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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보건사절단, 심평원 방문 견학'사우디 아라비아 보건사절단(Ali A. Alkhamis 외 3명)'이 국가보건센터 설립 등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14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새로운 국가 보건전략 수립과 관련해 한국의 보건의료분야 벤치마킹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심평원에서는 이들에게 '한국의 의료비지출 질병통계', '진료비와 약가 책정기준 등'에 대해 소개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보건사절단은 "이번 방문으로 한국의 보건정책과 심평원에 대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히고 향후 보건의료 관련 많은 교류와 협력을 희망했다. 한편 심평원은 올해 18개국 87명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방문해 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해 안내를 한 바 있으며 일본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 등 여러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심평원 방문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2011-03-14 14:54:2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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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난민과 원거리 복약상담월그린은 "다이얼 어 파마시스트 (Dial A Pharmacist)"라는 일종의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민자가 세운 국가에서 여러 인종이 얽혀 살다보니 미국은 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법적으로 통역을 받을 권리를 미국 거주자에게 부여한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퇴원수속을 마치고 나올 때 필요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병원에서 그 사실을 알려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서명을 해야한다. 취학전 아동이 다니는 프리스쿨 (preschool)을 평가하는 여러 기준 중에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쓰는 가정에게 적합한 통역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월그린에서 영어로 의사소통이 안되는 환자는 "다이얼 어 파마시스트"를 이용하여 16개국어로 통역을 받을 수 있다. 의사소통이 영어로 안되는 환자가 있는 지점에서 다이얼 어 파마시스트의 언어를 클릭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그 환자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약사가 일하는 지점으로 전화를 연결해주고 그 지점의 약사가 환자와 원거리 상담을 해주는 것. 나도 한국어를 하는 약사로서 다이얼 어 파마시스트에 등록했기 때문에 한국어 통역 및 복약상담을 위해 다른 지점을 종종 돕는다. 그런데 얼마 전 정말 특이한 전화를 한 통화받았다. 미네소타 주의 한 지점에서 나를 한국어 통역자로 찾는 전화가 왔다. 전화를 받았더니 이 한국 환자가 가진 보험이 도대체 어떤 보험인지 모르겠다면서 보험정보와 그 환자의 집 전화번호를 물어봐달라는 것이었다. 또 한국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약국에 왔나보다 생각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보험 가지고 계세요?" "보험이 월드 릴리프 (World Relief)입니다." 월드 릴리프? 이런 보험은 내가 월그린을 입사한 이래들어본 적이 없다. "월드 릴리프요? 그게 무슨 보험인가요? 여행자 보험의 일종인가요?" "미국에 난민으로 온지 2개월 됐습니다. 난민으로 들어올 때 미국 정부가 준 보험입니다." 난민? 난민이라니? 그런 북한에서 탈출한 한국 사람? 순간 너무 당황했다. 내 평생 처음으로 북한 난민과 미국에서 장거리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혹시 북한에서 오셨나요?" "그렇습니다." 그 북한 동포 말로는 난민으로 와서 이민 수속을 밟고 있으며 난민보험으로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보험증을 치과에 두고 왔다면서 미국 온지 2개월 밖에 안되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호소한다. 일단 처방약은 만들어 놓을테니 치과에 가서 보험증을 얼른 찾아오고 항생제와 진통제의 복용방법을 상담해줬다. 페니실린 VK를 6시간마다, 이부프로펜을 하루에 4회 필요시 복용하는 처방이었는데 상담을 해주고 나니 질문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약은 한번에 몇알을 먹습니까?" 당연히 1정이라고 생각해서 생략하고 말했는데 아마 북한에서는 여러 정을 한번에 복용하는지 정말 1정만 복용하면 되느냐고 거듭 묻는다. 그 북한 난민으로부터 한국 뉴스에 자료화면으로 종종 등장하는 저고리 입은 북한 여자 아나운서의 그런 이북억양은 별로 느낄 수 없었는데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할 때 '니'가 '네'로 들리면서 올라가는 억양이 확연해서 북한 사람이 맞긴 맞나보다하고 생각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얼마나 만감이 교차하던지…. 북한에서 탈출했고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으로 이민 수속을 하는 그 사람의 인생이라니…. 