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향후 5년간 진료기술 개발에 400억원 가까이 지원한다. 재택치료 환자를 정확하게 진료하고 필요하면 신속하게 병원 이송까지 하는 기술 개발이다. 또한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향후 7년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보건복지 정책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의약·산업계에 주목할만한 사업은 크게 4가지로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신변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 추진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발급 시스템 도입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턱 낮추고 모든 질환 확대다.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 복지부는 미래 팬데믹에 대비해 상반기부터 감염병 대응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과 실증연구를 함께 추진한다. 비대면 R&D와 실증연구 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으로, 여기에 예산 총 399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감염병 상황에서 재택치료 환자를 정확하게 진료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기술을 개발한 후,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해 기술 효과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여기서 플랫폼은 진료 기술을 운용할 플랫폼을 의미한다. 먼저 1단계로 호흡기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2023년 상반기부터 2025년까지 한 후 2단계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실증을 지원해 언택트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감염병 확진자가 대규모로 폭증하는 상황에 대비해 국가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변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 추진 =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다시 출현할 수 있는 미지의 신변종 감염병을 대비해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감염병 유행 바이러스의 대부분, 즉 사스와 메르스, 코로나19 등은 RNA 바이러스를 표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바이러스의 라이프 사이클에 직접 작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 사업은 연내 시작해 오는 2029년까지 7년간 464억원을 투입한다. 복지부는 "치료제로서 가능성이 있는 후보물질 도출부터 최종 임상1상 완료까지 단계적으로 과제를 지원해 국내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발급 시스템 도입 = 복지부는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해 필요 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진료기록부 발급을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해 발급 편의성을 향상하고 진료기록 보관의 안전성과 행정부담 감소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연도별 시스템 구축방안을 살펴보면 올해 진료기록 보관 시스템을 1차로 구축하고 내년에는 행정시스템을 연계·모바일 서비스를 공급하고 오는 2025년에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금·보험 청구 등에 필요한 진료기록부 온라인 원스톱 발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턱 낮추고 모든 질환 확대 = 올 상반기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문턱이 낮아져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기존 외래 6대 중증질환 지원에서 모든 질환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용·성형 등 비필수 의료비는 현행과 같이 지원에서 제외된다. 한도는 기존 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되며 의료비 기준은 기존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보다 15% 초과하면 지원하던 것에서 10% 초과시 지원으로, 재산 기준은 5억4000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환자당 연간 약품비가 1000만원을 넘는 초고가약 가운데 위험분담제(risk sharing arrangement, RSA) 계약 약제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RSA 대상 약제들의 청구액은 연 평균 62.6%씩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건보공단 의뢰로 서울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태진 교수)이 진행한 '위험분담제도의 성과 평가 및 발전 방향 연구'에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지난 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부분 공개됐다. 연구팀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약품비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의약품 중 위험분담계약 약제 청구비용을 조사한 결과, 제도 도입 초기인 2014년 319억원에 머물렀던 RSA 대상 약제는 2021년에는 9590억원으로 증가했다. 연 평균 62.6% 증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21년 전체 고가의약품 청구비 1조6927억원 가운데 RSA 약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57%에 달했다. 반면 RSA 비대상 고가약제는 2014년 508억원에서 2021년 658억원으로 연평균 4.9% 증가에 그쳤다. 