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대체조제 청구 건수가 최근 5년 새 2.6배 증가했지만 총 지급액은 2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이 마저도 상위 10개 약국이 15%를 독식하고 있어 제도 활용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이 재정절감 차원에서 저가약 사용을 다각적으로 장려하고 있지만, 약국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는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셈이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실에 제출한 2007년부터 2010년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금액'을 토대로 데일리팜이 인상 폭과 기관당 평균치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전체 약국의 5년 간 실적을 살펴보면 조제건수와 청구액, 지급받은 금액은 각각 소폭 상승했다. 대체조제 건수는 2007년 15만6678건에서 2009년 24만5803건, 2011년 40만2261건으로 5년 새 2.6배 증가했다. 약국들이 심평원에 청구한 액수도 비슷한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2007년 11억4722만5000원이었던 청구액은 2009년 16억9602만원, 2011년 들어서 29억4991만원으로 같은 기간 2.6배 늘었다. 저가약 대체조제를 인정받은 약국들이 수령한 인센티브 금액 증가율은 더 두드러졌다. 2007년 4093만9000원이었던 약국 수령액은 2009년 9879만원으로 늘어났고, 2011년 들어서면서 2억1066만원으로 5년 새 5.1배나 껑충 뛰었다. 지난해 급여를 지급받은 약국이 총 2만1089곳임을 감안할 때 기관당 1만원에 못미치는 평균 9989원 수준의 대체조제가 인정된 셈이다. 이마저도 상위 10개 약국이 수령한 액수가 총 2218만6000원으로 전체 금액의 15%를 차지했다. 정부가 약가인하에만 힘 쏟을 게 아니라 약국 대체조제 활성화 등 내실 있는 저가약 사용 장려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일부터 전국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올 7월 시행되는 신포괄지불제도에 대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의료원을 시작으로 약 4주 간 진행되며, 신포괄지불제도 공공병원 2단계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대한 현지방문 형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7월부터 오는 6월까지 76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1단계 시범사업에는 부산·남원·대구의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2단계는 오는 7월부터 전체 공공병원에 553개 질병군을 적용할 예정이다. 공공병원은 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5개소가 포함돼 있다. 심평원은 병원 경영진을 비롯해 의료진, 청구실무자를 대상으로 신포괄지불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2단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실무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심평원은 새로운 지불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범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병원 전산 시스템 개발과 모의운영도 적극지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 평균 763건을 조제한 대전 서구 D약국이 조제건수 전국 1위에 올랐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2011년 내원일수 기준 상위 100대 약국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대전 D약국은 근무약사수(심평원 신고 기준 10명)만 총 10명으로 매년 3위에 머무르다 이번 집계에서 1위에 올랐다. 이 약국은 지역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소아과 처방전 대다수를 흡수하고 있고 기타 진료과목의 처방전 유입률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광산구 A약국이 하루 평균 757건을 조제해 2위에, 충남 홍성군 H약국이 하루 평균 743건을 조제해 3위에 랭크됐다. 이들 약국들도 최대 5개 이상의 의원이 입점해 있는 건물의 1층 약국으로 같은 건물내 처방전 흡수율이 높아 상위권에 포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광주 서구 S약국(576건) ▲서울 강남구 Y약국(574건) ▲충남 천안 P약국(573건) ▲광주 북구 I약국(569건) ▲전북 군사 H약국(567건) ▲서울 종로 S약국(560건) ▲전남 목포 H약국(550건) 등이 톱 10에 이름을 올렸다. 전국 조제건수 탑 10 약국들의 특징은 대형병원 문전약국이 아닌 로컬 의원 주변에 입지해 있다는 것. 대형병원 문전약국은 서울 강남 Y약국과 서울 종로 S약국이 유일하다. 상근 근무약사수 순위를 보면 ▲서울 강남 Y약국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익산 I약국이 12명 ▲성남 분당 B약국 12명 ▲서울 동작구 B약국 11명 ▲대구 중구 W약국 11명 순이었다.

