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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약, 수가협상단 구축…샅바싸움 '초읽기'내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보건의료 5개 단체들이 협상단 구성의 윤곽을 잡았다. 각 단체들은 지난해 재정절감의 큰 틀에서 협상 키워드였던 약제비 절감의 바통을 이어받아 합의했던 일부 부대조건들의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을 감안, 협상단 진용을 짜는데 신속한 움직임을 보였다. 22일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들에 다르면 양 측은 협상단 구성을 최종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협상 채비에 들어갔다. 지난해 협상에서 공단과 결렬 끝에 건정심으로 넘어가 회계 투명화 협조를 약속했던 의사협회는 협상단을 대폭 교체했다. 올해는 양훈식 보험부회장을 필두로 연준흠 보험이사, 송후빈 충청남도의사회장, 이원표 내과개원의사회장이 전면에 나설 예정이다. 회계자료 부대조건을 이행했던 병원협회는 지난해 협상단을 상당부분 유지하되 이사급만 교체했다. 병협은 이상석 상근부회장을 팀장으로 박상근 보험부회장과 정영호 보험위원장, 소의영 기획이사 총 4명으로 진용을 구축했다. 약사회는 지난해 공단과의 부대조건인 환산지수 공동연구 결과가 아직 도출되지 않은 가운데 이사급을 일부 교체했다. 협상단은 박인춘 상근보험부회장을 필두로 고원규 보험이사와 김영식 약국이사, 엄태훈 기획실장이 전면에 나서 올해 타격을 입은 조제수가 만회에 전력할 예정이다. 한의사협회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오수석 보험부회장이 협상단을 이끌고 김경호·황영모 보험이사와 박영수 보험전산팀 국장이 합류한다. 치과의사협회는 임원변동 등의 이유로 협상단이 상당수 교체됐다. 마경화 보험부회장을 필두로 박경희 보험이사와 최대영 서울지부 보험부회장, 유희대 보험국장 총 4명이 전면에 나선다.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화 등 왜곡된 지출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공단은 박병태 급여상임이사와 전종갑 보험급여실장, 조용기 재정관리실장, 한만호 수가급여부장 등으로 협상 진용을 짰다. 공단과 이들 단체는 오는 29일까지 단체별 협상단 간담회를 갖고 30일 서울가든호텔에서 단체장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돌입하게 된다.2011-09-23 06:44:48김정주 -
가임기 여성 낙태율 감소 추세…미혼여성은 여전가임기 여성의 낙태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혼여성은 여전히 인공임신중절률이 줄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잠정 결과를 23일 오후 2시 연세대 의과대학강당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발표한다. 실태조사는 2005년 조사 이후 5년만에 가임기여성 4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15~44세 가입기여성 천명당 시술받은 건수를 나타내는 인공임신중절률은 2008년 21.9건에서 2009년 17.2건, 2010년 15.8건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였다. 전체 추정건수도 같은 기간 24.1만건, 18만8천건, 16만9천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최근 3년 사이 기혼여성 중절률은 감소폭이 두드러진데 반해 미혼여성은 줄어들지 않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실제 기혼여성 중절률은 2008년 28.1건에서 2010년 17.1건으로 줄엇지만 미혼여성은 같은 기간 13.9건에서 14.1건으로 오히려 늘었다. 임신중절 사유로는 원치않는 임신(35%), 경제상 양육이 어려움(16.4%), 태아의 건강문제(15.9%) 등을 우선 순위로 응답했다. 국가 사회적 대책으로는 양육지원 확충(39.8%), 한부모 가족 정책강화(15.1%), 사교육비 경감(11.9%) 등 임신출산 환경조성과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2011-09-23 06:44: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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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알러지·위염제 등 10개성분 일반약 전환 요청소비자단체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8개 성분과 2개 진단시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녹소연)는 최근 일반약 전환이 필요한 항히스타민제, 위장약, 안약, 무좀치료제, 진단시약 등 10개 의약품 목록을 선정해 재분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6월 사후피임약인 노레보원정 등 10개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시켜 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대상 품목을 살펴보면, 우선 알러타딘정과 클라리틴시럽, 에바스텔정, 프리마란정, 프리마란시럽 등 항히스타민제 3개 성분이 목록에 올랐다. 또 위장약 중에서는 싸이메드정, 마라돈정, 자니틴정, 안질환제는 비씨엠점안액, 로세릴네일라카, 로세릴크림 등이 추가됐다. 이밖에 진단시약인 칸디다질염 진단키트와 오컬텍에프오비테스트 등도 전환대상에 포함됐다. 녹소연은 "이번에 선정된 약은 약사의 복약지도와 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안전한 복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2011-09-22 12:24:55김정주 -
