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제3기 약제급여평가위원 구성 단체에 공단 인사 1명만 포함된다. 이에 따라 보험자 할당에 대한 제약계 반발 등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오는 2월 25일부터 꾸려질 새 급평위원에 공단 인사 1명이 내정, 이번주 통보를 앞두고 있다. 급평위원에는 안소영 급여상임이사가 참석하게 될 예정으로, 심평원은 위원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키 위해 명단에 위원 성명을 뺀 직함만 포함시킬 예정이다. 공단은 그간 급평위에 정식 위원이 아닌 참관인 자격으로 발언권이 배제된 2~3명의 옵저버로,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회의를 지켜보는 수준으로 참가해 왔다. 때문에 복지부와 심평원에 정식 위원 자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그럼에도 약가 협상 당사자인 보험자를 급평위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형평성 논란으로 불거질 것을 우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그러나 최근 건보재정 악화가 심화되면서 공단의 약가 협상 능력 강화 목소리가 대두되자 복지부는 당초 방침에서 선회, 지난해 말 심평원에 공문을 보내 급평위에 공단 참여 확정을 알렸다. 급평위원 최종 선정권을 갖고 있는 심평원은 공단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부분에서 복지부와 같은 입장이지만 급평위 내외부의 전반적 상황을 고려해 공단 참여자를 1명으로 확정지었다. 그러나 공단에게 정식 위원 자격이 주어지면 의결권이 동시에 부여되기 때문에 급평위 내 공단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제를 다루는 조직이니만큼 차후 있을 약가협상 당사자인 제약계의 형평성 주장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공단을 급평위 3기에 합류시키기 위해 추천기관을 타 기관으로 둘 수도 있다는 업계 일각의 얘기와 달리 추천기관은 '공단'으로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약계는 급평위 신설 당시 약제 급여와 관련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협상의 이해 당사자를 배제시킨 점을 들어 보험자인 공단의 참여가 이율배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따라서 이번 공단 3기 급평위 진입으로 제약계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고된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휴·폐업 또는 재개 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수면마취제 프로포폴(Propofol)은 향정신성의약품(향정약)으로 전환되고 의료용 진통제 파펜타돌(Tapentadol)은 마약류로 신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마약류 취급업자(의료기관 의사 등) 또는 소매업자(약국개설자)의휴·폐업·재개신고 의무규정이 폐지된다. 이는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휴·폐업, 재개신고가 의무화 돼 있는 점을 감안해 중복규제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또한 마약류취급자가 취급하던 마약류가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인해 취급이 어렵게 된 경우 반품이 가능하도록 양도근거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의료법이 전자문서화 된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의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문서 사용이 가능해 진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서 취급승인을 얻은 자도 마약류의 사용 기록 및 2년 보존이 의무화 되고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프로포폴이 향정약으로 파펜타돌이 마약류로 신규 지정되는 등 향정약 규제도 마약류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비의료용 마약류와 동일한 환각효과를 얻기 위해 남용되는 '마약류 유사체'를 마약류와 묶어 신규 지정하고 마약이나 향정약, 원료물질을 추가 또는 변경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함으로써 위해 요소를 차단하고 중복규제를 해소하는 한편 향정약의 오남용을 방지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정부입법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복지부 4급 이하 인사발령이 마무리되면서 의약품정책과 사무관들의 업무도 개편됐다. 리베이트 쌍벌제 등 의약품 유통관리업무에는 사무관 1명이 추가 배치돼 한층 무게가 실렸다. 24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종전에는 주무부서장인 김국일 과장과 함께 서기관 1명, 사무관 3명이 제반정책 업무를 담당했었다. 그러나 이번 인사로 사무관 1명이 다른 부서로 옮겨가고, 대신 3명이 추가 배치됐다. 또 서기관 1명의 퇴직으로 공석이 된 자리는 이번 주중 식약청에서 1명이 옮겨와 공백을 메운다. 사무관 별 업무분장 내용을 보면, 우선 리베이트 쌍벌제 등 의약품 유통관리 업무를 이능교(약무) 사무관과 정혜경(행정) 사무관이 함께 맡는다. 복지부의 리베이트 근절 의지에다가 쌍벌제 시행으로 늘어난 업무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의약분업, 의약품재분류 업무도 정 사무관의 몫이다. 방혜자(약무) 사무관은 고태근(행정) 사무관이 맡았던 약사법 제개정 업무를 담당, 과주무 업무를 수행한다. 또 식약청에서 건너 올 김기만(약무)사무관은 DUR, 국립의료원에서 복지부로 복귀한 송소연(약무) 사무관은 마약류 관련 업무를 맡았다. 아울러 심희진(행정) 사무관에게는 의료기기 관리 업무가 할당됐다. 전체적으로 의약품정책과는 주무과장과 함께 6명의 사무관으로 진용이 구축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리베이트 전담팀에 사무관을 파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아직은 유동적이다. 