정부가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에 의약학과를 보유한 대학에 별도 가산점을 주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19일 '제약산업 특성화대학원 과정 지원 사업공고'를 내고 내달 13일까지 참여대학을 모집한다. 국내 제약기업이 혁신적 신약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게 이 사업의 목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학.의학.경영.법학 등 다제학간 융합 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갖춘 석사급 인재를 교육시키는 '제약산업과' 대학원 과정 설치를 지원한다. 전공명은 '제약산업전공'. 따라서 의약학과를 보유한 대학에 별도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정부는 우선 올해 2개 대학(수도권1, 비수도권1)을 선정해 2학기 중 대학별로 약 30명 내외의 인력을 선발하기로 했다. 학제는 2년 4학기제로 운영되며, 석사급 전일제를 원칙으로 대학의 필요에 따라 박사급, 석사급 부분제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일제 석사는 정원의 5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제약사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산업체 수요에 맞는 교과과정 설계에 주안점을 두고 학제간 융합형 교육과정, 산학연 연구협력 시스템 도입, 국내외 인터쉽 실시 등에서 우월한 제안을 하는 대학을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대학에는 2015년까지 장학금, 해외강사 초빙비, 국내외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사용할 재정(2학기 대학별 3억원 내외)이 지원된다. 장기적으로는 선정된 대학이 제약기업과 연계해 기업 맞춤형 커리큐럼 운영, 졸업생 해당 기업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또 내년에 사업평가를 통해 대학원을 추가 선정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사업참여의향서는 30일, 사업접수는 내달 13일 마감한다. 평가는 발표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5월 중 대학원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1차년도 협약기간은 2012년 6월부터 2013년 1월까지 8개월이다.

지난해 병원·약국 등 의료기관 이용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전라도 지역으로 95% 내외인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 지역으로 9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이 대거 몰려있는 서울의 경우 93%에 육박해 평균 92.6% 수준을 웃돌았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18일 발간한 '2011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 4929만9165명 중 실제 의료기관을 이용한 국민은 4563만849명으로 집계됐다. 평균 의료이용률은 92.6%로, 1명당 한 달 평균 7만8159원의 진료비가 쓰였다. 시도별 의료이용률은 전라도 지역이 가장 높았다. 전라남도는 95.7%의 의료이용률을 보여 전국 최고를 기록했으며 환자 1명당 월 평균 9만8283원의 진료비를 썼다. 전라북도 또한 94.7%의 높은 의료이용률을 보였으며 1명당 소요된 월 평균 진료비는 9만2801원이었다. 서울의 경우 92.9%의 의료이용률로 평균을 소폭 웃돌았지만, 환자 1명당 월 진료비는 평균 수준보다 적은 금액인 7만6294원을 사용해 전라도 지역과 대조를 보였다. 울산과 대전 또한 각각 94.3%와 93.6%의 의료이용률을 보여 평균치를 웃돌았으며 1인당 소요된 월 평균 진료비는 각각 7만5084원과 7만7869만원 수준이었다. 부산은 93.9%의 의료이용률을 보였다. 1인당 월 평균 진료비는 8만6546원으로 집계돼 전국 시도 단위에서 전라도 지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와 충청남도는 각각 92.7%와 92.3%의 의료이용률을 보여 평균 수준이었지만 월 평균 진료비는 각각 8만3801원과 8만3518원을 사용해 평균 수준보다 5000원 이상 많았다. 반면 경기와 인천 지역은 각각 90.8%와 91.3%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의료이용률을 기록했다. 이 지역에서 소요된 월 평균 진료비 또한 각각 7만587원과 7만2341원으로 낮았다.

정경실(40) 복지부 새 의약품정책과장은 의료보다는 대부분 복지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 서기관은 16일 인사로 사회정책선진화담당관에서 의약품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숙명여대 행정학과 출신으로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 영국 사우스햄턴대에서 석사 수료했다. 40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기초생활보장팀장, 질병관리본부 바이오과학정보팀장, 요양보호제도과장 등을 엮임했다.

