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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성 "제약 스톡옵션 문제없다"송재성 심평원장은 “중외신약 스톡옵션 자격이 자동 상실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송 원장은 15일 이중수 홍보실장을 통해 이 보도한 ‘송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스톡옵션 논란’ 제하의 기사내용에 대해 이 같이 공식 해명했다. 논란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 정공법으로 나선 것. 이 실장은 이날 공식 기자브리핑에서 “스톡옵션의 자격이 이미 실효됐고, 스톡옵션 또한 제약사 주식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라면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중외신약으로부터 확인문서도 받았다”고 밝혔다. 그의 해명을 정리하면 이렇다. 송 원장은 2006년 2월 복지부 차관에서 퇴임 후 같은 해 11월 쓰리세븐 비상임고문에 위촉됐고, 같은 달 20일 주당 1만4400원에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7만주를 받았다. 이 스톡옵션은 정관상 부여일로부터 3년을 재직하고 난 다음에 5년간 행사할 수 있으며, 행사일에도 재직중이어야 한다. 따라서 송 원장은 지난해 10월 10일 심평원장에 취임하면서 1년 10개월만에 쓰리세븐 고문직을 사퇴했고, 이 정관에 의거해 권리 행사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 실장은 설명했다. 쓰리세븐은 지난해 6월 25일 크레아젠홀딩스로 상호가 변경됐는데 올해 5월6일 공교롭게 중외신약으로 합병됐다. 스톡옵션 권리가 남아있다면 ‘손톱깎기’ 주식이 ‘의약품’ 주식으로 변신하게 된 것. 이는 제약사 스톡옵션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경이자, 제약사로부터 받은 게 아니다고 송 원장이 부인한 이유가 됐다. 송 원장은 지난해 11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공개하면서 이 같은 연유로 신고내역에 스톡옵션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중외신약 측에서도 지난 4일 뒤늦게 스톡옵션 행사 자격이 상실됐다고 확인하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왔다. 중외신약 공시자료에 송 원장의 스톡옵션 보유사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공부상의 정리절차가 지연된 사정에 기인한 것일 뿐이라고 이 실장은 해명했다. 이 실장은 이 같은 정황에 입각해 측에 반도보도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송 원장은 사실관계가 어찌됐든 공공기관 기관장으로서 이런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심정을 전했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기관장의 경우 재산공개 사항을 실무진이 맡아서 처리하는 게 관례인데 다 챙기지 못한 탓도 있다”면서 “직원 입장에서도 죄송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은 ‘송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스톡옵션 논란’ 제하의 9월21일자(2073호) 단독보도를 통해 송 원장이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때 제약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은 또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제약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심평원장이 제약사 스톡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직무 연관성에 비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논란의 불을 당겼다.2009-09-15 16:40:35최은택 -
공단, 건강보험 이의신청 전년보다 30%증가건강보험 이의신청 제기 건수가 지난 2분기에 533건을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6%가 증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9년도 2/4분기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 및 사례 분석' 자료를 분석하고 15일 이 같이 밝혔다. 이의신청 제기는 2분기에 533건으로, 2008년도 같은 기간 408건에 비하여 125건, 30.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의신청 533건 중 보험료 부과·조정·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283건(53%)을 차지해 전년 같은 기간 발생건(251건) 대비 32건(12.7%)이 증가했다. 피부양자 및 가입자 자격 등에 관한 이의신청은 134건(25%)으로 전년 같은 기간 발생건(45건) 대비 89건(197.7%)이 증가했다. 또한 가입자가 병원 등의 이용과 관련해 제기한 보험급여 이의신청은 93건(18%)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발생건(88건) 대비 5건(5.7%) 증가하였으나, 허위·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처분과 관련해 병원 등이 제기한 보험급여비용 관련 이의신청은 23건(4%)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24건) 대비 1건(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양자 및 가입자 자격 등에 관한 이의신청, 특히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로 시행하고 있는 임의계속가입자에 관한 이의신청이 대폭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경기침체와 관련한 실업자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공단은 분석했다. 올해 2분기에 처리완료된 건은 566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353건 대비 213건(60.3%) 증가했다. 결정한 566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용(일부인용 포함)은 57건(10%), 기각 331건(58%), 각하 88건(16%), 취하 90건(16%)으로써, 인용율도 전년도 같은 기간 7.9%(28건) 보다 2.1% 증가했다. 