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약국 외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안전성과 편의성을 조화시킬 방안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계와 충분히 대화하고 소비자들의 의견도 다시 확인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임 내정자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국민의 의약품 구입편의를 제고하고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약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약계와 충분히 대화하고 소비자들의 의견도 재확인해 원만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약사 입장에서 (안전성 문제를) 우려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라면서 "(약사들의 우려를) 줄이고 소비자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의약계와) 목표는 같지만 방법론 차이로 크고 작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가슴을 열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 내정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발전 단계와 국민의 삶 수준에 맞는 건강 안전시스템을 다지는 일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약계와 서로 융합해 국민건강을 최우선에 두도록 함께 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 내정자는 "목표는 같지만 방법론 차이로 (의약계 등과) 크고 작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가슴을 열고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말보다 행동으로 일하면 따뜻함을 전파하는 복지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고 포부를 밝혔다.

"경제관료인 임채민 씨의 복지부장관 임명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이명박 정권의 마지막 발악이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는 오늘(15일) 오전,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앞에 모여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직전인 오전 9시20분, 국회 앞에 모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이명박 정부의 인사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범국본은 이번 복지부장관 내정에 대해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수단"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반값약가 정책과 한미FTA 상정 추진 등 일련의 모순된 정책들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취지 발언을 통해 "전문 경제관료인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복지부장관에 기용하려는 배경은 복지와 의료이 근간을 흔들어 돈 되는 영리병원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이상무 위원장은 "온 국민과 야당들이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를' 유독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만 반대하고 있다"며 "임기 말 끝내 국민 열망을 꺾고 쇠말뚝을 박으려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측도 나서 "이번 내정은 영리병원 승전골을 넣기 위한 이명박의 승부수"라며 임명철회를 촉구했다. 노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현 인사행태는 누가 봐도 이명박의 마지막 발악"이라며 "소수 재벌과 극소수 관료들만 찬성하고 있는 영리병원을 추진하려는 장관 내정자를 반드시 국회에서 낙마시켜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사보노조 최재기 지부장은 "공단 이사장과 맞물려 복지부장관까지 경제관료를 임명하려는 의도는 의료민영화를 완성시키려는 것"이라며 "복지부장관과 공단 이사장 모두 경제관료 출신을 막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 화학연맹 의약화장품분과 박광진 위원장은 제약산업 말살정책에 대해 문제 삼았다. 이에 덧붙여 제약산업에 대한 발언을 맡은 박 위원장은 "8만 제약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국내 토종제약을 붕괴시키는 현 정권의 의약품 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약가인하 시기와 폭을 전면 재검토하고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공청회를 열어 정책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범국본은 이번 임 내정자 임명 반대를 계기로 의료민영화 추진과 한미FTA 9월 국회 상정을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결의했다.

차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전직 여당 국회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주인공은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C모씨. 보건복지위원회 이력을 갖고 있는 C씨에 대해 "사실상 내정됐다"는 소문이 공단 안팎으로 분분한 상태다. 그간 새 이사장 인선과 관련해 지난달 정형근 이사장이 임기만료일까지만 업무에 임할 의사를 내비치면서 여러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렸다. 직간접적으로 물망에 오르내린 인사는 진영곤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 등으로 사보노조 측은 경제관료 출신, 조합주의 찬성론자 등 과거 전력을 문제삼아 강하게 반대해 왔다. C씨의 경우 장애인 복지정책 등으로 소수자 권익 대변에 주력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보건복지위 시절 건강보험기금 운용과 국가암검진사업 실태를 지적하고 국민연금 개혁 등도 주장한 바 있다. 공단 관계자는 "C씨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하마평은 사실"이라면서도 "의외의 인물이 또 다시 등장할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내정설을 속단할 순 없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취했다. 이 관계자는 "1만2000명의 조직을 통솔할 능력과 자질, 성향, 낙하산 인사 등의 여부가 쟁점인데 하마평을 막론하고 새 이사장은 이 부분에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인물이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공단은 이사장 후보자를 추천할 추천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짓는 단계로, 조만간 인선 공고를 내걸고 지원자를 공식 접수할 계획이어서 이르면 내달 말께 새 이사장 인선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노바티스의 ARB계 항고혈압제 디오반필름코팅정이 이달부터 배수처방·조제 삭감 대상에 추가됐다. 반면 보령제약의 디탁셀주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9월 기준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 적용 대상인 경구제 858품목과 주사제 363품목 총 1221개를 14일 공개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한국노바티스의 항고혈압제 디오반필름코팅정 160mg과 40mg, 80mg이 고용량인 320mg 제제가 신규 등재되면서 배수처방·조제 삭감 대상에 새롭게 올랐다. 종근당의 혈압강하제 딜라트렌정 3.125mg 또한 저함량인 12.5mg과 6.25mg 제제가 새로 등재돼 목록에 추가됐다. 또 명인제약의 중증치매 치료제 실버셉트오디정5mg은 10mg이, 신풍제약의 혈압강하제 바로디핀정5mg은 10mg이 각각 신규 등재돼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보령제약의 디탁셀주20mg는 지난 5월 삭감 대상에 올랐다가 이달부터 40mg 제제가 내년 2월29일 보험급여가 만료됨에 따라 대상에서 빠졌다. 또 한림제약의 카소딜서방캅셀과 JW중외제약의 레니프릴정 또한 같은 사유로 이달부터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동조합과의 불화로 지난달 31일 사직의사를 밝힌 박재갑 국립중앙의료원장의 사직원이 전격 수리됐다. 이에 따라 의료원은 수장 없이 국정감사를 치르게 됐다. 복지부는 법인화 이후 병원 경영개선에 노력해온 점과 의료원 직원들의 탄원서 제출 등을 고려해 심사숙고했지만 박 원장의 확고한 사직의사를 존중해 사직원을 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4월 국립의료원 특수법인 전환과 함께 초대원장으로 취임한 지 1년 5개월여만이다. 복지부는 “향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부재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임 원장 임명절차 진행 등 필요한 사항을 국립중앙의료원과 긴밀히 협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 원장은 의료원 이전과 임금인상 등 노동조합과의 불화가 계속되자 지난달 31일 돌연 사직원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