지난해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로 총 34조5652억원을 지급받은 가운데 종별로는 의원 1곳당 2686만원, 약국 1곳당 4155만원(약값 포함) 꼴로 지급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각각 4.8%, 5.3% 증가한 수치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18일 발간한 '2011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권 안에서 발생한 총진료비는 46조2379억원으로, 10년동안 2.5배 늘어났다. 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총 36조560억원으로, 2010년 33조7965억원보다 6.7% 증가한 2조259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금액은 총진료비의 74.8%에 달하는 총 34조5652억원이었다. 이는 전년동기 32조4968억원보다 6.4%인 2조684억원 늘어난 수치다.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요양급여비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이 5조7167억원으로 기관당 136억1000만원 수준의 급여비를 지급받았다. 종합병원은 5조2095억원 기관당 18억9400억원, 병원은 3조2565억원 기관당 약 1억3740억원을 챙겼다. 또 의원 2만7851곳과 약국 2만1089곳은 지난해 각각 7조4820억원과 8조7620억원의 급여수입을 올렸다. 기관당 각각 2686만원, 4155만원으로 2010년과 비교하면 4.8%, 5.3% 증가한 수치다. 요양병원과 치과, 한방을 모두 포함한 병원급 요양급여비는 5조34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3.8%의 증가율을 보였다. 여기서 요양병원은 1조6108억원으로 22.9%, 한방병원은 1085억원으로 15.7% 증가해 다른 기관에 비해 증가율이 월등했다. 그 밖에도 현물급여 중 건강검진비는 8832억원으로 전년대비 10.0% 증가했고, 현금급여 중 임신·출산 진료비는 1664억원으로 전년대비 39.6% 늘었다.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7만8159원으로 65세 미만은 5만8927원, 65세 이상은 24만7166원이었다. 2002년과 비교하면 65세 미만은 101.44%, 65세 이상은 161.81% 늘어 노년층 진료비가 비노년층 진료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2011년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3.3%인 15조376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노인진료비 14조1350억원 대비 8.8% 증가한 것으로 2002년부터 10년 간 평균 16.9%의 증가율을 보이며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월평균 진료비를 살펴보면 2002년 9만4405원에서 2011년 24만7166원으로 2.6배 이상 증가해 인구고령화와 노인 의료이용의 증가 추세가 뚜렷함을 방증했다.

처방전 발행건수는 군산소재 G의원, 조제건수는 대전소재 J약국이 단일기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구액 순위 1위 기관은 의원은 서울 구로소재 Y의원, 약국은 서울 강남소재 Y약국으로 건수와 일치하지는 않았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실에 제출한 요양기관 청구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처방전을 10만장 이상 발행한 의원이 전국에 28곳이나 됐다. 하루 평균 300장 이상의 처방전을 발급한 것이다. 1위는 군산소재 G소아청소년과의원으로 16만여건, 하루평균 500장 이상의 처방전을 발행했다. 처방전 발행률도 94.28%로 높았다. 또 조제건수가 많은 전국 상위 100대 약국은 지난해 기관당 11만건 이상 처방전을 조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1위는 대전소재 J약국으로 22만여건, 하루평균 700장 이상의 처방전을 받았다. 이 약국 등록약사는 10명이다. 청구액은 의원은 서울 구로소재 Y재활의학과의원이 109억여원, 약국은 서울 강남소재 Y약국이 303억여원으로 수년째 1위를 지켰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가운데서는 서울 송파소재 S병원이 6504억여원을 청구해 단연 선두였다. 이와 함께 단일기관 의사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서울 강남소재 한 대학병원 직영의원으로 43명의 일반의가 근무했다. 약국은 청구액 1위인 Y약국이 근무약사수도 가장 많았다. 등록약사는 전년에 이어 14명으로 동일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약가 일괄인화와 일반약 약국외 판매 등으로 소비자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박 장관은 16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약가 일괄인하로 소비자 물가는 0.07%포인트 인하되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장관은 "약가 산정 방식 변경으로 총 1만814개 품목 중 6506품목의 가격이 인하된다"며 "정부 추산에 따르면 약값은 평균적으로 14%, 환자 본인부담은 연간 5000억원 경감된다"고 소개했다. 박 장관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약에 대해서도 가격 거품을 낮추고 안정화시키기 위해 복지부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국민편익 증진과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등을 허용하기 위한 관련 입법이 정비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 등에 대한 설득노력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대형병원 비급여 진료비 투명화를 통한 가격안정화 방안도 공개했다. 박 장관은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등 전국 주요 44개 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의 가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하반기에는 113개 종합병원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에는 복지부의 '국민건강정보포탈'과도 연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면 진료비 거품이 다소 제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