직권 시정조치 및 처분변경 등으로 취하 종결된 건을 포함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 인용률은 26%(147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이의신청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하고, 실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한 전문성제고와 이의신청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제도개선하는 등, 이의신청제도가 가입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2009-09-15 09:10:21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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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심평원 민원전화 원스톱 연결"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가 외부기관 연결 서비스를 구축, 민원상담 편의를 제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심평원 관련 업무 상담 전화가 공단 콜센터로 걸려오면 심평원 콜센터 상담원과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를 구축, 1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역시 심평원에 공단 업무 문의 전화가 걸려오더라도 공단 상담원에게 직접 연결이 가능하며, 양 기관간 콜센터 음성자동안내 이중청취도 개선해 최초 호출기관 안내만 제공하도록 절차를 단축했다. 공단은 “그동안 고객의 전화업무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 콜센터 및 정부민원안내 콜센터와 연계해 왔다”며 “4대보험 징수통합에 대비해 유관기관가 상호 전화연결을 통해 편리한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09-09-15 00:24:23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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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처방, 고소득 집중 심하지 않다"신종플루 치료제 ‘타미플루’ 처방이 고소득층에 집중됐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해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환자 4131명 중 소득 상위 10% 계층이 하위 10% 계층보다 3.4배 많다”는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의 지적에 “처방 집중이 심하지 않다”며 부연 설명했다. 공단은 먼저 “타미플루 처방 환자의 소득분위 기준은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주 또는 가입자(근로자) 기준으로 작성했다”고 전제했다. 공단은 “이를 적용인구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상위 10%계층의 타미플루 처방이 하위 10%계층 보다 3.4배 더 많은 것이 아니라 1.7배 많다”면서 “따라서 소득이 높은 계층에 심하게 집중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2009-09-14 23:54:21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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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연 25% 증가…80대 이상 '껑충'치매 환자가 연평균 25% 가량 늘고 있다. 80세 이상 연령의 증가율은 연평균 34%나 늘어났다. 이같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질성 정신장애’의 유형인 ‘치매(F00~03, G30)질환’의 실 진료환자 수는 2001년 2만9000명에서 2008년 13만7000명으로 연평균 25%씩 증가했다. 특히 80대 이상 연령층의 실 진료환자 수가 같은 기간 7.5배, 연평균 34%꼴로 증가했으며, 50대 이하 치매 실진료환자도 500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 10만 명당 실진료환자수(치료유병률)는 2008년 기준으로 80대 이상이 8178명(여성 8760명, 남성 6847명)을 기록했다. 이어 70대 2618명(여성 2990명, 남성 2085명), 60대 533명(여성 601명, 남성 459명)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치매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최근 7년간 7배 증가해 같은 기간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증가율(2배)을 크게 상회했다. 공단이 부담한 치매 급여비는 2008년 기준 2716억원으로, 입원 2213억원, 약국 330억원, 외래 173억원 순이었다.2009-09-14 09:25:22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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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사망환자, 주말에만 3건 발생고도 알콜중독 등을 보유한 영남권에 거주하는 78세 남성이 신종플루로 인해 사망해 주말에만 3명의 신종플루 사망자가 발생됐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13일 78세 남성이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기저질환으로 고도 알콜중독과 간경화 및 고혈압 등을 앓고 있었으며 지난 8일 체온 39.1℃, 혈압 180/130으로 응급실에 내웠했다. 9일부터 10일까지 항생제 치료가 실시됐고, 패혈증 및 호흡곤란이 발생했고, 11일 플루 검사가 실시됐다. 12일 확진 판정을 받고 발병 5일만에 타미플루가 투약됐으나 13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이로써 국내에서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은 7건째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감염경로, 사망원인 등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밝혔다.2009-09-14 07:47:07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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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환자 입원·질병상태 일일보고전국 치료거점 병원의 신종플루 입원환자 현황과 질병 상태를 매일 보고하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최근 신종플루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위기감이 고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신종플루 확산 방지에 적극 대처하고자 포탈시스템을 활용한 입원환자 일일 현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긴급 공지했다. 