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수가협상에 참고하기 위해 해마다 공단이 진행하는 환산지수 연구에 근거로 이용되고 있는 모형과 기초자료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근본 원인이 공급자와 보험자 간 신뢰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오후 공단이 개최한 '진료비 변동요인과 수가산정모형'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은 환산지수 산정모형에서 산출 근거로 이용되고 있는 모형들과 표본 자료 등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데 공감을 나타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단순히 통계기법의 문제가 아닌 의사단체들과 공단의 갈등으로 봤다. 권순만 서울대교수는 "병원이 산출한 자료는 정확성, 대표성, 신뢰성 면에서 모두 떨어진다. 전수조사 없이는 신뢰성 확보가 힘든 상황"이라며 목표의료비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의료비가 증가하면 증가하는대로 (믿고) 주는 그런 식의 합의가 아닌 협상 시 목표의료비를 설정해 결과를 차후년도에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지영건 차의과대학 교수는 "비급여에 대한 비용 추정은 가능하지만 원가의 문제는 다르다. 병원 스스로도 모르는 게 태반이라 방법이 없는데 이에 대해 공급자와 보험자 간 갈등이 있다"며 시각 차가 크다고 밝혔다.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은 "연구 결과마다 상이한 결과가 나오고 공동연구가 실패한 사례도 있는 등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고, 올해도 마찬가지"라며 "근본적 원인은 공급자와 보험자 간 신뢰 부족에 있다"고 지적했다. 협상 때마다 불거지는 과다투자 보상에 대한 원가보상 여부에서 과다의 기준조차 설정되지 않아 갈등이 유발되는데 연구 모형과 근거를 상호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용균 병원경영연구원 또한 "부대계약 등으로 동일모형 연구에 보험자와 공급자가 합의하면서 진행하는 것은 그나마 진일보 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신뢰가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는데 보다 합의된 연구구조로 어떤 모형을 쓰든 신뢰를 쌓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의원과 병원급을 중심으로 확대 시행되는 포괄수가제(DRG)와 관련해 복지부 박민수 건강보험정책과장이 "DRG를 통해 건보재정을 절감할 생각 없다"고 단언했다. 진료행위료를 규제해 비용을 절감하려한다는 의료계 비난을 정면으로 맞받은 발언이다. 박민수 과장은 9일 오후 공단에서 열린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 및 재정안정화 방안' 토론회에서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제시된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해 재정안정화 문제에서 DRG가 거론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 과장은 "행위를 줄여야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DRG가 재정 절감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DRG로 재정을 절감할 생각 없다. 지출액을 지금 소요되는 액수보다 줄이거나 깎을 생각과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DRG로 인해 행위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면 그 차액으로 보장성을 확대시키고 저수가 문제를 해결할 적정보상 기전을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 절감과 DRG를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규제 일변도로 인식하는 의료계의 현 상황에 대해 "DRG 등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의료계 전반의 반대기류로 불참의사가 강한 상황"이라며 "갈등을 넘어서 왜곡된 구조를 함께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과장은 재정안정화와 관련해 국고지원 증가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그는 "재정은 단순히 상당수 임금소득으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징수로만 늘린다면 노동 위축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정책을 담보할 수 없고 국민적 저항도 클 것"이라며 "현재 14~15%에 불과한 국고를 늘려 수입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고와 건강보험료 모두 국민 수입에서 지출되는 구조라 할 지라도 재원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국고 확충이 보험료 인상과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국고는 임금이나 근로소득 외에 자본과 금융 등 많은 영역이 있다"며 "이 같은 다양한 경로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의약품과 의료기기 취급 업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8일 유통거래( 리베이트) 현지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처는 50곳 내외로 제약사와 도매업체, 병의원을 비롯해 의료기기 업체까지 포함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오늘(8일)부터 내달 말까지 약 8주간 유통거래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는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유통관리팀과 식약청 인력이 참여한다. 지난해 4월에도 현지조사를 진행했는데 이번처럼 매년 상반기 중 유통조사가 정례화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조사처는 제약사, 도매업체, 의료기기업체, 요양기관 등을 포함해 50여 곳으로 알려졌다. 올해 처음 대상에 포함된 의료기기업체는 식약청 인력이 현지조사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포함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위반여부를 폭넓게 점검한다"면서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검경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측 다른 관계자는 "의약품공급내역 보고내용 등 정보센터에 집적된 자료를 토대로 조사대상이 선정됐다"며 "특히 의약품 저가입찰과 연루된 업체와 요양기관이 타깃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유통관리팀은 리베이트 조사를 위해 올해 1월 신설된 조직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당초 이 팀에 10여명 규모의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일단 부서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했다. 