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약단체장 26일 상견례…내년도 수가협상 돌입

• 각 단체 협상단 구성 채비…의협, 실황 의견조회 등 파격 전략 모색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를 결정할 수가협상을 앞두고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들의 협상단 구성이 한창이다.

요양급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원급과 병원급, 약국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이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여느 때 보다 신속하게 협상단을 구성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각 단체들은 늦어도 이달 셋째 주까지 협상 채비를 마무리 짓고 오는 26일 공단과 단체장 상견례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의사협회는 유형별 수가협상이 생긴 이래 지난해 최초로 공단과 수가계약에 합의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

지난 7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 시행과 맞물려 공단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번 수가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사협회는 공단과의 관계 악화와 협회를 둘러싼 여러 갈등이 수가협상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협상단 구성에 극도로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

올해는 공단 상임이사 출신인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송후빈 충남의사회장과 이헌상 개원의협의회장을 비롯해 이상주 보험이사, 윤용선 보험의무전문위원 등이 협상단에 합류한다는 후문이다.

특히 의협은 협상 과정에서 공단이 내놓는 합의안들을 회원들에게 문자로 알리고, 답을 구하는 실황 의견조회 방식을 이달 내 회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극도로 예민한 수가협상에서 그간 전례가 없었던 파격적인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협이 추진하더라도 협상 당사자인 공단이 거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협회는 지난해 건정심행을 택했다가 세 가지 부대조건까지 떠앉았던 경험을 교훈 삼아 이번 협상에서는 반드시 합의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건정심에서 합의한 부대조건은 ▲환산지수 공동연구 ▲신DRG 적극 협력 ▲병원경영 투명화 노력 총 세 가지였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병원경영 투명화 노력 부문이 세부적이지 않기 때문에 부대조건의 효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병협은 올해 이상석 상근부회장과 나춘균 보험위원장을 필두로 협상단 진용을 꾸리고 추후 회의를 통해 수가협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협상 논리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병협은 의협 협상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공단과 의협의 협상과정을 지켜보며 전략을 다변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 관계자는 "지난해 협상 과정에서 공단과 갈등으로 결렬된 전례가 있어 올해는 반드시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각오"라며 "병원경영 악화를 피력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약사회는 이번 수가협상이 연말에 있을 약사회장 선거에서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가장 먼저 협상단을 꾸리고 숨고르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약사회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와 조제료 인하로 인한 수익악화, 약국별 빈익빈부익부 심화와 약국을 둘러싼 여러 악재로 인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실제로 약사회는 지난해 공단과 수가협상에서 합의한 지불제도 개편 공동연구를 통해 꾸준히 공단과 접촉하면서, 수가인상 요인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공단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 왔다.

약사회는 "의료기관에 좌우되는 약국 수익구조의 한계와 주변을 둘러싼 여러 악재들을 보더라도 이번 수가협상은 중요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결연한 자세로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는 각각 늦어도 이달 셋째 주까지 협상단 구성을 마무리짓고 세부적인 협상 전략을 구상, 협상에 대비하기로 했다.

각 단체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공단은 이번 협상을 통해 공급자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대한 공조를 다짐받고 왜곡된 지출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올해는 한문덕 급여상임이사를 필두로 조준기 재정관리실장, 한만호 수가급여부장 등으로 진용을 짜고 협상을 준비 중이다.

한편 공단과 각 단체들은 오는 25일까지 실무자 간담회를 거쳐 오는 26일 단체장 상견례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샅바싸움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