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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건보원가 96% 수입 보전…약국은 109%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를 위해 100원을 썼다면 실제 건강보험으로 보상받는 진료수입은 96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이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반면 약국의 원가보존율은 109%로 원가를 웃돌았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도 의원과 마찬가지로 진료수입이 원가비용에 미치지 못했다. 현행 보험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며 저수가 구조 개선을 요구해 온 의료계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결과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4일 요양기관 대상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형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회계조사' 연구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요양기관 행위료 전체가 아닌 6개 유형 개별원가를 조사한 최초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약사회 측의 반론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원가는 의원 110곳,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2곳, 약국 99곳 등이 제출한 2010년도 회계자료를 근거로 산출됐다. 보사연은 이번 연구 결과를 신상대가치 산출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발표내용을 보면, 원가보존율은 특정행위에 투입된 비용을 100으로 삼았을 때 보상되는 건강보험 수입을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원가보존율은 평균 96.2%였다. 건강보험 진료에 100원의 비용을 투입하면 96.2원을 보상받는다는 얘기다. 행위유형별로는 처치 100.3%, 검체검사 127% 등 두 개 항목은 수입이 원가를 웃돌았지만, 기본진료 96.7%, 수술 87.7%, 기능검사 87.8%, 영상 83.9% 등 나머지 4개 행위료는 원가에 미치지 못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선택진료비를 포함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평균 원가보존율은 96.24% 수준이었다. 대형병원도 수입이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다. 선택진료비를 빼면 86.21%로 상황은 더 나빠진다. 반면 약국의 건강보험 조제원가율은 평균 109%였다. 조제행위에 100원을 투입해 109원을 보상받는 셈이다. 행위 유형별로는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가 각각 118%, 127%로 수입이 원가보다 많았다. 그러나 기본조제기술료(78%), 복약지도료(59%), 약국관리료(56%) 등은 원가를 크게 밑돌았다. 보사연은 "이번 연구는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자료제출에 의해 진행돼 자료가 누락된 경우 평균값을 적용한데다 표본 수가 적어 대표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가중심 단위별 비용조사 결과를 통해 수익 구조의 합리적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2012-06-05 06:44:47최봉영 -
일반약 DUR, 게므론코큐텐 등 비타민제 다수 추가약국 판매 일반약 DUR 목록에 다빈도로 판매되는 비타민 제제가 상당수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DUR 점검에 따른 6월 약국 판매 전용 일반약 DUR 품목 현황을 최근 공개했다. 이달 적용 일반약은 지난달 5913품목보다 233품목 늘어난 총 6146품목으로 나타났다. 목록에는 혼합비타민제를 포함한 비타민 제제가 상당수 일반약 DUR 망에 올랐다. 제품은 한미약품 뉴그린아이연질캡슐, 점프키츄어블정과 대웅제약 게므론골드정, 게므론코큐텐정, 유한양행 모아뷰연질캡슐, CJ제일제당 젠스큐정이 각각 포함됐다. 종근당 고운자임정과 광동제약 광동아이넥스연질캡슐, 경남제약 그렌트정, 소파론에스정, 실버헬스비타정, 엑스비타정, 일양약품 셀타민정, 한올바이오파마 모아비타플러스연질캡슐도 일반약 DUR 점검 대상이다. 이 밖에 유한양행의 자양강장제 벡스연질캅셀과 유한메디카의 안과용제 비텐아이연질캡슐, 일양약품 안과용제 누네플러스연질캡슐도 각각 일반약 DUR 망에 들었다.2012-06-05 06:44:42김정주 -
심평원, 의료기관 대상 포괄수가제 설명회 마련내달부터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가 병의원급을 대상으로 당연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오는 11일부터 21일까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심평원은 DRG 개정내용,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등 의료기관 실무 내용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설명회는 요양기관에서 참석을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은 없을 것"이라며 "24개 지역에서 편리한 날 가까운 곳을 골라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지역별 세부 일정은 심평원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조하고 자세한 문의는 심평원 포괄수가관리실(02-6710-5829)로 하면 된다.2012-06-04 13:53:3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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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의협반대 불구 포괄수가제 예정대로 시행"청와대가 의사협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7개 질환군 병의원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을 원칙대로 시행할 뜻을 밝혔다. 