미국 정부는 그 사람을 이민자로 받아주고 의료비용까지 부담해주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여러 변화로 혼란스러운 그 사람의 고단한 인생 가운데 미국의 한 약국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순간에 원거리로나마 도와주는 한국 약사로 내가 선택됐다는 사실에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다이얼 어 파마시스트로 걸려오는 전화들은 대개 한국사람이 드문 주에서 갓 이민온 한국 사람들부터다. 영어로 간단한 의사 소통은 할 수 있더라도 처방약의 복용법이 복잡해서 영어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 미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 주로 연결된다. 재봉틀 바늘에 찔려 약국에 약을 사러온 세탁소 주인, 응급실에서 처방을 받았는데 보험처리가 안되어 곤란한 할머니, 아이가 심한 변비에 걸렸는데 받은 처방전의 복용법이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엄마 등등 여러 경우를 한국어로 상담해줬다.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미국 살아서 좋겠다는 말들을 하는데 내 나라 두고 남의 나라에 와서 정착해가는 이민자들의 고생은 말로 할 수 없다 물론 요즘에는 미국 기업체나 교육기관의 후원을 받는 취업이민이 많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소수에 불과하다. 마당에서 잘 자라고 있던 화초가 뿌리채 뽑혀 들판에 심겨졌을 때 가뭄과 비바람을 견뎌야 뿌리가 자리를 잡고 다음 해에는 번식도 가능하듯이 미국에 사는 한국이민자들이 그렇다. 대개 영어가 안되는 1세대가 세탁소, 주류점, 샌드위치 가게, 한국 음식점 등등으로 생계를 꾸린다. 그 1세대의 희생으로 1.5세대나 2세대에서는 영어로 교육을 받고 이들은 1세대보다는 번듯한 직업을 갖게 된다. 하지만 아무런 자영업 경험없이 한국의 재산을 처분하여 무작정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했다가 전부 날리고 이민 생활에 바뻐 제대로 돌보지 못한 아이들은 마약소지죄로 경찰서를 왔다갔다하지만 빚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실패한 이민자의 안타까운 상황도 많이 봤다. 다이얼 어 파마시스트로 연결됐을 때 어떤 한국 환자들은 그 동안 병원과 약국에서 의사소통이 안되서 물어보지 못했던 질문과 고생한 얘기를 봇물 터지듯 늘어놓는다. 사실 환자들이 컨설테이션 윈도우에 찾아왔을 때 환자 처방전 리뷰도 해야하고 의사한테 오는 전화도 받아야하고 여러 일로 바쁘기 때문에 핵심만 집어서 간단히 설명해주고 얼른 컨설테이션을 끝내려는 경향이 있는데 다른 지점에서 걸려온 한국어 상담 전화를 오래 받자니 동료들의 눈총에 뒤통수가 따갑고 적당한 선에서 끊자니 그것도 어렵다. 다이얼 어 파마시스트로 다른 지점과 연결된 경우 중 가장 황당했던 기억이라면? 환자가 무엇을 원하는 알 수가 없다고 한국어 통역을 부탁해서 받아보니 그 한국 사람이 대뜸 이렇게 말했다. "비아그라 사러 왔는데요." 비아그라(Viagra)는 한국에서도 처방약인데 하물며 미국에서야. 아마 발음도 한국식으로 '비아그라'라고 했나보다(미국식 발음은 '바이아그라'다). 처방약이라고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다.2011-03-14 09:58:19데일리팜 -
공단, 삼척지역 폭설 피해 주민에 의료봉사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은 지난 13일 삼척시 남양동에 위치한 삼척예술회관 청소년수련관을 찾아 폭설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다문화가족 8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무료봉사는 지난달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삼척시 주민들이 아직 피해복구에 매달려야 하는 사정 때문에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가기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이뤄졌다. 봉사단은 진료버스를 이용해 안과와 이비인후과, 치과, 내과, 가정의학과, 한방진료 등 다양한 과목의 진료를 실시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의료계와 연계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1-03-14 08:53:02김정주 -
"금감원-심평원 MOU, 교류대상에 개인정보 미포함"데일리팜 설문 응답자 53% "개인정보 유출 우려" 심평원이 금감원과 체결한 업무협약 MOU와 관련, 정부는 "개인정보는 법에 의해 보호받는다"면서 "협약에서 개인정보 제공내용을 규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럴 사항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국회 업무보고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12일 답변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심평원이 보유한 개인정보 등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를 제외하고는 타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따라서 앞으로 양기관간 자료제공시에도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교류대상이 아니라고 심평원에 조치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금감원이) 협약을 통해 과거 보험업법 개정 추진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협약과 관련해 구체적인 승인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과 MOU를 체결하기 전 (심평원으로부터) 사전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향후 자료 제공시에도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심평원에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협약은 통계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보호 받고 있는 개인정보는 해당되지 않는다. 실무협의 과정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보험의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근절시키기 위한 심평원과 금감원의 업무협약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 질병정보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민감한 반응을 나타낸 바 있다. 데일리팜의 최근 인터넷 설문에서도 3287명이 찬반토론에 참여했으며, 이중 313명이 의견을 개진했었다. 찬반결과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관련 응답자 중 53%, 1739명이 유출우려가 있다고 답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반대의견 47%, 1548명보다 더 많았다.2011-03-14 06:44:10최은택 -
