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병의원을 다니며 동일한 성분의 약을 중복으로 타는 '의료쇼핑' 환자에 대해 적용되는 약제비 환수제도가 8월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및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제정' 등으로 건강보험 환자의 중복투약에 대해 8월부터 약제비를 환수한다고 19일 밝혔다. 만성질환 치료약제나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과도하게 처방·조제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약제비 환수는 동일한 질환으로 3개 이상의 요양기관을 방문해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받고, 최종적으로 약이 조제된 경우에 이뤄진다. 예를 들어 8월1일부터 6개월간 우울병 에피소드(상병)로 3개 요양기관을 방문해서(요양기관 수) 졸피뎀(성분)을 325일치(투약일수) 처방·조제 받는다면, 이중 111일치의 약제비 중 공단부담금이 환수되는 것. 하지만 환자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즉시 환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중복투약 규정을 1회 위반한 환자에 대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공단이 안내하고, 이후에도 중복투약을 계속하는 경우 중복된 약제비가 환수된다. 이는 만성질환자가 발병 초기에 자신에게 맞는 의사를 찾을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고, 의도하지 않게 중복투약한 환자에게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복지부는 "몇 천 일분의 약을 처방받은 후 재판매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연간 약 90억 원 정도의 보험재정 손실과 궁극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약물중독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조치는 중복투약에 1차적 책임이 있는 환자의 비용의식과 책임의식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앞으로는 요양기관의 처방·조제 단계에서 동일성분 의약품이 중복으로 나가지 않는지를 자동으로 점검해 중복투약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것"으로 덧붙였다.

제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수혈 및 혈액제제 진료지침이 보다 엄격해졌다. 대한수혈학회는 질병관리본부 연구용역으로 수혈요법과 혈액제제 사용지침을 개정, 의료기관 대상 홍보에 나섰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수혈학회에 따르면 개정판은 수혈 전반에 관한 일반지침, 혈액제제별 수혈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 검사실 수치기준과 별도로 수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임상적 상황과 부적절한 사용 예시를 수록해 활용도를 높였다. 이번 개정판은 특히 의사 14명이 감수위원으로 참여해 국내 현실에 맞는 세부 지침을 다듬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같은 혈액제제를 투여하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임상적 반응 편차가 커지는 등 세부지침 확립이 어려웠던 그간의 배경 때문이다. 수혈가이드라인 지침 제작에 참여한 심평원 이규덕 평가위원은 "기존 가이드라인보다 구체화되고, 혈소판제제 세부 사용 기준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라며 "진료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침 보완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에 따라 수혈 및 혈액제제 관련 심사평가에 새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지 여부도 관심사다. 이와관련, 초기에는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 초점을 둔 뒤 장기적으로 심사평가 기준을 보완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규덕 평가위원은 "개정판이 마련된 만큼 진료현장에서 보다 철저한 혈액관리가 이뤄지도록 교육 홍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 평가실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새 가이드라인이 평가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새 지침을 활용한 확대 여부는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심사실 관계자도 "의료계의 활용도 정착 경과를 지켜보면서 심사기준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가이드라인 개정에는 연세의대 외과학교실 김경식 교수, 심평원 평가부 김수경 팀장, 연세의대 진단감사의학교실 김신영 교수, 연새의대 마취과학교실 김종훈 교수, 연세의대 진단금사의학교실 김현옥 교수, 연세의대 진단검사의학교실 남정현 교수, 순천향대 의과대학 진단검사의학교실 신정원 교수가 참여했다. 서울의대 내과학교실 윤성수 교수, 연세의대 내과학교실 정준원 교수, 가톨릭의대 내과학교실 진종률 교수, 순천향의대 내과학교실 원종호 교수, 심평원 이규덕 평가위원, 아주의대 진단검사의학교실 임영애 교수, 서울의대 진단검사의학교실 송은영 교수 등 총 14명이 감수위원으로 참여했다.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보육 분야의 사회보험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17일 ‘지속가능산 건강보장체계 유지를 위한 출산력 제고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이같이 강평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률(1.19)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현재 4874명인 인구가 2050년 4234만명(13.1%)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처럼 가파른 인구 감소현상은 건강보험 지속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정 이사장은 따라서 “보다 심플하면서도 확실한 출산·보육 정책을 시급히 시행해 나가야만 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재정투입을 절대적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이와관련 “독신가구나 무자녀 가정에 세제 및 사회보험료 부과측면의 불이익을 주는 제도적 장치도 과감히 도입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지금이야 말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장기적 운영을 위태롭게 하는 저출산 문제에 발벗고 나설 때”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국가적 재앙을 막기 위해 건보공단이 저출산 극복운동의 불씨를 지펴야 한다”며 “더욱 적극적이고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보험급여가 중지됐던 근화제약 '세레진주(세레브로라이신 콘센트레이트)'가 출하를 재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보건복지가족부가 해당 품목의 잠정출하 중지 해제 및 급여중지 취소를 통보함에 따라 '세레진주'의 급여를 15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급여중지 취소 품목은 '세레진주1ml'(A07250841), '세레진주5ml(A07250842)', '세레진주10ml(A07250843)' 등 3품목이다.

요양기관에서 감염전문관리를 실시한 경우에 오는 8월부터 협의진찰료 소정점수로 산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22일까지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해,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요양기관에서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감염전문관리를 실시한 경우 협의진찰료로 소정점수가 산정된다. 또한 조혈모세포이식 시 자가조혈모세포의 냉동 처리 및 보관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Cryo Bag'을 산정기준에 넣고 별도 산정하기로 했다.

3000만원 이하 부동산 임대소득만 있는 65세 이상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하던 건강보험료 산정 특례가 폐지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해당 가입자의 재산과세표준금액의 50%만 반영토록 했던 재산평가 특례규정(정관 제50조)을 7월부터 폐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평가 특례제도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제외, 일정금액 이하의 부동산 임대소득만 있는 65세 이상 노인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따라 지역가입자 784만 세대 중 0.5%에 해당하는 4만7000 세대의 보험료가 월펴균 2만2500원 정도 오르게 됐다. 공단은 6월과 7월 보험료 정기 고지서 뒷면에 재산평가 특례 규정(공단 정관 제50조) 개정 내용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 지역세대 가입자의 재산 매각 등 보험료 조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까운 지사에서 즉시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