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상생 발전위해 노력할 터"

• 연구 중복 없애도록 건보공단과 사전 협의

[단박인터뷰] 김윤 신임 심사평가연구소장

"건보공단과 연구 실적이 중첩되거나 부실하다는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연구과제 설정 시 공단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

4개월 가까이 공석이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에 최근 새로 취임한 김윤(46, 서울대 교수) 소장은 오늘(10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구소가 안고 있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을 내놨다.

또한 의사출신 첫 연구소장임에도 그간의 연구와 발언기조가 의료계와 대척점에 있다는 점을 의식해 의료계와 상생을 위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김 연구소장은 이와 함께 현재 급격히 변화하는 보건의료 정책들을 수행하는 심평원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능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연구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심사평가연구소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설정은 됐나?

=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다. 우선 의료계와 심평원이 보다 건전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윈윈' 해나가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틀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곳에 오기 전, 심평원이 지난 10년과 미래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해 발표를 맡은 적이 있다. 그 때 나는 의료계와 심평원이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해 나가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의료계 자율에 맞기고 심평원은 거시적 차원에서 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세부적 방안은 협의가 필요하다. 물론 의료계와 이런 논의는 함께 해야 한다.

두번째로, 심평원이 보유한 많은 자료를 우리나라 보건의료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물론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하겠다는 의미다. 심평원 자료를 공익을 목표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정책들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심평원이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능을 많이 수행해 보조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환자, 소비자,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귀기울이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경청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들을 만들어 가겠다.

-심사평가연구소의 연구실적과 관련, 내용이 알차지 못하거나 공단과의 내용 중첩 등도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해결책은?

= 보고받은 바로는 현재까지 심사평가연구소의 연구 건수나 규모가 적은 것은 아니다.

한 해 연구과제와 관련해 수치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질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바로 상황을 파악해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

공단과 연구 중첩 문제는 설립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부터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말에 있을 내년도 연구설정 단계부터 공단과 연구과제가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첫 의사출신 연구소장임에도 의료계 반발이 거셌다. DRG 문제가 대표적일텐데.

= 그렇다. DRG 관련 방송 토론회에서 제시했던 2010년 보건행정학회 데이터에 대한 검증 문제로 의료계 반발이 심했다. 그러나 2012년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검증 문제는 갈음하고 싶다.

의료계 반발과 관련해 본질적 문제는 자료의 검증 문제가 아닌, DRG를 둘러싼 서로 다른 입장의 대립이라고 본다. 오히려 핵심은 이미 시작된 DRG를 어떻게 보완해 나가면서 의료계와 국민, 보험자가 다 같이 만족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제대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