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유형 안에서 급여수입 양극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맞춤형 수가계약' 공동연구 결과가 단체별로 마무리 단계에 있어 효율적 급여 배분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약사회와 병협, 치협, 한의협이 합의했던 부대계약의 일환으로, 각각의 진료비 특성에 따른 수가 차등 배분이 공통 쟁점으로 녹아있다. 2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 초 진행했던 약사회, 치과협회, 한의사협회와 이 같은 내용의 환산지수 공동연구를 이달 내 최종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개 단체 중 가장 먼저 나섰던 약사회 공동연구는 문전-동네 약국 간 급여수입 격차를 분석하고 수가 차등화 등을 세부적으로 모색하는 단계까지 진전됐다. 양 측은 지난해 연구에 한 발 나아가 공단 지급자료 및 심평원 청구자료에 기반한 약국 급여소득 규모별 진료비 특성을 분석하기로 예정돼 있다. 다만 당초 목표로 삼았던 시뮬레이션은 모형 설정의 한계로 결과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 관계자는 "초반에 시뮬레이션 세분화 논의가 있었지만 세부 모형 설정까지 도달하지 못해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병협의 경우 병상 규모와 급여수익별 편차를 구분하고 적정수가 수준을 가름하는 것이 연구의 주 골자다. 다만 타 단체들과 달리 최근 연구에 착수했기 때문에 결과 도출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병협은 지난해 '병원 경영 합리화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해 회계투명화 협조 차원에서 공동연구 이외에도 관련자료 제출이 뒤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의협의 경우 이른바 '한방 DRG'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최종 결과 도출을 앞두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일당정액제 등 예측가능한 지불체계, 즉 DRG를 한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핵심 연구과제로 설정하고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치협 또한 기관별 급여 편차를 고려한 진료비 특성 분석 위주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의사협회는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부대조건이 없어 공동연구가 논의되지 못했다.

신약 등재 시 임상적 유용성과 함께 필수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경제성평가에 대한 진단과 이에 따른 보완 기전이 모색된다. 지난 4월 약가 일괄인하 이후 위축된 시장상황에서 신약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대내외적 진단의 일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신약 적정가치 평가 등 선별등재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기획하고 이달까지 연구자 선정에 나선다. 이번 연구는 2006년 12월 29일 시행된 의약품 선별등재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신약 급여결정 과정에서 함께 도입된 경제성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 골자다. 경제성평가는 선별등재제도와 함께 도입·시행된 기전으로, 제약사가 신약을 등재하려면 심평원에 임상적 유용성 개선과 함께 추가 소요 비용의 수용 타당성, 즉 경제성평가를 통해 비용효과성을 입증해야만 한다. 그러나 선별등재제도 시행 5년이 지나 경제성평가 기전 등이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로 작동하고 있는 지 평가, 점검할 필요가 대두됐다. 특히 지난 4월 약가 일괄인하로 위축된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신약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심평원이 판단이다. 따라서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제성평가의 불확실성과 제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 대안과 보완책을 모색해 신약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심평원은 이번 연구의 규모와 내용을 고려해 연구책임자를 단독이 아닌, 2인으로 내세워 객관성과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한편 심평원은 신약 적정가치 평가를 위해 경제성평가 결과를 적용할 수 있는 약제와 그렇지 못한 약제를 구분하는 평가 탄력적이고 세분화된 평가를 구상 중이라고 최근 밝힌 바 있다.

