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를 둘러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대치 상황이 경제성평가의 유용성 제고 방안을 다룬 학술토론회에서도 재연돼 청중들이 눈살을 찌푸렸다. 최근의 정황으로 볼 때 양측의 암묵적인 대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경제성평가 절차와 방법의 합리적 개선이 의제로 다뤄지기 기대했던 청중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윤형종 "약가조정 중복, 일원화 필요" 재확인 13일 ‘의약품 급여·가격결정과 경제성평가의 유용성’을 주제로 한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공단 윤형종 약가개선부장과 심평원 이소영 약제등재부장이 토론 패널로 나란히 참석해 최근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불편한 심기를 직·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윤 부장은 이날 심평원의 경제성평가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약가를 5회 조정, 평가에 530일을 소요한 약제 사례와 보완자료 제출 등으로 140일을 소요한 약제 사례를 제시했다. 이들 사례는 공단이 앞서 약가 일원화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일부 언론에도 배포했던 내용으로, “어떤 식으로든 급여와 가격 결정은 한 번에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윤 부장의 의견을 뒷받침했다. 그러자 심평원 이소영 등재부장이 공단의 심의 자료 공개에 "명백하게 유감을 표한다"며 불쾌감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소영 "급여평가 자료공개 법률저촉" 유감 표명 이 부장은 공단측의 토론 발제 내용을 되짚어 "관련 사례의 진위 파악과 실제적인 업무 소관이 전체적으로 심평원에 있다"면서 "소관 업무도 아니면서 특정 제약사의 영업상 이익에 관한 사항을 사전 동의없이 공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부장은 특히 "이런 자료는 단지 원활한 약가협상을 위해 제공하는 것"이라며 "심평원에서도 일체 공개하지 않는 자료"라고 못을 박았다. 그 바람에 양 기관의 소통을 토대로 실질적 개선을 바라던 업계의 건의도 반향없는 메아리에 그쳤다. 정연심 아스트라제네카 상무는 "약가협상에서 경제성평가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방향으로 지침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개선 의견을 내놓았다. 정 상무는 "경제성평가 결과를 다르게 해석하거나 아예 존중하지 않는 것은 심평원과 공단의 괴리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심평원과 공단, 복지부가 조정방안을 검토해 원칙이 정해져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단과 심평원측 실무자의 발표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지만, 최근 약가 논란의 중심에서 실무적으로 부딪힐 수 밖에 없는 '불편함'은 청중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됐다. 청중들, "양 기관 괴리 실감, 제발 화해하길 바래" 토론회 종반부에 자리를 뜬 한 청중은 "심평원과 공단의 복잡한 알력다툼을 왜 여기까지 와서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냉랭하게 돌아섰다. 모 국내제약 관계자는 이날 세미나에 대해 "소통과 협력을 모색해도 모자랄 판에 서로 딴 소리만 하는 모양새가 썩 보기 좋지 않았다"며 "기싸움만 하지 말고 하루 빨리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촌평했다. 모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평소 실무 과정에서 접했던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 사이의 괴리감이 확연히 느껴졌다"며 "상황이 어찌됐든 공개 토론회 자리에서 기관간 불편한 관계를 내색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씁쓸해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약가협상에서 제시하는 가격이 터무니 없이 낮아 오히려 환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환자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신현민 희귀난치질환연합회장은 13일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강당에서 열린 ‘2009년도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최근 잇따른 협상 결렬을 겪는 희귀질환 치료제 공급차질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가장 최근 사례로 삼오제약의 뮤코다당증치료제 ‘엘라프라제’는 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이 결렬돼 복지부의 조정 검토를 거친 결과 공급이 결정됐었다. 신 회장은 “엘라프라제의 경우 공단은 미국 FSS가격과 빅4가격을 제시해 협상이 결렬됐었지만, 복지부에서도 공단의 제시 가격이 너무 낮다는 점을 인정해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관세 면제와 부가세 면제를 검토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약가협상 기간 중 엘라프라제가 필요한 환자 38명 중 5명이 사망했다”면서 “엘라프라제처럼 필수약제로 지정받은 약제는 조정 절차라도 밟을 수 있지만, 황반변성치료제 ‘루센티스’처럼 필수약제가 아닌 경우 등재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등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환자단체측의 주장에 건강보험공단측도 해명에 나섰다. 공단 윤형종 약가개선부장은 “복지부가 엘라프라제 약값을 조정할 당시 가격조정은 없었다”며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반영한 정책적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부장은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 “협상 기간중 환자들이 사망한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엘라프라제는 사망이 임박한 환자에게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며 기간지연 때문에 환자가 사망했다는 환자측의 주장돠 다른 견해를 덧붙였다.

본격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대에 돌입한 가운데 약국이 복지용구 취급점으로 최적지라는 주장이 나왔다. 오산시약사회 김대원 회장은 경기도약사회지에 기고한 '약국경영 관점에서 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약국을 복지용구 사업소 당연지정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급여가 되는 복지용구는 총 16품목. 이중 이동변기 등 10품목은 구입전용품목으로, 수동휠체어 등 6품목은 구입·대여품목으로 급여가 가능하다. 이에 김 회장은 약국이 복지용구 취급점으로 최적 조건을 4가지로 제안했다. ◆복지용구에 대한 부당청구 사라진다 = 약국을 복지용구 사업소로 지정하면 환자를 케어하는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재가장기 요양기관과 독립적 관계를 유지하므로 자연히 복지용구 관련 부당청구는 거의 사라진다는 것이다. ◆약국 접근성 = 전국적으로 약 2만개 이상이 약국이 성업 중이다. 약국이 복지용구를 취급하게 되면 지금처럼 복지용구 사업소를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된다. 특히 약국에 복지용구를 전시해 놓은 것만으로도 제도에 대한 홍보효과가 대단히 큰 것이라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약사는 전문가 = 약국에는 항상 약사가 상주하고 있고 복지용구는 물론 노인환자들에게 필요한 복약지도, 가정용 의료기기, 건강식품 등 종합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약국은 보험제도에 익숙 = 약국은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이미 보험관련 업무에 익수해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쉽게 익숙해 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김 회장은 "약국을 복지용구사업소로 당연지정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착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여기에 촉탁약국 제도를 통해 시설급여 환자들에 대한 복약지도 및 약력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