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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총진료비 40조 육박…10년새 205% 폭증[공단 건강보험 환자 의료이용 10년 추이 분석] 통합 건강보험제도와 의약분업이 시행된 10년 동안 우리나라 건강보험 총진료비 증가율이 20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약국의 급여비 점유율은 커진 반면 의원은 대폭 줄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건보통합 10주년을 맞아 '10년 간 건강보험 환자의 의료이용 변화'를 통계, 분석한 결과다.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통합건보제도가 시행된 2000부터 2009년까지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204.7% 증가했다. 진료비는 2000년 당시 12조9112억원에서 2009년 39조3390억원으로 204.7% 증가했으며 국민 1인당 월 진료비는 2000년 2만3425원에서 2009년 들어 6만7709원으로 189% 늘었다. 여기서 1인당 개인이 부담하는 월 보험료는 2000년 당시 9369원에서 10년 새 2만7620원으로 19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 이후 진료·조제료 점유율도 10년 새 큰 변화를 보였다. 특히 의원 급은 상위급 의료기관과 달리 점유율 감소가 뚜렷했다. 2001년 의약분업 이후부터 2009년까지 추세를 살펴보면 병원이 6%에서 12.2%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3.1%에서 15.9%, 종합병원은 12.6%에서 14.3%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약국도 분업 당시 25.8%였다가 2009년 들어서는 27.2%를 기록해 점유율이 커졌다. 반면 의원은 분업 당시 32.9%였던 진료비 점유율이 10년 새 22.8%로 10% 이상 줄어들었다. 요양기관 수는 10년 새 1만8000개소가 늘었다. 2009년 말 현재 기준 요양기관은 8만298개소로 2000년 말 6만1836개소에 비해 1만8462개소가 늘어났으며 이는 연평균 2.95%꼴로 증가한 셈이다. 국민 1인당 의료기관 이용빈도도 높아졌다. 2000년 국민 1인당 연간 의료기관 이용일 수는 평균 11.63일(입원 0.88일, 외래 10.75일)이었지만 2009년 들어서는 17.98일(입원 1.91일, 외래 16.07일)로 대폭 늘었다. 약국에서 투약하는 일수도 동반 상승세를 나타냈다. 국민 1인당 연간 투약일수는 2001년 8.52일에서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해 2009년 9.41일로 0.89일 증가했다. 연간 500만원 이상 진료비를 지출하는 고액 환자 수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당시 20만9305명이었던 이들 환자수는 2009년에 99만5140명으로 10년 새 375% 늘었으며 진료비는 총진료비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한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70세 이상 노인층의 진료비는 22만3055원으로, 가장 적은 소비층인 9세 이하 5만2726원과 비교해 4배 이상 차이 났다.2010-06-29 12:00:04김정주 -
심평원 "지난해 2685억원 재정절감 성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지난해 병의원 진료행태 개선 유도로 2685억원의 보험재정 절감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28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획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재정절감 실적과 함께 그간의 심사·평가 성과를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001년부터 실시한 적정성평가를 통해 평가지표를 개발, 적용한 결과 연평균 1414억원의 진료비를 절약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총 11만7504건을 확인, 365억4000만원을 국민에게 환원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암환자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대로 지속 경감시키는 한편 MRI와 PET, 식대 등의 급여 지급으로 적정진료 보장과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심사의 경우 2000년 4억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물량 처리를 위해 인공지능(AI) 전산심사를 도입, 45%에 해당하는 3억5000만건을 전산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인력으로 환산할 경우 약 150명에 해당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2007년부터 추진, 올 하반기 전국 확대시행을 앞두고 있는 DUR의 경우 2007년 833건의 사용중지 의약품 발생에서 2009년에는 66건으로 92.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바른심사 바른평가, 함께하는 국민건강'으로 2020년 새 비전을 설정하고 심사업무 패러다임 전환과 의료 질평가 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확대, 정책정보 분석 및 연구기능 강화 등을 사업방향을 설계할 방침이다.2010-06-28 16:30:13김정주 -
이철 연대 의무부총장 등 신종플루 유공자 포상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신종인플루엔자 평가대회’를 29~30일 대구에서 갖고 신종플루 방역에 매진한 414명에 대한 포상과 표창을 수여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이날 유영학 차관이 대독할 치사를 통해 신종플루 방역을 위해 수고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신종플루나 또 다른 신종전염병이 유행할 시에도 더욱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대회에서는 이두익 인하의대 교수(전 인하대병원장, 전 병원협회 신종플루대응본부장)에 홍조근정훈장, 정희진 고려의대 교수에게 근정포장, 연세대 이철 의무부총장(전 신촌세브란스병원장)과 육군제17보병사단에 대통령 표창, 국군수도병원과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정책이사,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에게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한다. 또한 평가 세미나를 통해서 신종플루 예방관리에 대한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각종 신종전염병 대비를 위한 개선대책을 점검한다. 한편 신종플루 유행 기간 중 총 358만명분의 항바이러스제가 투약됐으며, 1277만 명에 대해 1463만 건의 백신접종이 시행됐다. 