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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숙증 총진료비 연평균 68%·환자 45% 증가성조숙증(E30.1) 질환의 총진료비가 연평균 약 68%, 진료인원이 약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최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간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총진료비는 2006년 23억원에서 2010년 179억원으로 5년간 7.8배 늘었고 연평균 증가율도 67.7% 수준으로 높았다. 진료인원은 2006년 6400명에서 2010년 2만8000명으로 5년 간 약 4.4배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연평균 증가율도 44.9%였다. 진료받은 인원 중 약물치료를 실시한 인원은 2006년 587명에서 2010년 2770명으로 4.7배 증가했다. 성조숙증 진료인원의 5년 간 연령별 구성은 2010년 기준 5~9세가 71%로 가장 많았다. 심평원은 "조발사춘기 현상이 여아는 8세 이전, 남아는 9세 이전에 나타나는 것으로 실제 이 나이에 근접해서 신체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5~9세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별분석 결과 2010년 기준 여아의 진료인원이 남아보다 12.3배 많았으며 점유율은 92.5%로 압도적이었다. 남아의 경우 7.5%선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남아는 10~14세가 68.8%로 가장 많았으며 여아는 5~9세가 72.1%를 차지했다. 남아의 경우 조발사춘기현상을 일반인이 발견하기에 매우 어렵기 때문에 뒤늦게 진단받는 경우가 많아 10~14세의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자료는 심평원 심결기준으로 비급여와 한방, 약국은 집계에서 제외됐다.2011-05-13 09:33:5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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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수가 전면 개편 추진, 2013년부터 적용될듯약국 수가구조가 분업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신상대가치점수 조정과 연계해 약국 수가구조 개편을 추진하기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2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과 상대가치점수 개편 연구용역은 이미 진행 중이다. 조만간 약국과 한방, 치과 신상대가치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행위에 점수를 부여해 상대가치를 매긴 이 점수는 5년단위로 개편된다. 현재 2008년 새로 변경된 신상대가치점수가 매년 20%씩 5년에 걸쳐 확대 적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어 오는 2013년부터 적용할 신상대가치점수 개편안 마련을 위해 의과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곧 약국과 한방, 치과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복지부가 제시한 약국 수가 전면 개편방안은 논란을 거쳐 오는 2013년부터 단계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회가 공동연구 방안을 제기하면 함께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은 신상대가치점수 개편과정에서 조정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 진행한 수가연구는 이번 상대가치점수 변경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사회 등과 합의가 이뤄질 경우 공동연구도 가능할 수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 없다. 필요하다면 별도 협의체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2011-05-13 06:50:00최은택 -
"비급여, 모든 나라가 갖는 고민거리""질 향상, 예방-1차-요양의료 연결이 핵심" 인구 고령화와 의료소비 증가, 이에 따른 의료의 질 향상과 공보험 재정절감 문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 화두가 된지 오래다. 특히 OECD 선진국들의 보건의료 현황과 질 평가 데이터는 세계 보건의료 흐름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시점에 OECD '보건의료 질 지표 프로젝트'의 컨트롤 리뷰(국가별 전략 검토) 책임자로 11일 방한한 닉 클라징가 교수(MD)는 한국의 IT 제반과 질 향상 전략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OECD 국가 중 최초로 컨트롤 리뷰 대상국가로 지목된 데에 닉 클라징가 교수는 IT 발전과 더불어 유럽 선진국들 이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제반상황을 꼽았다. 닉 클라징가 교수에게 OECD 국제 동향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평가를 들어봤다. 다음은 닉 클라징가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한국을 방문한 계기와 일정은. = 한국 의료의 질 향상 전략을 검토하기 위해 8일 일정으로 방문했다. OECD 33개 회원국 내에서도 인구 노령화와 의료기술 발전, 의료비 상승 등으로 도전에 직면한 국가들이 많아 이 부문에 대한 오랜 논의가 있어왔다. OECD는 약 8년 전부터 의료의 질 데이터 확보 필요성을 인식했다. 자료를 수집하다보니 국가별 차이점도 볼 수 있었다. 이후부터 OECD는 각 국가 간 정책과 특성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했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지원함에 따라 최초로 전략 검토 대상이 됐다. 우리는 공보험제도뿐만 아니라 의료체계 전체를 눈여겨 보고 있다. 한국의료기관인증평가원을 비롯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각각의 이해당사자들과도 접촉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점에서 적정성평가와 급여청구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심평원의 경우 중요한 기관이라고 본다. 