노연홍 고용복지수석은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주요 언론이 보도했다. 4일 보도내용을 보면, 노 수석은 "의사협회장이 '싼 게 비지떡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보건의료 정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매우 아쉬운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서비스의 양과 비용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반드시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노 수석은 "의사협회가 건정심에 참여하도록 계속 설득할 것"이라면서도 "예정대로 7월 1일 포괄수가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달부터 병의원에서 포괄수가제가 당연 적용되는 질병군은 백내장, 탈장, 치질, 편도, 제왕절개, 자궁수술 등 7개다.2012-06-04 08:57:05최은택 -
비급여 DUR, 자렐토·펜잘레이디 등 60품목 추가바이엘코리아의 혈액응고 억제제 자렐토정 15mg와 20mg, 종근당의 해열진통소염제 펜잘레이디정 등이 비급여 DUR 목록에 추가됐다. 반면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당뇨병 치료제 트라젠타정은 대상에서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주사제와 전문약 등 비급여로 구분된 1일자 신규 적용 품목을 최근 공고했다. 이달 적용 약제는 총 1만8601품목으로, 60개 품목이 신규 적용됐으며 24개 품목이 삭제됐다. 3일 공개 목록에 따르면 바이엘코리아의 혈액응고 억제제 자렐토정 비급여 함량인 15mg과 20mg이 각각 DUR 망에 올랐다. 이번 목록에는 해열진통소염제 품목이 다수 포함됐다. 다빈도 품목인 펜잘레이디정과 모드코에스연질캡슐, 현대약품 시노콜드비타정, 동아제약 스카풀라정이 각각 비급여 DUR 망에 들었다. CJ제일제당의 비타민제 수앤비타정과 한국와이어스의 혈우병 주사제 진타주1000IU도 신규 적용 대상이다. 반면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당뇨병약 트라젠타정과 한국얀센 판상 건선질환 약 스텔라라프리필드주45mg와 90mg은 각각 비급여 DUR 망에서 제외됐다. 대웅의 고혈압약 대웅카르베딜롤정25mg과 일양약품 아스피린제제 일양아스피린장용정100mg도 각각 비급여 DUR 목록에서 빠졌다.2012-06-04 06:44:46김정주 -
건강검진서 발견된 결핵, 재검·치료비율 39% 불과건강검진을 통해 결핵이 발견된 환자들 10명 중 4명만이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재검사를 받거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차 검진에서 결핵의심으로 진단돼 균 검사가 포함된 2차 검진을 수검한 비율도 절만을 밑돌았다. 이 같은 사실은 질병관리본부가 건강검진자료를 활용해 폐결핵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3일 분석결과를 보면,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국내 폐결핵 발생환자는 5만6856명으로 연간 발생률은 10만명당 117명 규모였다.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환자수는 5만3550명, 연간 발생률은 10만명당 110.2명으로 줄었다. 폐결핵 관련 위험요인은 75세 이상이 15~24세 연령층보다 3.6배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1.6배 더 높았다. 또 저체중자는 정상체중자보다 2.4배로 높아진 반면, 비만의 경우 0.45배로 더 낮았다. 이밖에 당뇨도 혈당이 301mg/dl 이상인 경우 정상치인 사람보다 2.7배, 201~300mg/dl은 2배 더 높았다. 또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40% 군의 발생 위험이 1.3배 더 높아 소득과도 연관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결핵환자가 건강검진을 통해 발견된 비율은 2006~2008년 67.2%였지만 2008~2010년에는 71.5%로 증가했다. 폐결핵 발견에 있어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방증하는 대목인데, 문제는 건강검진에서 폐결핵이 발견되도 치료율이 높지 않다는 데 있다. 실제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결핵환자 39.8%만이 3개월 이내 의료기관에서 결핵(폐외결핵 포함) 재검사나 치료를 받았다. 또 1차 검진에서 결핵의심으로 진단돼 균 검사가 포함된 2차 검진을 수검한 비율도 50% 미만이었다. 질병관리본부는 "결핵 유소견자로 발견될 경우 모든 환자가 치료받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이라고 밝혔다.2012-06-04 06:02: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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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십견 등 어깨통증 진료비 연평균 12.6% 증가최근 6년 동안 '오십견 등 어깨통증(M75)'으로 진료받은 환자의 진료비는 연평균 12.6%, 급여비는 12.1% 증가했으며, 남성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이 여성에 비해 약 1.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이용해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환자 수는 2006년 137만명에서 2011년 210만명(전체 인구의 4.3%)으로 최근 6년 간 연평균 8.9% 늘었다. 