행정안전부가 약국이 의약품을 조제하면 품목별로 처방전에 유효기한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 복지부가 검토에 들어갔다. 약사회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20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조제약에도 유효기한을 기재해달라는 민원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며, 처방전에 품목별로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복지부에 구두(전화) 요청했다. 조제약 유효기한 기재 의무화는 18대 국회에서도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과 이애주 의원이 약사법개정안을 발의해 추진했지만 임기만료로 법률안이 자동 폐기되면서 무산됐다. 복지부는 행안부의 요청에 따라 약사회에 의견을 요청한 뒤 제도화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손사래쳤다. 조제약은 질병치료를 위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기한내 복용해야 하는 것이지, 아껴뒀다가 재사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더욱이 처방 받았을 당시와 건강상태나 증상이 달라 질 수 있는 데 환자가 유효기한이 남았다고 임의로 전문약을 복용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우려도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해외 약전 등에 명시된 약사 행위 가이드라인 등에도 반하는 발상"이라면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투약일수 이내에 복약을 잘 이행해야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기한내 복용하지 못한 때는 의약품을 보관했다가 임의로 복용하지 말고 약국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넣도록 안내하는 것이 최선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의료심사평가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패널토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과 관련해 심사에서 평가와 사후관리로 무게중심을 이동시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심사업무 수준이 세계적으로 평가해도 최고점에 도달했고 늘어나는 심사물량과 의료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 건보재정 효율적 관리 등 보건의료 환경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과제라는 것이다. 심평원 미래전략위원회 주최로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의료심사평가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에 참가한 학계와 정부, 정계 패널들은 이 같은 흐름과 시대적 경향에 공감했다. 패널들은 심평원이 심사와 사후관리 발전체계를 이룰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는 전문성 강화와 집약된 정보 가공, 공개 유연성 등으로 역할을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한다고 의견 피력했다. ◆심사에서 평가로 방점 이동 = 패널들은 현재 보건의료계 전반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심평원이 심사에서 평가로 방점을 이동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방법론을 제시했다. 신영석 보사연 부원장은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요양기관에 보상을 차등화하는 형태를 계속 발전시켜야만 향후 20~30년 건강보험이 올바른 모습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평가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조원준 민주통합당 전문위원은 사후통제 기전과 동시에 사전통제 기전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자원의 양적 팽창을 고려해볼 때 지표화와 표준화로 선제적인 사전통제 기전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며 "비용보상 방식에서 가치보상 방식으로 전환할 때 유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공동대표는 이 같은 기전 활용을 위해 직권조사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가 부당한 진료비를 환급받고자 해도 정보비대칭성과 비전문성으로 인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를 심평원이 대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에 더해 심평원이 비급여와 의사 정보까지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박민수 보험급여과장도 심평원이 전문기관으로서 재량을 갖고 원칙을 지키되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정보활용과 공개 = 심평원은 국내 최대 건강보험 급여정보가 집약된 기관임에도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공개가 지극히 제한돼 있고 기법 개발이 미흡한 점은 보건의료 발전에 큰 걸림돌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지적이다. 심사와 평가가 가치중심으로 방향성이 재편돼야 한다면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활용, 공개기법 또한 적극적으로 계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윤정 아주대 교수는 "제도 수행에 있어 어떤 형식이든 수용과 동의를 받아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거중심이 부각되고 있지만 수립단계에서 정확도에 대해 의문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의 상황이 유지된다면 심평원의 권위는 도전받을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갈원일 제약협회 전무 또한 정보공개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계적인 정보 집약 기관으로서 축적한 지식을 충분히 개방해 건강보험과 의료서비스를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제약계에 제한된 정보에 대한 욕구를 감안해 2차 가공자료라도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민수 과장도 집약된 정보의 활용이 건강보험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공감했다. 박 과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쌓인 정보를 묵히고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닐 것이다. 어떻게 활용할 지 심평원이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라며 심평원에 과제를 제시했다 ◆병원평가와 제도 수용성 = 의료기관 급여시술 또는 투약에 대한 각종 평가지표가 개발, 공개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각종 평가 수행을 맡고 있는 심평원이 요양기관 제도 수용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단순 줄세우기식 평가 결과 공개가 아닌, 다각적인 분석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 패널들의 지적이다. 이재호 의사협회 의무이사는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44개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진료가격을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병원만의 독특한 환경과 특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객관성과 정확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학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종합평가 방향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왜곡된 평가결과 해석으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 현행 행위(수술)별 평가가 현실적이라는 제안이다. 지영건 차의과대 교수는 '빅 5'와 그 밑의 병원들은 규모별로 그 역할이 다 다름에도 병원 줄세우기식의 오해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종합평가는 지양해야 한다는 시각을 견지했다. 지 교수는 "지방 환자까지 서울에 '빅 5'로 몰려 진료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를 들어 맹장과 편도선 수술 평가에서 '빅 5'가 최상급으로 나와 소비자들의 짐작과 일치할 때 일부 왜곡된 판단이 생산돼 '평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