사실상 성과와 개선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의료체계 전반의 질 관리를 위해 정확한 통계산출이 관건인 것과 관련해 한국은 IT 강국으로서 심사평가 또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비급여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은 걸림돌로 보인다. = 급여와 비급여 문제는 영국을 포함해 모든 국가가 안고 있는 고민거리다. 중요한 것은 예방의료와 1차의료, 요양의료까지의 연결고리다.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한 환자가 치료받게 되는 과정이 각 단계별로 연결될 수 있는 지는 핵심 문제일 것이다. 즉 1차의료로 조기에 진단, 파악하고 발병 후 1차 또는 2차 담당 부분을 구획하고,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장기의료까지 하는 이 일련의 고리가 연결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단계별 고리는 데이터 베이스 제작으로 귀결된다. 각 단계별 교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등에도 문제가 있어 여기에 균형을 맞추는 것도 고민해야 할 문제다. 13일 심평원-OECD 공동주최 국제심포지엄에 참가할 많은 국가들이 이 점을 설명하게 될 거다. -한국은 OECD 노인환자와 만성질환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재정악화도 마찬가지다. 회원국들과 비교해 어떻게 평가하나. = 모든 국가들이 인구노령화 의료수요 증가, 의료기술 발전 등에 따른 비용조절 통제는 있다. 의료기술의 경우 긍정적 측면도 많지만 의료활동 증가 차원에서 '요인'에 속한다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의 공통점이 발견된다. 공보험 기반의 의료 시스템 국가에서는 재정적자가 발생한다. 세제기반 시스템과는 다른 것이다. 이런 적자 가능성 부문에 지속가능성이 필요하다. 경제발전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지속가능한 공보험을 운영할 수 있는 지 많은 국가가 고군분투하고 있다. 의료체계가 단순하지 않으니 정해진 답이라 할 순 없을 것이다. 핵심은 비용증가 요인을 파악하는 것인데, 한국의 경우 의료비용이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 중 하나라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낮은 비용에서 출발해 증가율이 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 해석일 수 있다. 다만 나는 과거, 한국이 낮은 비용에 비해 기대수명이 높아 이상적이란 판단을 한 적이 있었다. 실제로 한국은 50년 동안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기대수명 또한 평균 25세 증가했다. 이는 엄청난 성과다. 통상 이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한국은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기대수명 모두 빠르게 발전한 케이스다. 그러나 서양 속담에 '지우개가 닮았다'는 말이 있듯 이제 한국이 가파른 의료비 증가 양상을 보여 다른 선진국과 유사하게 됐다. 이는 비단 건강보험공단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런 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 -한국을 비롯해 OECD 국가들 중 상당수가 합리적 의료비 통제에 대한 고민이 많다. 대표적인 부분이 P4P인데,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없는 지 회원국 운영 사례가 궁금하다. = 국제 연구자료나 문헌을 보면 P4P가 경제적인 논의만이 아닌 사회적 논의도 있다. 핵심은 행위를 공개하자는 것이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알권리와 정보제공 기반으로 해석하는 것 같다. 국민의 알권리 기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의료기관 평판이 중요한 팩트로 작용한다. 의료의 질 공개는 한 기관의 전문의원 평판과 명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영국의 경우 1차의료 시스템이 한국과 다르다. 일반의가 1차의료를 구성하고 정부는 이들에 P4P를 적용했는데, 그 결과 오히려 지출액이 늘어났다. 대신 당뇨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높아졌다. 시사점은 성과에 대해 공개되고 토론을 형상하면서 언론에까지 노출돼 의사들이 이 것에 대해 민감하게 고민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P4P를 경제적 논리로만 볼 순 없다. 이는 결과적으로 전체 의료에도 기여하면서 시장논리와도 부합할 것이라 본다.2011-05-13 06:49:25김정주 -
심평원 '보건의료 지속가능성' 주제 국제심포지엄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는 13일 '보건의료시스템의 성과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OECD와 공동으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심평원과 OECD가 공동주최하며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 그윈 비번(Gwyn Bevan) 교수 등 4개국 6명의 해외보건의료 전문가들과 심평원 및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해 관련 주제에 관한 발표와 토론을 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0월 '경제위기 이후의 보건의료의 우선순위'를 주제로 한 OECD 보건장관회의(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참석)에서 중점 논의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효율성을 제고(Value for Money)하는 것이 향후의 보건정책의 방향/이라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기조연설에서 영국 런던정경대학(London School of Economics & Political Science) 그윈 비번(Gwyn Bevan) 교수는 의료기관들의 의료의 질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보건의료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한다. 