 협상에서는 지난해 수준의 계약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다. 15일 공단과 한의협은 4차 수가협상을 통해 기존 양측의 수가인상폭을 조정하는 선에서 인상폭에 대한 격차를 줄이면서 최종 협상에서 수가계약 체결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했다. 다만 양측은 수가인상안에 대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종 협상에서 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공단과 한의협 모두가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 양보를 해 거의 가까이 왔다"며 "다만 서로가 양보를 했음에도 견해 차이를 보이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소폭의 수가인상 격차를 줄이는데 협상이 집중되고 있다”면서도 "이로 인해 협상이 결렬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한의협이 치협에 이어 공단과 수가인상폭에 대한 격차를 상당부분 줄여나가면서 두 단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복지부 건정심으로 수가결정을 넘기지 않고 공단과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혈압복합제 ‘코디오반’, '액토스', '울트라셋' 등 상대적 고가인 전문약 770품목이 처방자제 권고대상 의약품으로 선정, 공고됐다. 유명 블록버스터 오리지널 품목이 새로 추가된 것은 제네릭이 급여목록에 등재됐기 때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4분기 약제평가 대상 고가약’ 리스트를 공개했다. 16일 심평원에 따르면 4분기 고가약 분류대상은 지난달 15일 기준 급여목록에서 추출됐으며, 640개 성분 770개 품목이 평가대상 약제로 선정됐다. 고가약 비율은 경구·외용제 성분군 2611개 중 24.5%, 품목수는 1만1031개 중 6.8% 규모다. 이번 평가대상에는 ‘코디오반’, ‘사미온정10mg’, ‘아서틸정4mg’, ‘액토스정15mg’, ‘옴니세프캅셀’, ‘울트라셋정’, ‘울트라셋세미정’, ‘후루덱스서방정’ 등 29개 품목이 새로 추가됐다. 반면 ‘프레마린’, ‘헤르벤’, ‘모티리움’, ‘아드반탄연고’ 등 23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품목수만 간추리면 지난 3분기 평가대상 761품목 대비 9품목이 늘어난 수치다. 심평원은 동일성분·제형·함량으로 등재된 품목 중 3품목 이상이면서 그 약품간 가격차가 있는 성분 약품 중 최고가를 고가약으로 설정했다고 분류기준을 설명했다. 단, 동일 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경우와 퇴장방지약은 분류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내년도 수가인상에 대한 의견 차이를 상당부분 좁혀나가면서 수가 자율계약에 긍정적 전망을 가능케 했다. 특히 치협과 한의사협회 등은 유형별 수가협상 첫 해인 지난해 3차 협상만에 수가계약을 성사시켰다는 점에서 올해에도 수가협상 종료 하루를 앞두고 합의 수준의 논의를 이끌어낸 후 최종 협상에 임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16일 공단과 치협은 5차 협상을 통해 지난해 수준의 수가인상률을 놓고 수치에 대한 상당한 조정을 이뤄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수가 자율계약 성사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공단과 치협은 3차례의 수가협상만에 2.9%를 인상하는 선에서 공단과 유형별 수가협상 첫 해에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5차 협상을 통해 입장차이를 좁힌 양측 협상단은 이를 계약 당사자인 공단 이사장과 치협 회장에 보고한 후 16일 오후나 협상 종료일인 17일 마지막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치협 관계자는 "공단과 논의되는 수가인상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수가인상폭에 대한 격차를 상당부분 좁히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 역시 "치협은 당초부터 수가 연구결과도 다른 단체에 비해 인상요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며 "협상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측은 모두 수가계약 사전 성사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취하면서 수가협상 만료일까지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양측 관계자들은 "지난해 조기에 수가협상을 성사시키면서 회원들이 협회의 수가협상 방식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면서 올해는 끝까지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며 조기 협상타결 가능성을 부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료법 개정안 중 외국인 환자 유인, 알선 허용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위원회는 16일 '외국인 환자에 대한 소개·유인·알선 등 행위 허용'에 대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보장과 차별금지를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인 알선 허용 조항을 놓고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위원회는 "현행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서비스 이외의 수단을 통해 의료기관 상호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경쟁을 억제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유지하고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간의 불평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비록 이번 개정안의 유인·알선 행위가 외국인으로 국한된다고 하더라도 국민 건강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국민경제에 미칠 긍정적 효과보다 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즉 환자의 유인·알선은 질병의 중증 정도에 따른 환자의 필요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환자의 구매력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수요에 따라 공급이 탄력적으로 증가할 수 없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구매력 우선으로 제공할 경우 사회적 취약 계층의 국내 환자는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또한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명목으로 건보수가가 적용되지 않는 고급병상 증설 등의 시설에 집중투자하고 외국인 환자의 진료에 서비스를 집중하게 될 경우 대부분의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아울러 "일부 의료비 면제나 할인, 교통편의나 편의시설 제공, 유인·알선에 대한 사례비 제공 등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제한없이 허용되는 행위가 의료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로 인해 특정 진료방법에 대한 허위·과대광고의 증가, 경쟁적 광고로 인한 진료외적 비용 증가, 브로커 수수료의 환자 전가 등 전반적인 의료질서의 문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위원회는 "의료법 개정안이 사회권 규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건강권의 보호와 이를 위한 국가의 이행의무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환자의 소개·유인·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