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2020년 세계 7위 HT 강국 도약’이란 주제로 20일 오전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대강당에서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준공식과 보건의료(HT) 비전선포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홍재형 국회부의장,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 변재일 교육과학기술위원장 등 내빈과 충청북도민, 국책기관 직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다. 또 김 총리는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신축에 공이 큰 (주)아이티엠 코퍼레이션 건축사사무소 상무 김상용 등 7명에 대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한다. 이어 치사를 통해 “정부는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제경쟁력을 더욱 키워나갈 것”이라고 천명할 예정이다. 선포식 이후에는 김 총리 및 보건복지부장관 등 참석자들은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을 시찰하면서 질병관리본부에 설치된 전략상황실을 들러 화상회의를 시연한다. 전략상황실은 국내 및 해외의 질병 발생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신종 전염병 발생 등 국가비상사태 시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화상회의를 통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오송생명과학단지‘는 보건의료분야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전 기관이 한곳에 집적돼 산업화 과정별 ’One Stop Service‘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한편 이날 준공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은 오송생명과학단지내 40만㎡ 규모로 건물 19동에 연면적 14만㎡ 현 과천청사와 유사한 크기다. 특수실험실(BLS3)은 동양 최대.최고시설이며, 동물실험동도 기존보다 2배로 확장하고 사육동물별로 최첨단 중앙제어시스템이 구비돼 있다. 또 오송단지에는 단지 내 입주할 생산주체로서 이미 58개 기업이 분양(분양율 100%)을 마치고 5개 공장이 준공됐으며, 현재 10개 기업이 건설 중이다. 핵심 연구지원시설인 인체자원중앙은행(기공식 4.9), 고위험 병원체특수복합시설.의과학지식센터(‘10년 예산확보)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11년 이후)도 들어설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의료산업분야의 글로벌 R&D 허브로서의 첨단복합의료단지가 오송단지 내 지정됨에 따라 근접지역간 자원.인프라를 공동 활용, 시너지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등 핵심인프라를 통한 바이오신약.의료기기개발 특성화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오송생명과학단지’는 명실상부한 세계 보건의료산업의 중심지로 부각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약가협상 당시 예정사용량보다 실제 사용량이 대폭 증가한 신약의 약가인하 상한선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일단 현 제도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7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사용량-약가연동제의 실효성이 제기돼 제도운영 현황을 재검토했다"면서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현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용량이 3천% 이상 급증한 '자누비아'의 경우 경쟁품목인 '아반디아'의 안전성 이슈 등에 의한 반사이익이 가미된 특수한 상황으로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때문에 "사용량 연동제 시행이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고 전했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의 내부회의 자료에 따르면 예상사용량 대비 실제 사용량 증가율은 분석대상 약제 92품목 중 21.7%만이 예상보다 더 높았다. 특히 100% 이상 늘어난 품목은 9개로 9.7%에 그친 반면, 80% 가량은 예상사용량에 미달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예상대비 실제 사용량이 과다한 경우에도 최대 10% 범위 내에서 약가를 인하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최근 국회에 회신, 개선 여지를 시사했다. 이와 관련 원희목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현 시스템하에 모니터링을 시행하면서 내년 중 제도개선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연구용역은 원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약가인하 범위 예상사용량 초과율에 따라 차등화가 가능하지, 또한 약가인하 기준을 30% 이상 초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 등이 초점이 될 것이라는 후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전문의약품 광고 규제완화를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먹는 샘물, 의료기관 등 광고금지 품목을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전문의약품 광고규제 완화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원영 복지부 차관이 "전문의약품 대중광고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힌 것과 상충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의 설명은 이렇다. 지난 1991년 2천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했던 전문의약품 광고가 2009년에는 1900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문제의식은 이 같은 시장축소에서 비롯됐지만,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다중매체에 의한 전문의약품 노출이 빈번한 상황에서 대중광고를 제한하는 것이 형평상 이치에 맞는 지에 대한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방통위 측은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문의약품 광고를 모두 허용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변화된 미디어, 통기기반 환경에서 일부 전문의약품만이라도 대중광고를 통해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게 방통위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복지부와 아직 협의는 진행하지 않았다. 광고를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는 판단은 있지만 불가피하게 규제가 필요한 영역도 있다고 본다"면서 "향후 해당 부처와 정책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업무보고는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으로 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이견이 있을 경우 변경할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얘기다. 또한 전문의약품 광고규제의 타당성 여부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됐는 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신 "우선은 의료기관 광고규제 완화가 중점 추진될 예정이다. 전문의약품 부분은 그 이후의 문제"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일축했다.

