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여당 의원실 세미나에는 국장급이 패널토론자로 출석하면서 야당 의원실 주최 행사는 불참해 빈축을 샀다. 입맛에 따라 여당에는 줄서고 야당은 묵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 16일 오후 2시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가 주최하고 주광덕 의원이 주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세미나 현장. 이날 행사에는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 홍준표 위원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등 중량급 인사들이 참석해 세미나를 후면지원했다. 복지부에서도 최원영 차관이 진수희 장관을 대신해 인사말 하고, 지정토론자로는 최영현 건강보험정책관이 출석했다. 최원영 차관은 인사말에서 “오늘 나온 정책제안들은 소중하게 활용하겠다. 유념하겠다”고 치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난 4월 퇴임한 공형식 전 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현 한나라당 오산시 당원협의회장)가 사회를 맡았고, 정형선 교수, 최병호 박사, 신영석 박사 등 내로라는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같은 시간 민주당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과 범국본 등이 공동주최하고 박은수 의원실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공동 주관한 토론회. 주최 측의 계속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불참해 학자들과 민주노총, 의사협회 관계자만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최 측 한 관계자는 “토론회 참석자가 너무 편파적이다. 이미 결론 난 얘기 아니냐. (정부쪽에서) 말이 많았다”면서 “그러면 편파적이지 않게 패널을 조정하겠다. 필요하면 정부가 원하는 패널을 섭외해도 된다고까지 했는데 불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토론회는 정부를 성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구심을 해소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건설적인 공론의 장이었다”면서 “복지부가 책임을 회피해 오히려 스스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고 질타했다. 박은수 의원 또한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토론회를 기권한 것은 문제가 있다. 국감에서 따져 물을 것”이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야당 측 한 보좌진은 “힘 있는 여당에는 공을 들이고 야당은 무시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정책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합당치 않은 행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두 행사 패널로는 김진현 김경자 신영석 정형선 최병호 최영현 등 공교롭게 건정심 위원들이 5명이나 동원돼 눈길을 끌었다.

[16개 시도별 월 평균 약국 조제수입 분석] 올 상반기 약국당 조제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지역으로 월 평균 1360만원의 조제수입을 올려 최고를 기록했던 강원지역의 아성이 무너졌다. 반면 대구지역은 역대 최저치인 938만원을 기록해 조제 가뭄지역이었던 충청도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통계는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공개한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다. 분석결과 상반기 전체 약국당 조제료 평균은 111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청구한 월 평균 1044만원보다 6.32% 증가했다. 16개 시도지역 중에서는 인천지역이 1360만원의 조제수입을 기록해 강원지역 기록을 올라섰다. 월 평균 조제수입 전국 최고를 유지했던 강원지역도 1225만원을 청구했으며 대표적 약국 밀집지역인 부산도 1172만원을 기록해 선두를 유지했다. 급여비 청구 약국 수가 219곳에 불과한 제주지역 또한 1171만원의 월 평균 조제수입을 올렸으며 약국 최다 밀집지역인 서울도 1136만원을 기록해 수요를 반증했다. 경남과 전북지역도 각각 1113만원과 1112만원을 기록해 1100만원 대로 올라섰으며 1분기까지 1000만원 대를 밑돌았던 충남북 지역도 각각 1041만원과 1006만원을 기록해 월 평균 조제수입 1000만원의 문턱을 넘어섰다. 반면 1분기까지 월 평균 1095만원 선의 조제수입을 유지했던 대구지역의 경우 938만원 대로 하락해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통계지표에서 시도별 약국 청구기관 수는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로 인한 일부 중복산출이 포함됐다.