복지부는 틀니급여 연구…진흥원은 대응논리 개발보건복지부가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연구를 하는 사이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대한치과협회 수주를 받아 대처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틀니 보장성 확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노인틀니 건강보험적용 시 가장 핵심문제인 적정수가 산정방법을 하향식과 상향식으로 2가지를 제시했다. 하향식은 총 원가(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적정이윤 합계)를 기준으로 각종 비용을 제거하는 방식이며 상향식은 행정과정별로 인력, 재료, 활용 장비 등 비용을 더해가는 산정방식이다. 하향식의 경우 적정수가는 완전틀니(레진상) 123만원 5531원에서 완전틀니(금속상) 134만 8342원이었던 반면, 상?식은 각 93만 6364원, 99만 3375원이었다. 하향식이 상향식에 비해 29~36% 비싸게 결정된 것이다. 문제는 적정수가를 결정함에 있어 하향식 결정방식이 채택됐다는 점이다. 아직 정부 측 노인틀니 적정수가 보고서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대략 진흥원이 수행한 방법 중 상향식 방식으로 산정된 보험수가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복지부 산하기관인 진흥원이 정부 측에 대한 반대 논리를 제공해준 셈이다. 최 의원은 "노인틀니 건강보험적용 수가협상에서 정부 측이 100원을 제시하고 치과협회 측이 120원을 제시할 경우 협상은 110원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하며 "이번에 보건산업진흥원이 치과협회 수주를 받아 수행한 연구용역이 수가에 거품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고 경고했다.2011-09-22 09:21:01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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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장관, 약사회와 면담…"폭넓게 논의 이어가자"임채민 복지부장관이 21일 복지부 유관단체 중 처음으로 대한약사회 관계자들을 접견했다. 그만큼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점을 방증한다. 임 장관은 지난 15일 인사청문회에서도 약사회와 적극적으로 대화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모두 도모할 수 있는 접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면담은 약사회의 요청을 임 장관이 수용하면서 전격 성사됐다. 지난 19일 취임 후 사흘만이다. 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약사회 김구 회장과 박인춘 부회장, 김대업 부회장 일행을 약 1시간 15분 가량 접견했다. 약사회 대표단은 임 장관에게 의약품 안전사용 등 일반약 약국외 판매제도가 가져올 제반 문제점들을 재환기시켰다. 또한 국민 건강지킴이로서 엄격한 규제하에 의약품을 다뤄 온 약사직능의 고민과 상대적 박탈감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약사회는 특히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약국외 판매약 도입대신 당번약국 의무화 등 약사사회가 수용가능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그동안 진행된 사항을 잘 알고 있다. 오늘을 시작으로 폭넓은 관점에서 논의를 이어가자"고 말했다. 약사법개정안이 국회로 넘겨지더라도 약사회와 대화채널을 열어놓고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논의해 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약사회와 첫 면담을 가진 것은 임 장관 입장에서도 나름 성의를 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약국 외 판매약 도입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이르면 다음 주중 정부 입법으로 발의돼 국회로 넘겨질 전망이다. 이 법을 논의할 차관급회의와 국무회의는 복지부 국정감사가 열리는 26일과 27일에 잇따라 개최된다.2011-09-21 16:34:43최은택 -
복지부 간부들 '미디어 트레이닝' 고액 과외 논란복지부 간부들의 정책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해 시행 중인 ‘스피치트레이닝’이 고액 과외 논란에 휩싸였다. 복지부가 올해 ‘통합 및 전략홍보’ 사업 명목으로 ‘미디어 트레이닝’과 ‘스피치 트레이닝’에 배정한 예산은 모두 6700만원 규모. 21일 복지부가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실국장급 고위직 간부 31명이 1회 3시간 과정으로 10회에 걸쳐 ‘스피치트레이닝’을 받았다. 투입된 예산은 총 2700만원으로 회당 270만원, 시간당 90만원에 해당한다. 과장급 간부 45명도 같은 취지의 ‘미디어 트레이닝’으로 1회 3시간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투입예산은 총 13회 3960만원, 회당 300여만원, 시간당 100만원이 넘었다. 이에 앞서 복지부장관도 지난해 3시간 384만원 상당의 ‘미디어 트레이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트레이닝을 통해 언론이해도 제고 및 스피치 스킬 강화로 정책전달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복지부 간부들의 고액 과외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2011-09-21 12:23:53최은택 -
뇌경색증 진료비 8073억원·급여비 5781억원지난해 뇌경색증(I63) 질환으로 소요된 건강보험 진료비가 8073억원으로, 이 중 급여비가 578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행 한문덕)이 뇌경색증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뇌경색증 진료비는 2006년 4601억원에서 2010년 8073억 원으로 나타나 연평균 15.1% 증가했다. 21일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2006년 3285억원에서 2010년 5781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특히 이 가운데 입원 진료비로 소요된 재정은 2754억원에서 5063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외래 진료비는 633억원에서 709억원으로 증가 폭이 크지 않았다. 