거점병원은 이에따라 14일부터 요양기관 공인인증서를 활용, 심평원 홈페이지 요양기관 서비스의 '신종플루 입원환자' 화면을 통해 관련 정보를 매일 입력해야 한다. 거점병원이 신규, 재원, 중증환자 등 일일 입원환자 현황을 심평원 신종플루 대책 상황반으로 보고하면 심평원이 중앙대책본부와 질병관리본부로 보고하는 시스템이다. 입력 방법에 따르면 매일 0시 기준 입원 현황을 당일 오전 10시까지 입력할 수 있으며, 주말 현황은 월요일 10시까지 입력 가능하다. 한편 13일 신종플루로 인한 여섯 반째 사망자가 발생해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망자는 중환자실에 입원중이던 67세 남성으로 폐렴, 패혈증, 호흡부전 등 다발성 장기부전이 사인이다.2009-09-14 06:19:55허현아 -
신종플루 사망 연달아 발생…67세 남성하루 전인 지난 12일 사망자가 발생한데 이어, 67세 남성이 신종플루로 인해 사망해 국내 6번째 사례로 집계됐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13일 오후 1시경, 신종플루 확진 중증 환자 중 수도권에 거주하며 중환자실 입원 중이던 67세 남성이 폐렴, 패혈증, 호흡부전 등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67세 사망환자는 만성간질환 등 고위험군에 해당하며 지난달 20일 여행력 또는 환진환자 접촉력이 없음에도 증상 발현 후, 24일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후 26일부터 항바이러스제가 투약됐고 2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이 환자는 신종 플루로 인한 2차성 폐렴, 패혈증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9월13일 오후 1시경 사망했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가족 및 의료진의 신종플루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2009-09-13 16:59:51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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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병원·약국 462곳, 75억 환수 추정올해 들어 병원, 약국 462곳에서 75억원 상당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동안 연평균 960여곳 가량 현지조사 대상이 된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최소 500여곳에 대한 추가 조사가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보고한 '2009년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된 요양기관은 총 467곳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추정된 부당청구 금액은 약 75억원 상당이며, 이의신청 등 사후 절차가 남아있다. 최근 4년간 연평균 현지조사 대상기관 수는 960여곳. 예년 수준에 비춰보면 올해도 연말까지 500여곳에 대한 추가 조사가 예상된다. 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 실무를 지원하는 심평원은 의원, 약국간 담합이나 의료급여 절차 위반에 따른 허위부당청구 유형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제약회사, 의원, 약국간 불법 담합의 진화행태가 문제시되어 왔으나, 주기적인 사례 공개와 계도 등으로 이같은 추세가 다소 누그러들고 있다는 것. 반면 영양사 등 인력 근무현황 허위 신고에 따른 부당청구는 여전해 계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심평원은 이에따라 의약단체 간담회, 부당청구 유형별 사례 공개 등 정보제공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착오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현지 계도를 확대하고 기획조사 사전예고제 등 예방적 사업을 통해 요양기관의 자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또 현장 조사에서 발생하는 진료 불편 등 요양기관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조사기반을 구축, 연간 360곳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분석 역량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반기에는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의료급여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현지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서 '의료 이용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사전예고한 바 있다.2009-09-13 13:04:19허현아 -
신종플루 5번째 사망자 발생…73세 여성신종플루 확진판정을 받은 73세 중증 환자가 12일 사망했다. 현재까지 국내 신종플루 사망자는 모두 5명이 됐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12일 11시경, 신종플루 확진 중증 환자 중 수도권에 거주하며 중환자실 입원 중이던 73세 여성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해 현재까지 국내 신종플루 사망자는 모두 5명으로 밝혔다. 이번 사망 환자는 73세이며 고혈압 환자로 고위험군이었으며, 해외 방문 중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 73세 여성은 지난 8월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방문 후, 23일 자택 도착 시부터 발열, 기침, 가래 증상이 나타나 응급실 방문 후 폐렴 증상으로 입원했고 항바이러스제가 투여됐다. 다음날인 24일 호흡곤란으로 기관삽관 후, 중환자실로 입원됐고 25일 신종플루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폐렴 증상이 지속돼 9월9일 다른 병원 중환자실로 전원했지만 12일 오전 11시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가족 및 의료진의 신종플루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2009-09-12 17:16:28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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