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외래경증환자 약제비 차등화 단계 조정

• 복지부, 당정협의서 설명…내달 3일 건정심서 최종확정

의료기관 종별기능 재정립방안 28일 발표예정

정부가 대형병원 외래환자 약제비 차등화 방안을 철회했다는 병원계의 주장과는 달리, 복지부는 단계적 조정방안을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의료기관 종별 진찰료 조정도 고려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복지부가 작성한 당정협의 설명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16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료기관 종별 기능 명확화와 종별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우선 '경증환자-의원', '중증환자-대형병원'이라는 종별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상반기 중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를 제정할 예정이다.

또 종별 표준업무에 부합하도록 수가 및 본인부담률을 조정한다.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에 특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종별 진찰료, 대형병원 외래경증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 등을 단계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주민 친화적인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해 노인, 만성질환 등에 대한 통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선택의원제도를 도입하고, 병원급은 특정 질환 및 진료과목별 전문병원제를 시행한다.

아울러 대형병원은 복합질환, 난치성 질환 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현재의 진료 중심체계를 연구중심으로 전환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종별 기능 재정립 방안을 오는 28일께 발표할 계획이다.

또 내달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화 방안 등을 최종 확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정협의 자료는 복지부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준 것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