건강보험공단 직원에 의해 지난 2년 6개월간 2만3468명의 개인정보가 무단 열람되거나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시설이나 자신이 투자한 요양시설에 수급자를 알선, 유인하기 위해 파일째 무더기 유출, 열람한 사례도 적발돼 충격을 줬다. 16일 최영희 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열람(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 가입자 225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2만3243명의 정보는 업무와 관련 없이 무단 열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동안 하루 평균 국민 26명의 병력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 또는 열람된 셈이다. 특히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누나나 장인 등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시설에 수급자를 알선하는 등 호기심보다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한 무단 유출 및 열람사례가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했다. 서울 동대문지사 소속 A씨는 지난해 3월 하남 등 13개 지역 센터의 51개 ‘장기요양인정관리대장’을 무단 열람한 후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엑셀파일 11개, 약 1만7969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출력했다. 이 직원은 사직서를 제출한 뒤 감사를 거부해 파면됐다. 서대문지사 소속 B씨는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31회에 걸쳐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및 ‘상담관리’ 내역을 무단 열람했고, 수급자 6명에게 자신의 누나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알선했다. 이로 인해 B씨는 감봉 3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인천서부지사 소속인 C씨는 8천만원을 투자해 장인 명의로 장기요양기관 2곳을 설립한 뒤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개인정보자료 130건을 유출하고 수급자를 유인, 알선했다. C씨는 파면됐다. 이 같이 개인정보 유출 및 열람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건강보험공단 직원은 2008년 16명, 2009년 19명, 2010년 7명 등 2년반동안 42명에 달한다. 이중 3명은 각각 파면 또는 해임됐고, 15명은 정직, 13명은 감봉, 8명의 견책 처분됐다. 최 의원은 “질병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 및 열람은 국민의 사생활 및 인권침해 행위”라며 복지부 및 산하기관의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급여출시 기피논란을 불러왔던 한국얀센의 에이즈치료제 ' 프레지스타'의 보험상한가가 인상된다. 건강보험공단과 한국얀센은 16일 저녁 최종 약가협상을 갖고 '프레지스타' 인상률에 전격 합의했다. 가격인상폭과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얀센측의 주장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얀센 측은 약가인상 조정신청의 근거로 일본 약가결정 과정에서 전제된 이면합의 내용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번 협상은 특히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조정신청의 타당성을 인정한 만큼 가격 상향조정은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정부 관계자 또한 "최초 등재협상 당시와 상황이 달라 가격조정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얀센 관계자는 "지난해 등재됐지만 1년 이상 무상으로 환자들에게 제공했다. 가격이 너무 낮아서 급여출시 하지 못했던 상황을 감안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상이 타결된 만큼 급여출시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환자들에게 필요한 다른 에이즈치료제들도 계속 들여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0일 이전까지 협상결과가 보고될 경우 다음달 1일자로 인상고시가 가능하도록 이번달 건정심 서면의결 안건에 붙인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프레지스타'는 지난해 7월 급여등재 이후 1년 3개월이 지난 내달 초에야 공식 급여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석연휴기간 동안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이 실제 운영되고 있는 지를 점검키로 했다. 또 당직.당번요양기관은 각 시군구별로 20% 이상이 지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이번 추석 연휴가 징검다리 휴일인 점을 감안해 비상진료 체계를 18~26일까지 9일간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연휴기간 중 각 시군구별로 20% 이상의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 순번제로 운영해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국 470여개 응급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은 과별 당직전문의를 지정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수립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해, 대형사고 등에 대비,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전국 16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즉각 대처 가능한 비상의료진을 편성하는 등 대량환자 발생에 대비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연휴기간 중 불편민원을 안내하고 당직의료기관, 당번약국을 점검하기 위해 자체 내에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또한 진수희 복지부장관과 최원영 차관은 수도권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해 추석 연휴 비상진료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전국 12개 1339응급의료정보센터(국번없이 1339, 휴대폰도 동일)와 각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24시간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을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안내한다. 또 보건복지부(www.mw.go.kr) 및 각 시도, 시군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1339 응급의료’무료 앱을 17일부터는 아이폰 뿐 아니라 안드로이드(겔럭시S) 사용자에게도 확대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이용가능 병상수, 병의원.약국찾기, 응급의료기관 종류별정보(권역, 지역센터, 지역기관 등, '09년 평가결과 포함), 응급처치요령 등의 정보를 동영상.지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안내, 심폐소생술요령,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총 8만여 종의 응급의료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무료 제공한다.

최영현 건강보험정책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비급여 진료비를 급여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급여항목별 본인부담률 차등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최 정책관은 16일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이 주관한 ‘서민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추가적인 안전망이 있다. 문제는 본인부담이 큰 비급여”라면서 “(이를) 급여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고 긴요한 숙제”라고 말했다. 특히 “(보장성 확대를 위해) 급여 항목별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재정지출의 예측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본인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예컨대 고가의 항암제나 신의료기술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처음에는 90%에서부터 시작해 80%, 70% 등의 순으로 낮춰가거나 재정여건에 따라 적정부담률을 다변화하자는 주장이다. 최 정책관은 이와 함께 “서민금융, 장학제도 등 다양한 사회안정망 제도들이 있는 데 국민들에게 부담이 큰 의료영역에는 포괄적인 지원제도가 미흡하다”면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안전망 기금은 필요하다”고 환영했다. 그는 “재원은 국고와 건강보험 관련 과징금, 민간 복지단체 등의 기금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불방식보다는 비급여 부분을 지원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제3의 관리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험료 면제방식보다는 의료급여 제도 등과 연계해 적은 금액이라도 일정금액을 본인부담하는 것이 제도의 수용성 측면이나 적정 의료이용 인식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정책관은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수반돼야 하는 데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의료안전망 기금을 연계해 접근하면 보장성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