연구팀은 "RSA 제도가 고가약의 급여에 있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RSA 제도를 점검하고 재정기반 유형인 환급형과 총액 제한형의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고가 의약품 재정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그러나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원샷 치료제들은 이번 분석에 포함되지 않아, 향후 원샷 치료제도 포함한 추가 분석을 제안하며, 장기적으로는 이번 자료추출과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고가약 재정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또한 RSA 비대상 약제에 대한 재정 관리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연구팀은 "non-RSA 약제들 중 항암제들은 소요비용이 높지 않으며, 혈우병치료제나 효소제제들이 소요비용이 높아 주목된다"며 "혈우병치료제 계열 약제는 2021년 청구액 2000억원 규모이며 효소제제는 1000억원 규모로 이 두 계열 약제 청구액은 꾸준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의 불확실성이 관리되는 RSA 약제들과 달리 non-RSA 약제들은 특허만료 시 가격 인하 외에는 재정 관리 방안이 없다"며 "제외국 가격 변동, 대체 치료제 등재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한 재평가 또는 재협상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초고가약 급여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는 위험분담제도를 적용하되, 불확실성의 유형에 따라 방식을 달리 적용하는 게 좋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연구팀은 "초고가약 급여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위험분담제도를 적용하되, 불확실성의 유형, 불확실성 해소 전망, 의사결정의 불확실성 등에 따라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임상적 불확실성 해소가 일차적 목표라면 성과기반 위험분담 방식, 그 중에서도 CED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좋고, 재정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라면 환급 혹은 총액 제한형 같은 재정기반 위험분담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한편 2022년 7월 기준 총 60개 약제가 위험분담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는 위험분담제도 도입 이후 등재율이 증가했고,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위험분담 약제의 약품비는 연평균 50.9% 증가했으며, 환자 본인부담률을 10%로 가정했을 때 위험분담 약제의 환자 1인당 연간 본인부담금은 평균 약 180만원 수준으로 이번 연구에서 나타났다. 위험분담제는 대체제가 없는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로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거나,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약제이거나, 3상 조건부 허가 약제 등에 적용이 가능하다. 건보공단 위험분담제 계약을 맺으면 재정 및 성과를 기반으로 미리 정해 놓은 한도에 의해 제약사가 일정 비율을 공단에 환급하게 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험약가 가산재평가로 인한 약가 인하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약제들이 고등법원으로 넘어가 재판도 해를 넘겨 진행 중이다. 법원은 업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기로 해, 대상 약제들의 약가는 기존대로 잠정 유지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유케이케미팜 보험급여 등재 약제 7개 품목에 대해 업체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하기로 결정하고 약가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이 소송은 복지부가 보험약가 가산제도 정비사업에 따라 2021년 8월 26일자로 이들 약제의 가격을 인하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복지부는 같은 해 9월 1일자로 대상 약제들의 가격을 인하하면서 순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려 했지만 업체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결국 집행정지 연장에 이르게 됐다. 이번에 집행정지가 인용된 약제는 유케이케미팜의 총 7개 제품이다. 품목은 타고닌키트주(테이코플라닌), 반코키트주(반코마이신염산염), 메타키트주사(세프메타졸나트륨), 테탄키트주(세포테탄), 치암키트주사(세포티암염산염), 트리손키트주사(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 트리손키트2g주(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 페라설주다. 원래 소송에서 대상에 포함됐었던 이미실키트주사는 지난해 11월 급여 삭제 되면서 빠졌다. 다만 이번 약가는 첫 번째 소송이 있을 당시의 가격이 아닌, 소송 이후 주성분이 바뀐 약제들의 약가 인하 분이 반영된 약가다. 법원은 판결 때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복지부는 판결 결과와 확정일자에 따라 약가인하 여부와 시기 등을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이달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보건복지부와 함께 보건의료인력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직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1년 9월 노정합의에 기반해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6개 직종의 약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 종류와 양, 강도 등에 대한 보건의료 근무 현장실태를 조사한다. 이를 통해 직종별 적정 배치 기준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실태조사는 보건의료인력이 조사기간 중 매일 수행하는 업무 종류(투약관리, 간호처리 등) 및 업무량을 웹 또는 모바일에 접속하여 조사표에 행위별로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게 된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이 개발한 모바일 앱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근무 중 이동경로와 체류시간 등도 측정한다. 