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기등재약 신속평가 결과] 지난해 기등재약 신속정비 결과 보험약 3천여개 품목의 약가가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약은 83개 품목이 급여목록에서 퇴출됐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는 6천억원 규모였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속정비 방법으로 기등재약 46개 효능군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 평가를 완료했다. 평가대상 약제는 총 1만2163개 품목이었으며, 이중 3419개 품목의 가격이 조정됐다. 또 550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퇴출됐고, 189개 품목은 일부 상병에 급여가 제한됐다. 이와 함께 '조건부 급여' 개념이 새로 도입돼 97개 품목은 정해진 기간내 임상자료를 제출하기로 하고 급여를 유지시켰다. 또 급여타당성 평가가 진행된 일반약 중 83개 품목은 급여대상에서 제외됐다. 효능군별로는 기타 순환기계용약 등 5개 효능군은 661개 성분코드 2398개 품목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759개 품목의 약가를 인하시키고 216개 품목은 급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80개 품목은 급여제한, 94개 품목은 '조건부 급여' 대상으로 평가됐다. 약품비 절감액은 1918억원 규모다. 당뇨병약 등 41개 효능군 평가는 3029개 성분코드 9765개 품목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돼 2661개 품목의 약가가 조정됐다. 급여제외는 334개 품목, 급여제한은 94개 품목, '조건부 급여'는 3개 품목이었다. 약품비는 4316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됐다. 심평원은 기등재약 46개 효능군에 대한 신속정비 결과 6234억원의 보험재정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공단-심평원, 2010 건강보험통계연보] 의료기관 원외처방전 10건 중 3건 이상이 3일치 투약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분도 점유율이 10%를 넘어섰다. 20일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공동 발간한 '2010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발행한 원외처방전은 총 4억6399만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81.2%인 3억7703만건이 의원급 의료기관(치과제외)에서 발행됐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7015만건으로 15.1%를 점유했다. 투약일수별 원외처방전 발행건수는 3일분이 1억5664만건 33.7%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2일분 8327만건 17.9%, 30일분 4696만건 10.1%, 1일분 2932만건 6.3%, 5일분 2818만건 6%, 4일분 2502만건 5.3%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14일분은 1142만건 2.4%, 15일분은 691만건 1.4% 등의 분포를 보였다. 원외처방전 10건 중 7건 이상이 일주일 이내 단기처방이었던 셈이다. 장기처방인 60일분 이상도 3.95%로 2천만건에 육박했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세부적으로는 60일분은 1024만건 2.2%, 61일 이상은 808만건 1.7%를 점유했다.

[심평원 2011년도 상반기 고혈압적정성평가 결과] 의료 취약 지역에 마련된 보건지소의 혈압약 중복처방 행태가 민간 의료기관들보다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기관의 동일성분군 중복처방 비율의 편차도 심각해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해 상반기 전국 의료기관 2만51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혈압적정성평가 결과를 도출해 최근 공개했다. 이번 고혈압평가는 원외처방전 30건 이상 발생한 기관(한방·요양병원 제외)에 대해 처방지속성평가와 처방평가로 나누어 실시됐다. 처방지속성평가에는 처방일수율과 처방지속군 비율의 측정지표가 사용됐으며 처방평가에는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과 이뇨제 병용투여율,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율이 적용됐다. ◆처방지속성평가 = 평가결과 '처방일수율'은 전체 평균 88.5%로 나타났으며 2010년 하반기 88.3%에 비해 0.26% 상승했다. 종별로 살펴보면 79.1%인 보건의료원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은 91.4%를 기록해 가장 높았으며 의원은 88.2%를 기록해 2010년 하반기 87.9%와 비교해 0.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환자를 진료하는 의원 표시과목별로 구분해 처방일수율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대체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내과는 88.6%로 2010년 하반기 88.5%와 비교해 0.1%p 높아졌으며 일반의는 87.7%로 2010년 하반기 87.2%보다 0.5%p 개선됐다. 가정의학과도 87.4%로 86.7%였던 2010년 하반기와 비교해 0.7%p 개선됐다. 처방일수율이 80% 이상인 환자 비율을 측정하는 '처방지속군 비율'을 집계한 결과 전체 평균 81.4%로 나타나 2010년 하반기 80.8% 수준과 비교해 0.6%p 상승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85.4%로 가장 높았으며 종합병원이 82.5%로 뒤를 이었다. 의원의 경우 81.1% 수준으로 나타났다. ◆처방평가 =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의 경우 전체 평균 1.23%로 나타나 2010년 하반기 1.26% 대비 0.03%p 줄었다. 종별로는 상급종병 1.80%, 종병 1.60%, 병원 1.53%, 보건의료원 1.98%, 의원 1.13%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 상반기와 2010년 하반기 간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개선 여부가 확연하게 차이났다. 