김 과장은 이와 관련 "검찰쪽의 요청에 따라 사무관이나 주무관 중 1명이 파견될 것"이라고 귀띔한 바 있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이 24일 발표한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과제가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복지부 서민희망본부가 '발로 뛰어서 발굴했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이미 발표된 사업들이 '재탕삼탕' 됐다는 비판이다. 야당 한 보좌진은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연말 발표한 2011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들과 (서민희망찾기가) 어떤 차이가 있는 지 모르겠다. 정치인 장관의 치적이나 성과 부풀리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진 장관이 이날 보건의료분야 27개 추진사업 중 대표과제로 발표한 대형병원 일반병상 배치 확대, 필수진료과목 비선택 진료 의사 24시간 배치, 진단서 등 증명서 수수료 표준화 등은 지난해 정부합동 경제브리핑 등에서 올해 추진과제로 소개됐었다. 또 당뇨병치료제 급여확대, 당뇨 소모품 급여 적용 등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내용 보도자료와 새해 바뀌는 제도 등을 통해 보장성 확대방안으로 재차 활용된 바 있다. 야당 측 다른 보좌진은 "일반병상 배치 확대는 사실상 기준병상 확대요구를 신증설 병상수준에서 봉합한 것에 불과하고, 비선택진료 의사 24시간 배치도 일단락된 쟁점"이라면서 "진 장관이 내건 슬로건처럼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모두가 행복하도록 현장에서 듣고 정책을 풀어가려는 진정성이 있었는 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보좌진은 이어 "진단서 등 의료기관 발급 증명서 수수료 표준화나 항생제 발표방식 세분화 등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 복지부 발굴과제라기보다는 국감 후속조치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질타했다. 당뇨병치료제와 소모품 급여확대 과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관계자는 "당뇨관련 보장성 확대방안은 지난해 건정심 발표와 새해 달라지는 제도 등을 통해 복지부가 두번 이상 언론에 생색냈던 내용"이라면서 "같은 사업을 놓고 겉포장만 바꿔 재탕삼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가 정작 서민들이 궁금해 하는 주요정책들에는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환자단체 한 관계자는 "의료기관 종별 외래 약제비 차등화 등 최근 논란인 건강보험 관련 이슈들은 서민희망찾기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진정으로 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업들은 외면하고 맞춤상품 제조에만 급급하다는 인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 서민희망본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9월 중순 본부가 출범한 이후 본부와 실무부서가 함께 현장을 뛰면서 발굴한 과제들"이라면서 "일부 내용이 대통령 업무보고 등에서 소개돼 중복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 진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건강보험 등 중요한 정책들은 나중에 따로 정리해서 이야기 할 때가 있을 것"이라며 답변을 유보했었다.

오는 9월부터 요양기관별 항생제 처방률 공개방식이 세분화된다. 또 7월부터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비선택진료 의사를 상시 배치해야 한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프로젝트를 24일 발표했다. 이 과제들은 지난해 설치된 서민희망본부가 2개월여에 걸쳐 많은 비용의 예산이나 법령개정 등이 수반되지 않고서도 수행할 수 있는 분야별 중점과제를 선정한 것이라고 진 장관은 설명했다. 프로젝트는 아동(27개), 노인(17개), 장애인(12개), 저소득층(13개), 의료(27개), 사회보험(11개) 등 6대분야에 총 107개 과제로 이뤄졌다. 이중 보건의료 분야를 살펴보면, 먼저 항생제 처방률 공개방식이 소비자가 알기쉽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항생제 처방률 산출값을 평균 중심으로 '낮음', '높음' 2단계로 구분하고 있지만, A~E등급 등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골자다. 시행목표는 오는 9월. 또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복지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전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 비선택진료의사 배치가 의무화된다. 이와 연동해 선택진료 신청서 서식 사본 발급도 의무화되고, 선택진료 관련 서류 의무 보존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7월부터는 제1형 당뇨환자의 자가 혈당측정 시험지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원방식은 환자가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 시험지를 구입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구입비용을 청구하는 요양비 형식이다. 부담은 건강보험공단 80%, 환자 20%다. 또 7월부터는 당뇨병환자에게 복수투약된 당뇨치료제 3종까지 급여가 확대된다. 아울러 8월부터는 다양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서류를 간소화하고 발급 표준 수수료도 마련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진료비 납입확인서로 진료비 영수증을 대체하는 서식변경이 추진되고, 8월부터는 한약이력추적 관리제가 도입된다. 이에 앞서 병상을 확대하거나 신규 개설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일반병상을 70% 이상 확보, 운영해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화하는 제도는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