공단 관계자는 "직종별 적정 배치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정확하고 많은 정보의 수집이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보건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 인력의 적극적 참여와 의견이 필요하다"면서서 "공단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전문기관으로써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의료 현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가 심의한 급여신청 품목은 총 21개로, 이 가운데 1개 품목만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바로 신경섬유종증 신약 '코셀루고캡슐' 뿐이다. 나머지 20개 품목 중 9개는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고, 11개 품목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조건부 판정을 받았다. 2일 데일리팜이 2022년 12회 열린 약평위 결과를 토대로 급여신청 품목 결과를 살펴보니, 21개 품목 중 1개 품목만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유일하게 비급여 판정을 받은 코셀루고캡슐은 지난 3월 약평위에서 고배를 마셨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이후 코셀루고캡슐의 보완자료를 제출하고, 급여 재신청에 나서는 등 약평위 재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은 품목은 모두 9개로 킴리아, 레시노원주 등 5품목, 로비큐아정, 졸겐스마주, 앰겔러티, 저박사주, 인트로아젤니디핀정 등 10품목, 아조비프리필드실린주·오토인젝터주, 레바아이점안액2% 등 2품목이다. 이 가운데 아젤블럭정 등 아젤니디핀 성분 10개 품목과 레바아이점안액2% 등 2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급여등재에 성공했다. 다만 레바아이점안액2% 등 2품목은 지난 12월 약평위를 통과한만큼 건보공단 협상단계에 있다. 조건부 통과 품목은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 소나조이드주, 도파체크주사, 펙수클루정 등 4품목, 도네리온·도데시브패취, 레이보우정, 엡클루사정, 보세비정, 도브프렐라정, 트림보우흡입제, 얼리다정 등 11품목이다. 이 가운데 레이보우정, 트림보우흡입제, 얼리다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8품목이 급여등재에 성공했다. 레이보우정은 약평위 제시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림보우흡입제와 얼리다정도 각각 10월, 12월 약평위 조건부를 통과한 만큼 조만간 급여등재 소식 여부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사용량-약가연동제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한 연구가 마무리되면서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토대로 현재 최대 10%로 제한하고 있는 최대 인하율 등이 변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보공단 측도 연구용역을 통해 최대 인하율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지난 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건보공단이 이화여대 산학협렵단(책임연구자 배승진 교수)에 용역한 '사용량-약가연동제도의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가 게시됐다. 이 연구는 지난해 6월 29일부터 12월 29일까지 진행됐다. 연구 내용은 연구 배경과 사용량-약가연동제도 현황, 해외사례 고찰,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시나리오 분석, 고찰 및 결론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원문은 비공개됐다. 사유로는 특정 약제에 대한 청구 규모, 가격 인하, 비용효과성에 대한 정보가 수록돼 있어 법인의 경영·영업 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고,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 업무 추진에 있어 신중한 내부 검토 및 유관기관 협의가 필요해 연구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연구결과는 비공개이지만, 이번 연구가 실제 제도개선 정책에 반영될 전망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연구결과는 실제 정책에 활용돼 반영될 예정"이라며 "추후 검토가 종료되면 연구결과를 공개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개선된 최대 인하율, 참고 산식 인하율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용량-약가연동제의 최대 인하율은 10%이며, 전년도 또는 예상 청구액 대비 실제 청구액의 증가율에 기반해 산식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 인하율은 4~6% 수준에 머물렀다. 2017년에는 4.6%, 2018년 4.2%, 2019년 5.6%, 2020년 5.5%, 2021년 6.2%, 작년 8월 기준 5.2% 수준이었다. 정해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지난 8월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전반에 대해 분석하고 합리적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최대 인하율 조정 및 청구금액 증가율과 증가액을 고려한 참고 산식 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를 통해 최대 인하율 인상 조정되고, 새로운 참고 산식이 개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사용량-약가연동제는 지난 2006년 12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사후관리 일환으로 도입됐다. 약품비가 일정수준이 증가한 경우 재정 위험 분담 차원에서 제약사와 약가협상을 통해 상한금액 인하기전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공단은 보험재정의 건전성 확보, 의약품의 적정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SK케미칼이 루게릭병 치료에 사용되는 리루졸 성분을 현탁액으로 제형 변경한 제품을 급여 등재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 이 성분은 정제만 나와 있는데, 연하 곤란이 있는 환자에게는 현탁액 제품이 대안이 될 전망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SK케미칼 '테글루틱현탁액'이 병당 13만4970원에 등재됐다. 