유통관리팀은 올해 하반기 중 인력을 더 보강해 리베이트 등 유통부조리 조사 전담팀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등 5건의 민생법률 공포안에 대해 오늘(8일) 오전 서명식을 갖고 사인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공포 법률은 대개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결재하지만 중요 법률의 경우 이처럼 관계자들을 초청해 서명식을 갖는다. 그만큼 이 대통령이 약사법에 관심이 컸음을 또한번 보여주는 사례다. 이날 서명식에 올라간 보건복지분야 법률은 약사법과 중증외상센터 설립 근거 등을 담은 응급의료법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 법률들을 기념하기 위해 중증외상 치료 전문가인 아주대의대 이국종 교수와 가정상비약시민연대 조중근 대표 등을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약사법 등 핵심 민생법률들로 국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는 한편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가 대승적으로 주요법안을 처리해 준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뒤받침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오늘 서명한 법률들은 행정안전부에 이송돼 관보에 게재돼야 공포절차가 마무리 된다. 따라서 약사법은 이르면 오는 10일경 공포돼 6개월 후인 11월 10일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의약품 바코드·RFID 설명회] "RFID를 도입하자니 초기비용이 많이 들고 2D 바코드를 하자니 효율성이 걱정되고…." 내년부터 전문약까지 유통일자와 제조번호 표기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이 정보를 한 번에 담을 확장바코드(' 2D')와 RFID 도입 선택을 놓고 제약사들의 고심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의약품 바코드·RFID' 설명회에는 RFID 정부 지원 담당부처인 지식경제부와 제약·도매 담당자 4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하지만 이런 관심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의 부담감과 의문점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지경부는 제약·도매 업체들을 설득해 첨단 유통관리 시스템인 RFID 도입을 유도하려 하지만, 약가 일괄인하 유탄에 맞은 제약업계는 설비 투자에 고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업계는 RFID 도입이 의무화가 아닌 상황에서 대체 이용이 가능한 '2D'를 같이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형국이다. ◆2D 투자비용 대략 10억원선, RFID는 천차만별에 '부담' = RFID와 2D바코드의 기능은 대략 비슷하지만 성능과 효율성 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RFID는 초당 100개 품목을 5~10m 거리에서 포장 해체없이 박스 단위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도와 안전도, 편의성, 인건비 절약 면에서 2D에 비해 월등하다는 것이 지경부와 정보센터의 설명이다. 2D바코드의 경우 초당 1~2개 품목을 50cm 거리에 직접 접촉 방식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초기 투자비용이다. 지경부와 업계에 따르면 2D바코드의 초기 투자 설비 비용은 대략 10억원선 내외로, 바코드 인쇄비용이 개당 1~3원 사이다. 초기 투자비용과 운영비 면에서 경제적인 편이다. 반면 RFID는 공정과 규모에 따라 초기 설비 비용이 수십억원대에 이르며 태그비용 또한 개당 60원으로 운영비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약가 일괄인하로 투자의욕을 상실한 상황에서 선택사항인 RFID 투자가 '출혈'로 와닿는다는 것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투자비용이 높은 데다가 정부 지원은 40~50% 수준에 그치고 운영비용이 2D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며 "지경부는 인건비가 절약된다고 하는데, 추상적일 뿐"이라고 부담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지경부는 "RFID는 2D에 비해 정확도가 월등하고 신속하며 공급내역보고와 재고관리 등을 박스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확실히 절감될 것"이라며 "태그비용 또한 도입 업체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경부 "제약 힘든 건 알지만"…업체 태그비용 지원책 '선회' = 당초 지경부는 제약 RFID 시설 구축비용에 포함된 비용 중 태그 비용을 운영비 명목으로 별도 분리시키고, 지원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업체당 지원비용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기도 했다. 지난 2월경 전 산업에 걸친 RFID 투자 업체 모집 기간에 제약사가 단 한 곳도 지원하지 않음에 따라 내놓은 유인책인 셈이다. 그러나 최근 업체 수십 곳의 IT 관련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약가 일괄인하와 불경기 등 여파에 따른 제약 투자의욕 상실을 절감하면서 태그비용 지원책을 사실상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번 설명회에서 이 같은 지경부의 지원책 발표는 빠졌다. 다만 지경부 성상훈 주무관은 "이르면 이번주 지원 공고가 나갈 예정인데, 만일 올해 투자 의사를 보이는 제약사가 많을 경우 '또 다른' 지원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약가 일괄인하 여파가 제약계 투자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만회할 획기적인 유인책 없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도매 "RFID-2D 통합 리더기 비싸" 볼멘소리 = 의약품 유통 바코드 부착 의무화에 따라 RFID와 2D바코드가 실제 적용되면 도매업체들은 이를 읽어낼 수 있는 리더기가 필요하다. 문제는 RFID와 2D바코드 사용이 선택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도매업체들은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리더기를 구입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다국적 제약사들의 제품은 RFID가 아닌 2D바코드가 상용화되고 있다. 현재 2D 전용 리더기는 개당 70~80만원선인데 반해 RFID 리더기는 130만원 선으로 최대 2배 가까이 가격차가 난다. 때문에 이날 현장에서 도매 업체들은 업체 중복투자 우려를 강조하며 인프라 구축 단계부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보센터 관계자는 "현재 RFID를 강제하는 것은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이므로 획일화시키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현재 상용화된 리더기 제품도 나와 있고, 정보를 읽어내는 입장에서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