진료 환자는 2006년 37만1000명에서 2010년 43만7000명으로 나타나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4.2% 증가했으며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도 2006년 783명에서 2010년 895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본 진료환자는 2010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남자 907명, 여자 883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많았다. 뇌경색증 진료환자는 대부분 50대 이상의 연령대였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수가 많았다. 연령대별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 증가추이를 살펴본 결과 80세 이상 노인에서는 크게 증가한 반면, 20~60대 발생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질환으로 인구 10만명당 진료받은 환자는 40~50대 여자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 한편 이번 집계는 질료실인원에서 약국은 제외됐으며 급여비에는 포함됐다. 양방기준으로 한방과 비급여, 의료급여는 빠졌으며 올해 6월 지급분까지 반영시켰다.2011-09-21 12:00:1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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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새 이사장 모집…10월 4일 접수마감건강보험공단의 새 사령탑에 오를 이사장을 모집한다. 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21일 공고를 내고 오늘(21일)부터 오는 10월 4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접수처는 공단 임원추천위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로만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씩이다. 공단 관계자는 "4일 접수 마감과 동시에 서류심사를 거쳐 면접 후 임명까지 1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공석이라는 점을 감안해 종전보다 다소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공단 인사부(02-3270-9068 / 9729)로 하면 된다.2011-09-21 11:02:0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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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주 국장 "진료의사 실명제 도입 거의 확정 단계"진료비 청구내역서에 진료의사 면허번호를 기재하는 등의 '진료실명제' 도입이 가시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20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이날 "청구내역서에 의료인 면허번호를 기재할 경우 심사평가 뿐 아니라 대국민 의료서비스 측면에서도 장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럴 경우) 의사별 진료경향 및 진료행태 파악, 전문의 가산수가 심사, 각종 평가지표로 활용 가능하고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서 제공되는 건강보험 청구양식에 의사 또는 의료제공자의 성명과 면허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심평원과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정책관은 "진료실명제 도입 검토를 마치고 현재 거의 확정 단계"라고 답했다. 그는 그러나 "제도도입 원칙은 세워졌지만 세부적인 방법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11-09-20 18:27:39최은택 -
약국 191곳, 저가약 조제 후 고가약 대체청구 적발심평원이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색출한 대체청구 의심약국 193곳 중 191곳에서 부당내역이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심평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현지조사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4월 각각 98개, 95개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부당금액은 총 29억여원으로 기관당 평균 1297만원에서 1700만원을 불법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청구 유형을 보면,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의약품 임의대체조제 청구’와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의약품 대체조제 청구’(사후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밖에 의약품 임의변경조제, 의약품 허위 청구 등 여러 유형의 부당청구가 행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약제 중에는 ‘동맥경화용제’ 위반사실이 가장 많았는데, 한 약국의 경우 동일성분의 A약품을 634원에 판매한 뒤, 이보다 3.4배 비싼 2168원짜리 B정을 청구했다. 현행 약사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하는 경우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약국 중에서는 180곳이 행정처분 대상으로 분류됐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낭비 요인 중 하나인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강화해야 하며, 무엇보다 이러한 부당청구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므로 약사 사회의 자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1-09-20 14:18: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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