또 국내에서는 총 26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2010-06-28 13:52: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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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화상환자 진료비 부담 5%로 경감…1일부터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7월 1일부터 중증화상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된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외래& 8228;입원 구분 없이 요양급여비용 중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약 1.5만명의 중증화상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며, 연간 약 80억원의 건보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앞서 대한화상학회, 화상전문병원 등과 논의를 거쳐 ‘중증 화상의 범위’를 규정했다. 일반적으로 손상의 깊이와 면적으로 화상의 정도를 분류하지만 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부위(안면부 등)는 손상의 깊이가 2도 이상인 경우는 체표면적을 불문하고 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중증 화상환자가 진료비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중증화상환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시 등록일로부터 1년까지 본인일부부담금 5/100을 적용 받게 된다. 중증화상 환자 등록 대상은 ‘중증 화상범위’에 해당하는 화상을 입은 환자로, 7월1일 이전에 화상을 입은 자의 경우에도 현재 ‘중증 화상범위’에 해당하는 화상으로 치료 중인 환자이면 등록 가능하다. 중증화상환자 등록은 병원에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EDI시스템이 구축되는 11월 1일부터는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요양기관에서 등록을 대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제도시행 초기 환자들이 한꺼번에 등록에 몰려 야기되는 혼잡방지 및 제도 홍보 등을 위해 4달의 유예기간을 뒀다. 유예기간 중에는 등록하지 않은 중증화상환자라도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 화상환자는 화상관련 치료가 끝나더라도 외관상 흔적이 남아 심리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이 제도를 통해 심적인 고통도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0-06-28 13:41:45최은택 -
"신포괄수가제만으로 진료개선·지출합리화 못해"[통합건강보험 10주년 기념 국제정책 심포지엄] 신포괄수가제만으로는 늘어나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합리화시키고 공급자의 진료행태 개선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개선안과 대안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 정현진 연구위원은 28일 열린 통합건보 10주년 기념 국제정책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재정안정화 방안과 지불제도'를 주제로 이 같이 피력했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행위별수가의 보완책인 DRG는 공급자의 거센 저항과 상급종합병원들의 참여율이 미진함에 따라 이중지불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고, 이에 신포괄수가제가 대안으로 마련됐다. 정 연구위원은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키 위해서는 공급관리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 주요과제를 점진적으로 동시에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서 "그러나 신포괄수가제 도입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공급자의 진료행태 개선과 지출합리화가 신포괄수가제 도입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신포괄수가제가 정책의지 부족과 기존제도와의 차별성 미비, 불확실한 효과에 보험자 지출 확정적인 문제제기 등으로 완벽치 못할 수 밖에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 연구위원은 인구 및 질병구조의 변화로 인한 지출 압력문제에 따라 일차적 의료부문의 역할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게이트 키핑 시스템 도입과 더 나아가 단골의사제 도입 등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이에 따른 지불체계 개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만성질환자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주치의 방식 또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제안했다. 덧붙여 정 연구위원은 "제도 개편과 실행에 있어 정확한 목표 설정과 당사자에 대한 확실한 신호도 중요하다"면서 "정책 시그널은 관련자들의 행동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10-06-28 11:07:25김정주 -
전재희 장관 "지불제도 합리화 모색해야"보건복지부 전재희 장관이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 통합건강보험 10주년 기념 국제정책 심포지엄 축사에서 지불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전 장관은 28일 열린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서 고령화사회에 접어드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마련키 위해서는 합리적 의료비 관리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가까운 병원에서 실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높은 접근성과 높은 의료의 질로 국제적 모범사례가 되고 있지만 급속한 고령화가 만만찮은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신의료기술 발전으로 늘어나는 의료비, 질병구조의 변화 등으로 국민의 건강증진 기대욕구가 다양화 되는 시점에서 재정소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전 장관은 "고령화를 대비해 건강수명을 늘리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예방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건강수명을 늘릴 수 없고, 결국 진료비 급증으로 인해 건방보험 또한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전 장관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 국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의료비 지출을 보다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건강보험 재정문제는 단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등 세계 여러나라에서도 같은 현안으로 대두돼, 지불제도 개선 등 건전성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전 장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각국이 처한 건보제도의 현재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10-06-28 10:33:09김정주 -
