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별기능 재정립방안 28일 발표예정 정부가 대형병원 외래환자 약제비 차등화 방안을 철회했다는 병원계의 주장과는 달리, 복지부는 단계적 조정방안을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의료기관 종별 진찰료 조정도 고려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복지부가 작성한 당정협의 설명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16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료기관 종별 기능 명확화와 종별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우선 '경증환자-의원', '중증환자-대형병원'이라는 종별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상반기 중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를 제정할 예정이다. 또 종별 표준업무에 부합하도록 수가 및 본인부담률을 조정한다.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에 특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종별 진찰료, 대형병원 외래경증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 등을 단계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주민 친화적인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해 노인, 만성질환 등에 대한 통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선택의원제도를 도입하고, 병원급은 특정 질환 및 진료과목별 전문병원제를 시행한다. 아울러 대형병원은 복합질환, 난치성 질환 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현재의 진료 중심체계를 연구중심으로 전환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종별 기능 재정립 방안을 오는 28일께 발표할 계획이다. 또 내달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화 방안 등을 최종 확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정협의 자료는 복지부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준 것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에 전만복 국장이,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단장에 류호영 국장이 각각 임명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장급 공무원 전보발령을 16일 발표했다. 발령일자는 17일이다.

보건의료계 네티즌 10명 중 9명 이상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 제약단체는 제외하고 건강보험공단만 참여시키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데일리팜이 최근 일주일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급평위 건보공단 참여 합당한가요?'라는 제목의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297명 중 269명, 91%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찬성입장은 28명, 9%로 미미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선진국형 임상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움(International Symposium on Future Clinical Research: Translational Research - from Patient to Community)’ 18일 오전 9시30분부터 삼성서울병원 대강당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이 지원하고 삼성의료원이 공동 개최하는 이날 행사에는 국내 임상연구 전문가와 치매, 우울증 등 11개 주요 질환별 임상연구센터 소속 연구자들이 참석한다. 오전 세션에서는 건강증진에 필요한 의과학지식의 효과적 확산 전략에 관한 기조발표에 이어 미래 맞춤의학 실현을 위한 연구동향이 소개된다. 또 오후 세션에서는 국내 및 미국, 일본의 우수한 임상연구 사례가 발표된다. 특히 정신질환 역학연구의 대가인 William W. Eaton 교수(미국, 존스홉킨스대학), 맞춤의학 및 비교효과연구를 강연하는 Eliseo Guallar 박사(스페인, 국립심혈관센터), 일본에서 건강증진센터를 활용한 만성질환연구를 발표하는 Manami Inoue 박사(일본, 국립암센터) 등 해당 분야 최고수준의 연구 성과가 소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움이 국내 연구자주도 임상연구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임상연구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폄하하다니…." 지난 14일 건강보험공단 내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이하 사보노조)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의 MOU 전면 철회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내놓은 데 이어 심평원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오늘(15일) 오후 반론자료를 내고 사보노조가 주장한 데에 반론을 제기했다. 심평원은 "MOU에서 개인 질병정보 공유에 대한 내용은 포함치 않았으며 부당 개연성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조사와 관련해 현재도 검경, 금감원 등 대외기관에서 건보 부당청구 등을 혐의로 의뢰된 기관에 대해 심평원이 검토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심평원은 보험사기 범죄에 적극 대처키 위해 심평원과 공단 모두 서울중앙지검에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에 참여해 활동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금감원과 손해보험협회도 속해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즉, 공단도 이미 금감원과 공조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심평원은 "금감원과의 업무협약에 개인 질병정보 공유 및 유출 등의 행위는 포함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업무 협조 과정에서 이뤄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사보노조가 내놓은 성명에 대해 "사보험의 보험사기로 건보재정이 누수되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 고 있는 사보노조가 이 같은 터무니 없는 주장을 통해 얻으려는 이익이 무엇인 지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평원은 "과장된 표현으로 심평원의 노력을 폄하하는 행위는 즉각 중지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