비번 교수는 영국에서의 의료기관 평가 방법 및 그 성과를 안내하고 질 개선시 수집되는 정보 등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질 평가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는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보건의료의 성과 향상을 주제로 한 제1세션에서는 OECD의 '의료의 질 지표 프로젝트' 책임자인 닉 클라징가(Niek Klazinga) 박사가 OECD 국가의 보건의료성과 향상을 위한 전략을 발표한다. 닉 박사는 보건의료시스템의 성과 구분과 측정 방법, OECD 보건의료 질 지표 프로젝트 진행상황 등을 발표하며 보건의료 질 향상을 위한 질 평가기전, 질 지표 개발과 활용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각 부문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등 포괄적 접근 전략을 제시한다. 두 번째 연자인 김선민 심평원 상근평가위원은 지난 10년 간 수행한 의료의 질 적정성평가 사업의 성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그간 심평원은 19개 질환영역(건강보험 진료비의 34%)에 걸쳐 질 평가를 해왔고, 평가결과를 의료기관에 피드백하고 일반에게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왔다. 한편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진료비 지급을 차등하는 가감지급 시범사업 등을 소개하고 그에 따른 급성심근경색증 사망률 감소 등 다양한 사업성과 등을 안내한다. 지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 제2세션에서 첫 번째 연자인 OECD의 마이클 보로위츠(Michael Borowitz) 박사는 '보건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성과지불제도(P4P)가 대안이 될 수 있나? - OECD 국가들의 경험'을 소개한다. 그는 OECD 국가들의 성과지불제도(의료의 질을 향상시킨 공급자에게 더 많이 지불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 현황과 성과지불제도의 인센티브 전략, 접근 방법, 제도 효과성 제고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연자인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의 카렌 이글스톤(Karen Eggleston) 교수는 21세기는 비용통제 중심의 지불제도로부터 가치(생산성)에 기반한 지불제도로 이행하는 추세임을 강조하고, 미국의 의료증가율, 순가치(Net Value)와 IT 기술에 의한 성과지불제도 혁신 등을 논하고 아시아 국가 간 성과기반지불제도를 비교, 제시한다. 세 번째 연자인 심평원 최병호 연구소장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은 재정과 의료의 질,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재정과 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성과지불제도(Pay-for-performance: P4P)의 확대 발전을 제안한다. 그는 우리나라의 P4P 제도에 관해 설명하고 심사평가원에서 2007년부터 'HIRA-VIP(Value Incentive Program)'이란 이름으로 시행 중인 급성심근경색과 제왕절개 두 부문의 P4P 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향후 P4P 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한편 심평원은 올해 OECD 보건위원회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의료의 질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는 사업에 이스라엘, 덴마크와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내년 초 발간 예정이다.2011-05-12 12:17:2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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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협 학술대회 참가 DUR 정보 제공키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오는 13일부터 3일 간 개최되는 대한의사협회 '제33차 종합학술대회'에 참가해 진료비청구포털 서비스와 DUR 서비스 관련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진료비청구포털 서비스는 인터넷을 이용해 심평원에 직접 진료비를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 받는 시스템으로, 기존 EDI 청구 시스템 대비 편리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심평원은 이 서비스를 지난 2년여 간 개발했으며 요양기관은 오는 6월 29일부터 이 시스템을 통해 일반 요양기관의 급여청구를 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동안 심평원은 진료비청구포털 서비스의 개념과 이용절차, 서비스의 내용 등을 동영상 상영 및 시연행사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DUR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대국민 홍보를 위해 DUR 홍보 동영상도 상영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새로운 서비스로 자리잡게 될 진료비청구포털 서비스와 DUR 등 심평원 업무를 이번 기회에 널리 알릴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의료계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11-05-12 12:12: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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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용 공짜 아니다"…약품관리료서 감액정부가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개편을 추진한 배경에는 ' 금융비용' 합법화가 기폭제 역할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그동안 논란이 된 '약국 수가 합리화 방안'을 상정했다. 의약품관리료와 병.팩단위 조제료 산정기준 개선이 주요내용인데, 예상 재정절감액 수준을 보면 의약품관리료 조정이 핵심이다. 