"고가 제네릭 많은 것도 보험자 탓"지난 11일 오전 '의약품 재분류'를 주제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금요조찬 세미나 현장. 의약품 재분류를 놓고 학자들이 모여 2분류와 3분류 등을 논하다가 결국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가 패널토의 쟁점으로 튀었다. 앞자리에서 이를 지켜보던 정형근 이사장은 객석 질의 시간에 마이크를 잡고 분류체계와 슈퍼판매 논의에 매몰된 현 의약품 재분류 논의를 "후진적"이라며 대놓고 비판했다. 의약품 재분류 논의에 있어 슈퍼판매, 3분류도 중요하지만 고가 제네릭 문제와 함께 국제기준에 부합치 못한 우리나라 기준 등도 포괄해야 하는 데 학자들이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였다. 정 이사장은 발제자인 신현택 숙대약대 교수를 향해 "내가 납득할 수 있도록 말해달라"고 물었다. 이에 발제자인 신현택 교수는 OTC 수요에 있어 일정부분 맞춰야 할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후진적 논의 수준이라는 정 이사장의 비판에는 "공단의 탓"이라며 맞불을 놨다. 신 교수는 "제네릭이 고가라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은 보험자(공단)가 못하는 것이라고 본다"면서 "국민을 대신해 보험자가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인데 사는 쪽에서 못하니 이런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협상 부실에 대한 탓은 계속됐다. 신 교수는 "협상을 하려면 주도면밀하게 해야지, 나조차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나오면 돈 내기 아까울 정도"라면서 수위를 높여나갔다. 그는 "약을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비용 대비 6배 이상 절감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면서 "약제 서비스와 너싱 서비스 급증에 따라 효율적으로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신 교수는 "정형근 이사장이 책임자라면 보험자 역할을 과감하게 개혁하라"고 밝혔다.2011-03-14 06:35:0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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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우울증 진료비 659억…5년 새 2.2배 증가노인들이 우울증 치료로 사용하는 진료비가 2009년 659억원을 기록해 2004년에 비해 2.2배 증가했다. 이중 여성 진료비는 473억원으로 남성 186억원과 비교해 2배 이상 많았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최근 5년간 건보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인우울증 질환자가 2004년 8만9000명에서 2009년 14만8000명으로 집계돼 5년 새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노인(65~74세)과 후기노인(75세 이상)으로 나눠 연령별 우울증 진료비 추이를 살펴보면 전기노인의 경우 2004년 210억원(남자 63억원, 여자 147억원)에서 2009년 404억원(남자 119억원, 여자 285억원)으로 1.9배 늘었다. 75세 이상 후기노인의 경우 2004년 86억원에서 2009년 255억원으로 3배 증가했으며 전기노인보다 증가 폭이 컸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진료비를 3배 더 많이 사용했다. 2009년 우울증으로 진료 받은 65세 이상 환자수는 14만7721명(남자 4만3422명, 여자 10만4299명)이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10만명당 노인우울증 질환자는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이번 집계는 건강보험 기준으로 의료급여 및 비급여는 제외됐으며 진료비 중 약국은 포함됐다.2011-03-13 12:00:18김정주 -
플라빅스 가중평균가 1813원…글리벡 2만2214원한독약품 플라빅스75mg의 주성분(clopidogrel 75mg)의 지난해 가중평균가격이 1813원으로 2009년에 비해 18원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아제약 스티렌정의 주성분(artemisia asiatica 95% ethanol ext. 60mg)의 가중평균가는 1원 상승했다. 데일리팜이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2010년도 연간 의약품 주성분별 가중평균가격'을 바탕으로 EDI 10대 상위 품목 주성분별 가중평균가 증감치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먼저 EDI 최상위에 있는 한독약품 플라빅스의 주성분의 가중평균가는 전년대비 18원 떨어진 1813원이었다. 노바티스 글리벡필름코팅정100mg의 주성분(imatinib mesylate 100mg)도 2009년 2만3044원에서 2010년 2만2214원으로 830원 떨어졌다. BMS의 바라쿠르드정0.5mg(entecavir 0.5mg)의 가중평균는 전년대비 310원 떨어진 5878원으로 산출됐다. 