테글루틱의 주성분인 리루졸은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 치료에 사용되는데, 증상을 수 개월 늦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루졸은 루게릭병에 처음 승인된 약제이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리루졸 성분의 리루텍정(사노피)과 유리텍정(유영제약) 두 제품이 있다. 2021년 아이큐비아 기준으로 리루텍이 37억원, 유리텍이 25억원의 판매액을 나타냈다. 이처럼 동일성분 제품이 있음에도 테글루틱이 국내 시장에 선보이는 건 현탁액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루게릭병 환자들은 초기 증상으로 혀와 목 근육이 약해져 씹고 삼키기 어려운 연하 곤란 증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런 증상을 느끼는 환자에게는 하루 두 알 용법인 리루졸 성분 정제를 복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테글루틱은 현탁액으로 경구형 주사를 통해 쉽게 복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직접 복용이 어려운 환자들은 PEG 튜브(경피적 내시경 위루술)을 통해 주입할 수 있다. 이 약은 이탈리아 제약사 이탈코파마가 개발해 지난 2018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았다. SK케미칼은 국내 도입하면서 특허 등재까진 마친 상태다. 급여 상한 금액인 병당 13만4970원은 15일치로, 하루 복용량으로 환산하면 기존 정제 가격(정당 4499원)과 동일하다. 가격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연하 곤란 증상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테글루틱이 유용하게 쓰일 전망이다. 반면 시장을 양분했던 사노피와 유영 입장에서는 어려운 경쟁 상대가 나타났기 때문에 올 한 해 시장을 지키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올한해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의 해로 만들자며 직원들에게 당부 인사를 전했다. 그는 2일 신년사에서 "지난해에는 국가적으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와 공공기관 혁신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공단에는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지역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등의 굵직한 제도변화가 있었다"면서 "그 와중에,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준 횡령사고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내외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건전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뉴비전 수립, 공단 경영혁신, 현금사고 재발방지대책 등을 전사적으로 추진했고, 일선 현장에서도 제도개편에 따른 업무추진과 민원응대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힘든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한다"고 취임 첫해 소회를 전했다. 강 이사장은 "우리가 기울여 온 노력과 그간 이루어 온 결실이 적지 않지만, 우리 앞에 놓인 현실과 미래는 매우 험난하고 불확실하다"며 "어느 분야보다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기금화 등의 외부통제 강화 요구, 지속적인 건강보험의 개혁과 관리체계 혁신 요구 등 굵직한 현안 역시 산적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부위정경의 자세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핵심업무에 집중해, 위기를 극복하는 혁신의 해'가 되도록 해야 하겠다"며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지금의 위기를 딛고 미래에도 튼튼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직원들에게 당부도 잊지 않았다. 강 이사장은 "건강보험 본연의 업무에 대해 우리 스스로 철저히 재점검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윤리적 가치판단을 행동기준으로 삼아 항상 청렴을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횡령사고는 시간이 지나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간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연장·폐지 법안 협의가 무산되면서 국고지원 제도가 끝내 종료됐다. 여야가 국고지원 제도 유지라는 큰 틀에 대해서만 합의한 채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건보료는 인상되거나 보장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2일 국회에는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관련 법안인 건보법 일부개정안, 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등 총 9건이 계류 중이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12월 31일 건보 국고지원 규정이 일몰되면서 올해 편성된 관련 예산 11조원은 집행할 법 규정이 사라지게 됐다. 일몰된 규정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14%, 담배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충당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규정은 2007년 도입돼 일몰제로 운영돼 왔는데 그동안 2011년, 2016년, 2017년 3차례 연장됐다. 그간 일몰이 연장될 때마다 논란은 일었지만 이번처럼 연장에 실패한 적은 없었다. 국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사라졌지만 예산이 확보된 만큼 당장 건강보험 체계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다만 제때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건보료 인상과 건보 보장성 악화 가운데 택일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다. 국고 지원이 사라지면 올해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4%가 없어지게 되므로 보장성 유지를 위해서는 그만큼 건보료를 더 걷어야 한다.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국고 지원 없이 현재 보장성 유지를 위해서는 7.09%인 건강보험료율을 17.6%로 올려야 한다고 추정하는 상황이다. 건보료율을 변동 없이 유지할 경우 건보 보장성은 악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