복지부는 "(의약품관리료는) 의약품의 구매 및 재고관리에 발생하는 직간접 비용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방문당 보상체계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약품관리료는 의약품구매에 따른 금융비용이 포함돼 있는 개념"이라면서 "약사법시행규칙에서 의약품 구매에 따른 결제할인(금융비용)을 리베이트 범주에서 일부 제외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에 상당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약품관리료 4천억원(2009년 기준) 중 '금융비용' 보상액을 감액하겠다는 의도다. 실제 복지부가 제안한 개선안을 보면 금융비용을 제외시킨 셈법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조제일수별로 산정하는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으로 전환하고, 보상수준은 1일분과 3일분 두 가지 유형으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약국 수가 절감액은 1일분 적용시 1406억원, 3일분은 1011억원으로 추계했다. 지난해 약국에서 판매된 의약품은 총 8조7444억원(청구액기준)으로 이중 환자본인부담금을 제하면 약 6조1210억원 규모다. 여기다 금융비용 최대 보상률 1.8%를 대입하면 약국이 받을 수 있는 할인금액은 약 1100억원으로 복지부 개선안에 따른 재정 절감액과 거의 맞아 떨어진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은 이에 대해 "의약품관리료가 조제일수별로 산정되는 게 맞느냐는 의문이 계속 제기돼 왔다. 특히 장기처방자에게 부담이 가중된다. 금융비용이 합법화된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공급자에게 할인을 받았기 때문에 수가로 보상해 주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금융비용 합법화는 지난해 수가협상 과정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금융비용을 약국의 수입에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이었다. 결과적으로 수가협상 과정에서 보험자가 관철시키고자 했던 금융비용 수가 반영은 이번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개선을 통해 현실화된 셈이다. 의약품관리료와 병.팩단위 수가 합리화 방안은 이달 중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논의한다. 약사회는 조제일수별 현행 25개 구간을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수용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마녀사냥식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복약지도 현실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약화사고 발생상황 등을 고려해 '복약지도 실시 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한 세부기준', 다시 말해 720원짜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어 해당 기준 준수여부 등을 실태 조사한 뒤 하반기 중 약국 조제수가 구조 개편과정에서 개선여부를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만약 약국에서 720원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과감히 복약지도료를 감액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2011-05-12 06:49:55최은택 -
"의료 질평가 세계적 화두…한국 주목"진료비 지불제도 패러다임이 지금껏 보장성 확대와 늘어나는 진료비 통제로 양분돼 왔다면 이제 지속가능성을 전제한 '정당한 지불'이 큰 화두로 발전하고 있다. 즉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적 보장과 효율적 지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P4P와 같은 질적 성과에 따른 지불방식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런 점에서 오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될 건강보험심사평가원-OECD 국제심포지엄은 우리나라 의료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불보상제도를 제고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의 의미는 우리나라에서 OECD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첫 보건의료 국제심포지엄이라는 점 외에도 우리나라가 시도하고 있는 가감지급 등 질 성과에 따른 지불제도에 대해 OECD 및 보건의료 선진국들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우리 측 주최를 맡은 심평원의 심사평가연구소 최병호 소장에게 이번 행사의 의미와 국제 동향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최 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OECD와 공동주최하는 첫 국제 심포지엄이다. 계기와 과정을 설명해 달라. = 지난해 10월 OECD 장관회의에 우리나라가 참가해 보건의료 시스템의 성과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이 때 회원국들의 화두는 'Value for Money'였다. 즉 공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비용 외 건강수준 향상, 치료효과 등 '투자가치'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의식에 각국이 공감했다. 심평원은 2006년부터 OECD '의료의 질 지표 프로젝트'에 참가해 (급성기)뇌졸중 사망률 등의 질 지표를 산출해 제공해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의료의 질 평가와 보장성 강화 두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행사 유치를 OECD에 적극 제안했고 OECD 측도 이에 동의해 성사됐다. -OECD 선진국 중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수준은 어느정도라고 할 수 있겠나. = 사실 OECD 관계자들이 다른 행사차 오늘(11일) 입국해 이들을 잠시 수행하면서 이 내용을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비용적 측면에서는 OECD 30개 국가 중 26번째로 낮다. 