남성은 2006년 53만9000명에서 2011년 84만2000명으로 연평균 9.3%가 늘었으며 여성은 2006년 83만1000명에서 2011년 125만9000명으로 연평균 8.7%가 증가했다. 또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 8.5%, 여성 7.8%로 각각 나타났다. 2011년 기준으로 이 질환에 대한 진료환자를 상병별로 분류하면 전체 환자 210만명 중 35%에 해당하는 74만명은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으로 진료 받았으며, 19% 수준인 40만6000명은 '근육둘레띠 증후군', 1% 수준인 31만1000명은 '상세불명의 어깨병변'으로 진료 받았다. 연령대별 진료환자 분포는 50대가 전체 진료환자의 30.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60대 22.7%, 70세 이상 18.8%, 40대 17.9% 순으로 나타나 40대 이상이 전체 진료환자의 9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10만명당 연령대별 진료환자 분포는 60대가 1만188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70세 이상이 1만1637명, 50대가 8867명, 40대 4370명, 30대 1641명, 20대 801명, 20세 미만 155명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만 받고 수술 받지 않은 환자는 인구10만명당 4148명, 수술 받은 환자는 인구10만명당 78명이었다. 그러나 최근 6년 동안 수술을 받지 않은 환자는 연평균 7.8%가 증가한 반면 수술 받은 환자는 연평균 31.2% 늘어난 것으ㅗㄹ 나타나 최근 2~3년 새 수술 환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포착됐다.2012-06-03 12:00:5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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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충북 보은 종곡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복지부가 충북 보은군 보은읍 종곡마을과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을 2일 맺었다. 이날 행사에는 복지부 직원과 종곡마을 주민, 농협중앙회 투자금융 대표이사, 보은농업협동조합장, 보은군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식에 이어 복지부 직원들은 복숭아 열매를 솎아주고(적과) 콩을 파종하는 등 일손 돕기에 나섰다. 임채민 장관은 "이번 자매결연을 계기로 복지부는 수시로 종곡마을을 찾아 농번기 일손돕기와 농산물 판로를 넓히는 일에 앞장서고, 지속적으로 마을주민과 상호발전을 위한 교류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12-06-03 11:43: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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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부작용 조사·보관검체 관리 규정 보완 추진"질병관리본부는 한마음혈액원이 보관중이던 혈액샘플이 부적정 보관온도에 노출된 사실을 인지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수혈부작용 조사와 보관검체 관리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혈액심플은 헌혈자의 혈액 일부(5㎖)를 별도 채취해 해당혈액의 수혈부작용 의심사례 발생 시 원인분석 등에 참고하기 위해 보관하는 검체를 말한다. 본부에 따르면 한마음혈액원의 혈액샘플 보관용 냉동실에는 2004년에서 2011년 6월까지 수집된 보관검체 52만여건이 보관돼 있었다. 그런데 지난 4월 30일 냉동실 고장으로 부적정 보관온도에 노출됐다. 혈액샘플은 환자에게 수혈되는 혈액이 아니므로 헌혈혈액의 안전과는 무관한다는 본부는 설명했다. 다만, 혈액샘플이 부적정 보관온도에 노출됨에 따라 향후 수혈부작용 조사를 위해 사용할 보관검체의 안정성을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본부는 이번 조가결과를 종합해 혈액관리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수혈부작용 조사 및 보관검체 관리 등에 관련된 규정을 보완할 계획이다.2012-06-03 11:22: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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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종병급 이하 질향상 교육…7월 초 실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종합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의 질 향상·적정성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QI 교육과정' 교육을 진행한다. 심평원 급여평가실 평가기획부는 오는 7월 2일부터 3일까지 양 일 간 심평원 제1별관 평화빌딩 12층 교육장에서 이 같은 강좌를 연다고 밝혔다. 교육 수강은 기관당 1명이 참여할 수 있으며 2일은 의료환경 변화와 국내외 질평가동향을 시작으로 적정성평가 방향, QI 개념과 도구 등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3일은 임상 질지표 적정성평가와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과 급성기뇌졸중 등 실무적용과 관련한 교육이 실시된다. 교육은 오는 11월부터 15일까지 신정이 가능하며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우측하단 'HIRA교육'의 심사평가교육, 강좌일정 및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급여평가실 평가기획부(02-2182-2210)로 하면 된다.2012-06-03 10:42:0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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