화이자의 리피토정10mg(atorvastatin(calcium) 10mg)과 노바스크정5mg(amlodipine besylate 6.944mg)도 2009년과 비교해 각각 22원과 6원이 낮아진 825원, 401원이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크레스토정10mg(rosuvastatin calcium 10mg)과 바이엘코리아의 울트라비스트300주(iopromide 623mg)의 경우 가중평균가에 변동이 없었다. 반면 동아제약의 스티렌정과 대웅제약의 가스모틴정(mosapride citrate 5mg)은 각각 전년보다 1원씩 오른 231원, 192원을 기록했다. 한편 가중평균가는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성분을 급여에서 퇴출시키거나 약가 자진인하 시 급여를 유지시키는 등 의약품 경제성평가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2011-03-12 06:57:30김정주 -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 상시 교차점검"정부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문제약국을 상시 교차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약사면허증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지도 점검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이 질의한 '카운터 약국 관리대책'에 대해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복지부는 우선 "정기적으로 약사감시 등을 통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실효성 있는 점검체계를 구축하고자 사전 예방적 기획감시를 강화하고, 고질적인 문제업소(약국)에 대해서는 상시 교차점검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와 함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은 다른 행정처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울러 "약국에서 국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약사면허증을 게시하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답했다.2011-03-12 06:57:26최은택 -
"일반인 의원·약국 개설, 기재부 선진화 방안서 제외"기재부가 추진 중인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1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재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추진 결정이후 공청회, 약사회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과제별 논의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일부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간 이견이 존재하고 이익단체의 반대 등으로 현재 최종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원이나 약국 등에 대형자본을 가진 일반인 진출에 따른 전문자격사제도의 혼란 및 1차 의료 쇠퇴에 따른 의료접근성 문제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기재부가 추진 중인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는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약국개설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약국법인 설립허용에 대해서는 약국법인의 구성원을 약사나 한약사만으로 제한하는 수정의견을 제출한 것처럼 보건의료에 미치는 공공성, 윤리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윤증현 기재부장관은 답보상태에 빠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재추진할 것임을 거듭 밝힌 바 있다.2011-03-11 12:19:14최은택 -
경증환자 외래약제비 차등화…합병증 예외인정정부가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인상방안을 경증환자 중심으로 논의하고, 합병증 등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국회 업무보고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1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당초 취지대로 경증환자 중심으로 (외래 약제비 차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합병증 환자 등을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해 환자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형병원 이용 필요성이 낮은 단순 만성질환이나 경증환자를 1차 의료기관으로 유도하기 위해 선택의원제 등과 참여 환자에게 인센티브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이용 변화에 따른 재정 절감액은 환자 본인부담금 인하 등 보장성 강화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방안 중 의료기관 종별 입원료 및 진찰료 조정, 병상자원의 수급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병상자원 관리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일부 실손형 민간보험 가입자들은 비용부담이 적기 때문에 (대형병원을) 계속 이용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추후 정책효과 등을 분석해 필요한 경우 민간보험사와 협의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2011-03-11 12:18: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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