비용대비 성과를 살펴볼 때 회원국과 비교해 높은 편이다. 다만 종합적 성과에 대해 기준에 따라 견해 차는 분명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기대수명이나 허혈성심질환·자궁경부암·유방암·전립선암·대장암·음주·비만·뇌경색과 관련된 사망률은 OECD 평균 대비 낮다. 반면 영아사망률과 일반 뇌졸중·AMI·폐암·성인 당뇨 발병률·자살의 경우 평균보다 높다. 수술과 의료기술 수준은 높지만 게이트 키퍼가 없는 전반적 의료시스템은 낙후됐다. 간병제도가 대표적이겠다. 따라서 종합적인 판단이 달라 쉽지 않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와 의료의 질 평가 시스템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 그렇다. 유럽 등 보건의료 선진국들의 그간 기조는 총액제나 DRG와 같은 비용통제였다. 그러다 의료의 질이 하락했고, 최근 이것이 이들의 화두이지만 여간 어려운게 아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다. OECD 회원국 중 P4P를 시범사업하고 있는 국가는 19개 정도다. 최근 OECD에서는 각 회원국에 회람을 돌려 '의료의 질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발간하자고 제안했지만 참여의사를 밝힌 국가는 이스라엘과 덴마크, 우리나라가 고작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장 먼저 참여의사를 밝혔고 그만큼 적극적인 데다가 IT의 발달로 제반 인프라가 강하다. OECD를 비롯해 보건의료 선진국이 우리를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이번 국가보고서는 내년 초 발간될 예정인데 이는 향후 우리나라 국민 건강과 삶의 질 수준을 제고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행사를 통해 기대하는 바는. = 심평원은 이번 행사가 단순 1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OECD와 긴밀하게 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아직 P4P가 국가제도로서 정착된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보험자로 특히 전국민 건강보험 정보가 집약돼 있는 심평원이 비용과 질 향상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OECD도 관심있게 보고 있다. 이제 질적 가치에 따라 지불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단순 질 지표 중심에서 비용지표도 함께 종합해 궁극적으로 진료비의 적정수준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심포지엄이 국민의 의료에 대한 질적 만족과 건강수준 향상을 고민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2011-05-12 06:49:30김정주 -
건정심, 의약품관리료 방문당 보상전환 일단 '유보'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의약품관리료와 병.팩단위 조제료를 방문당 보상체계로 개편하는 약국 수가 합리화 방안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추후 재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7월 시행은 쉽지 않아 보인다. 건정심은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약국 수가 합리화 방안’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약품관리료와 포장단위가 병.팩단위인 약제의 조제료 산정기준 개선안을 상정했다. 의약품관리료의 경우 의약품의 구매 및 재고관리에 발생하는 직간접 비용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제일수에 따른 구간별 보상보다는 약국관리료와 같이 방문당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또한 의약품관리료는 의약품 구매에 다른 금융비용이 포함돼 있고 쌍벌제 시행 과정에서 결제대금의 최대 1.8%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만큼 의약품관리료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복지부는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병.팩단위 조제료의 경우도 별도 조제과정 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하므로 방문당 보상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의약품관리료 세부 개편 방안은 3가지다. 복지부안은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으로 산정기준을 변경하고 보상수준을 최소기준인 1일분 수가로 보상하는 방안과 최다빈도 일수인 약국 3일분, 의료기관 1일분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약사회는 조제일수별 보상을 유지하되 구간을 현행 25개에서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복지부안이 적용될 경우 각각 1773억원, 1378억원의 재정 절감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약사회 방안이 채택되면 250억원 규모로 예상절감액이 대폭 줄어든다. 또한 포장단위가 병.팩단위인 약제 조제료 산정기준은 방문당으로 전환해 1일분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예상 재정절감액은 12억원 규모다. 한편 건정심은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어 약국 수가 합리화 논의를 마치기로 했다. 하지만 이달 중 전체회의 상정이 쉽지 않아 7월 시행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2011-05-11 17:30:00최은택 -