보건기관의 관리 편차도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의료원과 종병의 중복처방 감소율은 각각 15.70%와 14.79% 로 나타나 행태 개선이 확연한 반면 보건지소 및 보건소는 오히려 1.03%로 나타나 각각 12.75%, 4.68%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의료 사각지대 또는 취약지대에 위치한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대한 중복처방 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심뇌혈관 질환 등 동반상병이 없는 경우의 4개 성분군 이상 처방비율을 평가한 결과 전체 평균 3.09%로 나타났다. 종별로는 상위 종병일수록 높은 경향이 있었는데 상급종병 5.11%, 종병 4.18%, 병원 2.91%, 의원 2.90% 순으로 집계됐다. 이뇨제 병용투여율의 경우 평균 64.58%로 상위 종별로 갈수록 낮아졌다. 상급종병 54.20%, 종병 54.98%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의료원과 보건소는 각각 72.99%, 70.19%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률의 경우 전체 평균 2.32%로 상위 종별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상급종병은 6.67%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종병 5.78%, 의원 2.05%로 각각 나타났다. 2011년 상반기와 2010년 하반기 간 증감률을 살펴보면 처방률이 높은 상급종병이 27.99%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병원이 25.23%로 나타나 뒤를 이었다. 보건의료원과 종병도 각각 22.74%, 22.56% 줄어 두드러졌다. 의원의 경우 18.14% 감소율을 보였다. 심평원은 이번 고혈압적정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결과가 우수한 의원 명단을 이달 중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심사·평가를 연계해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7월까지 기관별 서면안내를 한 뒤 9월부터 올 상반기 자료를 구축해 연말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의 한 병원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복지부 고위직 공무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전북 부안소재 한 종합병원 A(48) 원장에 대한 리베이트 수사과정에서 응급의료기금을 지원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노모 현 실장과 국회에 파견된 이모 전문위원(실장급)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했다. 정읍지청은 곧바로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달 초와 18일 잇따라 복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선상에는 담당 사무관 등도 올랐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의사출신 공무원 쪽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당사자들은 금품 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입을 열지 않는 만큼 결과를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A원장(47)은 국고보조금 6억1690만원과 건강보험급여 8억6027만원을 불법으로 편취하고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21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돼 이미 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오전 건강보험공단 수요조찬특강에 나선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와 보험자, 공급자의 통렬한 자기반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차관은 "30대의 3년을 매일 같이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고 물으면서 살았다"며 "그만큼 통합 공보험을 만드는 데 누구보다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고 운을 떼고 정부와 보험자, 공급자의 미흡한 역할을 비판했다. 먼저 정부는 건강보험 철학과 소신이 부족하다 보니 수가로만 통제하려고 해 결국 비급여 등 부작용이 양산됐다고 밝혔다. 손 차관은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좋은 수가로만 통제하다 보니 3일에 한 번 내방할 환자가 매일 같이 내방하게 되고, 급여를 쥐어짜니 비급여가 '왕창' 늘어났다"며 "정부를 비롯해 과거 조합주의를 비판했던 학자나 (공단) 연구원장들조차 이를 알면서도 손을 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보험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손 차관은 "2017년, 노인 진료비가 국민 전체 진료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제 공단은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며 "지금 하는 것만으로는 보험자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며 책임의식을 주문했다. 특히 공급자와 관련, 손 차관은 의약사 직능 간 갈등의 원인은 가격위주의 통제책이라고 진단했다. 손 차관은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와 약사같이 우수한 인력을 이 지경으로 으르렁거리게 만들어 놓은 건 가격위주의 통제 때문"이라며 "경영을 위해 리베이트는 당연하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장성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보장성이 높이려면 모수를 키우고 항목을 늘려야 하는데 여기에 진단검사료까지 덩달아 오르기 때문에 보장성 향상은 요원하다"며 "그럼에도 단 한 번의 반성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