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수가 전면 개편 추진, 2013년부터 적용될듯
- 최은택
- 2011-05-13 0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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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곧 연구용역 발주...약사회와 공동 연구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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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신상대가치점수 조정과 연계해 약국 수가구조 개편을 추진하기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2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과 상대가치점수 개편 연구용역은 이미 진행 중이다. 조만간 약국과 한방, 치과 신상대가치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행위에 점수를 부여해 상대가치를 매긴 이 점수는 5년단위로 개편된다.
현재 2008년 새로 변경된 신상대가치점수가 매년 20%씩 5년에 걸쳐 확대 적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어 오는 2013년부터 적용할 신상대가치점수 개편안 마련을 위해 의과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곧 약국과 한방, 치과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복지부가 제시한 약국 수가 전면 개편방안은 논란을 거쳐 오는 2013년부터 단계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회가 공동연구 방안을 제기하면 함께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은 신상대가치점수 개편과정에서 조정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 진행한 수가연구는 이번 상대가치점수 변경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사회 등과 합의가 이뤄질 경우 공동연구도 가능할 수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 없다. 필요하다면 별도 협의체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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