약품관리료, 시작일뿐…약국행위료 통큰 개편정부가 연내 약국 조제수가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오늘(11일) 논의한 의약품관리료와 병.팩 단위 조제료 합리화는 시작에 불과했던 셈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은 11일 기자설명회를 갖고 약국 조제수가 구조 개편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약국행위료는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약국관리료와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는 '방문당',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는 '조제일수별'로 산정되는 데, 지난해 약국 행위료는 청구액 기준 총 2조7503억원 규모다. 복지부는 그러나 5개 약국 수가행위 구분이 분명하지 않아 3개 내외로 단순,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처방·조제 시 발생되는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 및 제공 방법, 수준 등을 고려해 수가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실제 업무행위에 따른 약사 행위료 보상체계를 마련한다는 원칙하에 상대가치점수 개정 연구와 개편될 수가 구조를 연계시키기로 방침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복약지도료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약화사고 발생상황 등을 고려해 복약지도 실시 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해당 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실태 파악한 뒤, 약국 조제수가 구조 개편 때 함께 복약지도료 인하 등 적정보상 수준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의약품관리료와 병.팩단위 조제료 개편 방안을 건정심에 회부했다. 의약품관리료의 경우 조제일수를 방문당으로 전환하고 수가를 1일분이나 3일분 중 하나로 보상하자는 복지부의 방안과 조제일수별 구간을 현행 25개에서 3개로 단순화하자는 약사회 방안이 함께 제안됐다. 복지부는 건정심 결정 최종안에 따라 상대가치 점수 산정 및 관련 고시를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이에 대해 건정심은 일단 약국 수가 합리화 방안을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도록 위임했다.2011-05-11 17:25:00최은택 -
사명감 느낀다던 약사들 왜 건보공단 떠났을까?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최근 약사 경력직원 15명을 공채한 배경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개방형 전문가 부서장과 약사인력 충원을 통해 협상력을 배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건보공단 측은 설명했지만 내외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사뭇 다르다. ◆약가담당 조직=보험급여실 안에 약가관리부, 약가협상부, 사용량약가협상팀 2부, 1팀 체제로 운영 중이다. 부서장은 모두 정규직 2급 부장급이 맡고 있다. 운영인력은 27명 내외.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보험약 등재업무가 심평원과 건보공단으로 이원화되면서 건보공단에 13명 인력의 약가협상팀이 신설된 지 4년 6개월만에 조직은 두 배 이상 커졌다. 이런 가운데 건보공단은 지난 6일까지 약사 경력직원 15명을 공개 모집했다. 이중에는 개방형직위로 풀린 부장급인 2급 2명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2부, 1팀 부서장 중 2명은 의약품 전문가로, 1명은 행정전문가로 배치해 균형과 안정을 모색한다는 복안이다. 또 약가협상 담당자도 행정직 대신 약사인력을 더 보강해 협상력을 제고시킨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6월 이후에는 신규 직원 임용절차를 마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떠나는 약사들=약사인력 공채에 이런 청사진만 있었을까? 내외부의 평가는 달랐다. 우선 올해 초 약사협상 업무를 맡았던 6명이 동시 다발적으로 사표를 내거나 휴직에 들어갔다. 그것도 협상업무 1년차 이상으로 한창 발군의 실력을 보일 준전문가들이어서 건보공단에 고민을 안겨줬다는 후문이다. 사실 약가업무를 맡고 있는 약사인력의 이직은 드문 일은 아니다. 심평원에서도 약사들의 잦은 들고남은 조직의 안전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꼽혀왔다. 임금수준은 낮은 반면 노동 강도는 높아 젊은 약사들의 이탈을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건보공단도 상황은 달라보이지 않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실 다른 직업에 있는 약사들보다 임금이 적다. 이에 반해 일은 많으니 왜 고민이 없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설명을 십분 받아들인다고 해도 한꺼번에 이탈한 점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 바로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건보공단 내부감사에서 불거진 약가협상 '스캔들' 파문 때문이다. 건보공단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을 해도 사명감 때문에 일한 약사들이 많았다. 헌데 약가협상 과정에서 제약사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지 않았느냐는 국감 의혹제기와 내부감사 결과를 보고 적잖이 실망했던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약가협상 업무를 선진화하는 계기로 삼아 발전적으로 체질 개선에 나섰다면 달랐을 것이다. 하지만 사건을 은폐 또는 축소하고 싶어하거나 전문성을 배가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한 내부 분위기에서 미래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내부감사 후폭풍과 조직문화에 대한 불만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집단 이탈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사실이 아니다. 개인적 사정이야 제각각이지만 육아나 학업 등이 이유였다. 사실 젊은 약사들은 30대 내외 연령대가 대부분이어서 그만큼 육아휴직자도 많다. 요양보험 등 건보공단 내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한 연령대 여성 직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일축했다.2011-05-11 12:20: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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