강원지역 약국당 조제수입 최고…월 1150만원[16개 시도별 월평균 약국 조제수입 분석] 올해 1분기 동안 약국당 조제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로 월 평균 1150만원의 조제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북권은 1000만원대 미만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이 같은 사실은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공개한 1/4분기 진료비통계지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25일 분석결과에 따르면 1분기 전체 약국당 조제료 평균은 1065만원으로 집게됐다. 16개 시도 중에서는 강원지역이 115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급여비 청구 약국 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213곳에 불과한 제주도 지역 또한 월 평균 1146만원의 조제수입을 올려 최고 대열에 올랐다. 청구 약국 수 전국 3위를 차지하는 대표적 약국 밀집 지역인 부산 역시 월 평균 1139만원을 기록해 뒤를 이었다. 이어 울산이 365곳의 청구 약국이 월 평균 1102원의 조제수입을 올렸다. 청구 약국 수가 4829곳으로 전국 최고 경쟁지역인 서울도 월 평균 1096만원의 조제수입을 올려 밀집과 동시에 높은 수요가 있음을 반증했다. 대구지역도 서울과 비슷한 수준인 1095만원을 기록했으며 인천지역 또한 1074만원의 조제수입을 올려 상위권을 유지했다. 광주지역도 1068만원을 기록해 전국 평균 수준을 견인했다. 다만 전라도 지역과 경상도 지역은 남·북도 간 조제료 격차가 뚜렷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도의 경우 북도가 월 평균 1064만원의 조제수입을 올렸지만 남도는 이보다 평균 21만원 적은 1043만원의 조제수입을 기록했다. 경상도는 남도가 높았다. 남도가 월 평균 1066만원으로 평균을 약간 웃돌았지만 북도는 이보다 평균 56만원 적은 1010만원의 조제수입을 올렸다. 반면 충청도 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반기 조제료 수입이 월 평균 1000만원을 웃돌지 못해 지역적 편차를 드러냈다. 남도의 경우 청구 약국 798곳이 월 평군 992만원 수준의 조제수입을 올렸다. 북도는 청구 약국 599곳의 월 평균 조제료가 948만원에 머물면서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최고 지역인 강원도와 비교해 202만원이나 차이가 벌어졌다. 한편 이번 통계지표에서 시도별 약국 청구기관 수는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로 인한 일부 중복산출이 포함됐다.2010-06-28 06:47:21김정주 -
"신상진 의원도 인의협 회원이었는데"▶보건의료단체연합이 건강보험통합 10년, 의약분업 10년을 기념하는 토론회와 기념식을 가졌는데... ▶보건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꾼 그 시절...직능이 아닌 시민사회, 바로 국민의 편에 섰던 보건시민단체 활동가들의 '그날들'에 대한 기억은 지금도 생생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는 특히 의사 사회내부에 비판적 거리를 두고 의료파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이 기억들속에서 불러냈다. ▶"의사폐업의 선봉에 섰던 사람들 중 일부는 보건의료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분업을 계기로 반시민단체 기조로 바뀌었고 인의협과도 등졌다. 신상진 (국회의원)도 활동적인 인의협 회원이었다". 한 토론자는 일종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이렇게 토로했다.2010-06-28 06:34: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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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최고위자과정 제7기 24일 수료식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24일 오후 심평원 대강당에서 제7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수료식을 열었다. 수료식 행사에는 제 1기부터 6기까지의 수료생 대표와 H.E.L.P 총동문회 회장, 심평원 임원 및 각 실장단과 수료생 등 100여명이 참석해 수료생을 축하했다. 강윤구 원장은 축사를 통해 제7기 H.E.L.P 수료생들의 열정과 노력을 치하하고 격려했으며, 앞으로도 발전적이고 서로에게 유익한 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로 7기째 수료생을 배출한 심평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은 지난 3월 18일 입학식 특강부터 6월 24일까지 15주 간 매주 목요일 오후 심평원에서 최근의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와 정책과제 등 다양한 강좌와 자유토론 및 워크숍 등으로 실시돼왔다. 내년도 8기 최고위자과정은 2011년 2월, 약 2주 간의 모집 및 선발절차를 걸쳐 개설할 예정이다.2010-06-27 19:33:35김정주 -
하지정맥류 총 진료비 5년 새 3.8배 증가하지정맥류(I83)의 총진료비 가운데 의원이 2005년 23억3084만원에서 2009년 87억4933만원으로 3.75배 가량 증가해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병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건강보험 청구자료 중 하지정맥류(I83) 수술 환자 자료를 집계한 결과 이 같이 분석됐다. 종별 1인당 진료비는 2009년 기준 종합병원 94만3194원, 종합전문병원 92만1200원, 병원 67만3502원, 의원 66만1275원 순으로 나타났다. 2009년 기준 수술 건수는 의원이 1만8708건으로 전체 62%를 차지했으며 종합병원이 5772건으로 19%, 병원이 3249건으로 11%, 종합전문병원이 2565건으로, 8% 순으로 집계됐다. 총 수술환자 수는 2005년 1만1092명에서 2009년 2만2039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2005년 38억2339만1000원에서 2009년 95억4909만1000원으로 약 2.5배 증가해 남성보다 높았다. 1인당 성별 진료비는 남성이 2008년 69만1337원, 2009년 85만4486원으로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종별 수술 환자 수는 병원이 2005년 755명에서 2009년 2338명으로 약 3.1배 늘었으며, 의원에서는 2005년 4507명에서 2009년 1만3231명으로 약 3배 증가했다.2010-06-27 19:24:2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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