환자가 보건당국과 의사협회에서 관리하는 의원 의사를 지정, 1년 동안 주치의 계약을 맺어 1차 의료 활성화를 꾀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부적절한 의료 서비스 이용에 따른 낭비적 요인을 감소시켜 질 향상을 꽤하고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 동시에 환자 개인당 예방적 관리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다. 대구한의대 강성욱 교수는 17일 낮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공청회에서 '1차의료 기능강화를 위한 건강관리의사제'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건강관리의사제'를 제안했다. 건강관리의사제는 1차 의료의 질 향상과 동시에 문지기(Gate-Keeping) 기능 강화, 의료비 지출 절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기본골격은 단골의사제와 흡사하다. 주요안을 살펴보면 환자는 자율적으로 1년 간 본인 건강을 관리해 줄 의사를 선택해 계약한다. 여기서 건강관리를 맡게 될 의사는 복지부 등 보건당국과 의사협회의 일정 교육을 이수해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이 해당된다. 자격증은 보수교육을 통해 수료 후 3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의사 자율에 맡겨 제도에 진입 및 탈퇴가 자유롭다. 특히 환자와 의사 간 계약으로 의료비 지출 절감에 대한 이용자와 의사에 인센티브를 개발, 제공하고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진료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자에 대해 '자가 건강관리 장려금'을 마련해 연 총 급여비 절감액의 읠정률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의료기관에는 이용자 1인당 개인 상황별 월 고정액을 산출해 건강관리 수가를 지급하는 것이다. 의료 이용자의 책임을 자율적으로 강화시킨다는 취지다. 현재 싱가폴의 경우 1인당 최대 100%의 급여를 정부가 보조해 사용치 않을 경우 적립해 주고 있다. 이를 위해 강 교수는 "공단과 의협이 공동으로 '건강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의사를 교육시켜 체계적 질 관리와 모니터링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강 교수는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고 1차 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시킨다는 의미에서 효율적 방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료비 폭증을 유발하는 과도한 병상의 질을 평가해 수가를 차등화시켜야 한다는 연구안이 나왔다. 의료자원의 질적 수준과 무관하게 불필요한 병상 수만 늘려 수익을 얻으려는 의료기관들에 메스를 들이겠다는 의미다. 보건산업진흥원 박수경 박사는 17일 낮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공청회에서 '질평가 기반의 병상자원관리'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이 같은 안을 냈다. 발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0년대 규제개혁 완화 정책으로 기존 관리기전이 폐지돼 병상 수 통제기반이 무너졌다. 빅5를 중심으로 한 병상수 늘리기가 경쟁적으로 진행, 수도권·대도시 중심으로 대형병원들의 초대형화가 촉발되면서 300병상 미만의 중소형 병원의 증가와 병원들의 줄도산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입원적정성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요양병원들의 급증도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진료 유발, 의료전달체계 붕괴, 지역간 불균형,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이용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박사는 기능과 질을 무시하고 지불되고 있는 종별가산율을 개선해 의료자원 구비요소에 대한 평가와 이에 기반한 수가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의료기관 평가에 따라 질이 떨어지는 의료자원에 대한 부분에 패널티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 박사는 "입원실의 수용인원 또는 환경 등 차이를 등급화하고 수가를 통해 차등보상 시 병실환경의 전반적 상승과 부적합한 병실의 자연도태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보상제도 시행 결과 전반적 간호 서비스의 질향상 효과를 거둔 종전의 경험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단과 심평원이 각각 한정된 자료를 활용해오고 있는 현 제도를 개선해 상시적 파악 및 감시를 위한 활용가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뒤따랐다. 박 박사는 "청구자료와 의료자원 현황 자료를 연계해 적정성을 모니터링해야 한다"면서 "이는 자원관리 정책 시행 이후 변화 추이와 평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동성 확대를 기반으로 약국 최저가 대체조제가 활성화 되면 발생하게 될 제약사들의 구조조정에 대해 보건의료 관계자들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오늘(17일) 오전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의약품동등성시험 확대방안'을 주제로 한 금요조찬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은 약국 최저가 대체조제와 생동성 확대를 놓고 각기 다른 주장을 펼쳤다. 패널들은 그간 대체조제를 위해 전제된 생동성시험이 2006년 조작 파동을 계기로 평가수준이 향상됐다는 점에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했지만 그만큼의 신뢰성 확보는 미흡하다는 입장을 공통적으로 나타냈다. 숙명약대 이의경 교수는 "이제 우리나라 생동성시험은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됐다"면서도 2006년 조작 파동의 여파로 인한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용진 교수는 "의사와 국민 모두 신뢰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시판 전에만 생동성시험을 할 것이 아니라 시판 후 검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홍춘택 위원은 "2006년 이후 처방권자와 환자의 불신이 남아 있다"면서 "생동성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급자들의 우호적 태도와 선택에 따른 환자의 큰 이익도 담보돼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생동성시험 신뢰를 전제로 전개될 약국 대체조제 유형과 파장에 있어서는 토론자들 각기 다른 의견들을 피력했다. 홍 위원은 "1일 1알씩 30일 복용을 가정해 MSD 코자를 동광제약 조제트로 조제할 시 9800원인 약값이 5200원으로 줄어든다"면서 "다만 약국에서 모든 성분별 의약품을 다 갖출 순 없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의 보장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권 교수는 비용효과성을 강조하며 "생동성이 인정돼 대체조제를 하겠다면 덴마크와 같은 최저가 대체조제를 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의무화가 되면 문제점은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가 주장한 최저가 대체조제에 대해 홍 위원은 "최저가격으로 할 것인지 최저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최저가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보건의료의 큰 영역인 제약산업을 무시하고 넘어갈 순 없다"고 밝혔다. 약국 대체조제가 최저가로 진행될 경우 일방적인 제약사 구조조정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홍 위원은 "최저가 대체조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약산업의 고려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권 교수는 "가격과 기준에 대한 문제는 중요치 않다"면서 "제약산업 보호 부분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이 최근 두 배가 소요됐고 그만큼 제약사에 돌아갔지만 경쟁력은 뒤따르지 못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심지어 제약산업 육성법까지 나오고 있어 특정산업에 편중됐다는 오해의 여지가 있다"면서 "약국 최저가 대체조제가 제약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한다면 더 빨리 진행시키는 것이 좋다"고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맹 조윤미 기획처장은 "소비자 인지 수준이 향상된다는 가정 하에 대체조제를 권고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무조건 비용효과적으로 싼 약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어떤 약을 선택할 지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