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3인의 보건의료분야 정책 공약이 공개됐다. 세 후보 모두 보장성 강화에 대한 부분은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구체적 계획 등은 아직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실련은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에게 복지정책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경실련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세 후보가 제시한 공약을 비교했다. ◆보장성 강화 이슈= 60%대에 머무르고 있는 보장성 강화에 대한 세 후보의 입장은 큰 틀에서 같았지만, 구체적 확대방안은 미세한 차이를 보였다. 박 후보와 안 후보는 OECD 국가 평균치인 80% 수준의 상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후보의 경우 입원진료비 보장률에 주목했다. 그는 비급여 포함 100만원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감안해 입원 보장률을 OECD 평균치인 9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의 경우 세 후보 각각 다른 방안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장성 확대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선별적 보장성 강화에 무게를 뒀다. 문 후보는 의학적 효과성이 입증된 비보험 항목의 급여화와 본인부담 상한제의 기준선을 현재의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제시했다. 안 후보는 공보험 급여 확대와 동시에 건보료의 비중을 높여 국민이 부담하는 총보험료(건강보험료+민간보험료)를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급여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세 후보 모두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급여화 필요성에 동의했지만 일정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다. 문 후보의 경우 선택진료비를 내년 우선적으로 급여화시키고, 상급병실료와 간병비는 2015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행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나머지 후보들은 점진적 확대(박)나, 구체안 추후 발표(안) 입장을 보였다. ◆지불제도 개편=DRG 전면실시와 총액계약제로 구분되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문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 모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박 후보와 안 후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문 후보는 DRG의 경우 찬성하면서, 총액계약제는 현실적 상황을 감안해 당장 추진은 시기상조로 봤다. ◆공공의료와 영리병원=공공의료 강화의 기반인 관련 인력 개선에 대해 세 후보는 처우개선과 환경 개선 등으로 방안을 내놨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일단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문 후보는 여기에 의사 지역할당제 등 구체적 기전을 방안을 내놨다. 박 후보의 경우 처우개선 언급 없이 의료인력을 별도 앙성하거나 의무근무 제도화 등 문 후보와 일부 유사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영리병원 문제와 관련해서 박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는 모두 반대 입장을 나타내 여야권 입장 차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박후보는 MB정부의 영리병원 정책에 대해 그 결과를 지켜보고 추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나, 문후보와 안후보는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현재 경제특구의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대선후보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공약을 비교 평가해본 결과, 국가개입을 줄이고 경쟁시장원리가 강조돼야 할 분야와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개입이 강화돼야 할 분야에 대한 종합적 성찰과 비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체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 일정 정도 동의하는 등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됐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방안과 보건의료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국민에게 제시해야 후보들의 정책실현의지와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표연동관리제(구 융합심사)에 현지조사를 적용, 이르면 다음달부터 의료기관 현지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그간 지표연동관리제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셌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의 질 관리 강화 차원에서 현지조사와 연계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25일 답변서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해 12월부터 대상 기관별 관리항목에 대한 지표를 분석했으며 그 결과를 올 9월 현재 치과를 포함한 병의원, 한의원, 요양병원에 총 4회에 걸쳐 통보한 상태다. 지표연동관리 대상 항목은 내원일수,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 품목수, 외래처방 약품비 등이다. 그간 의료계는 지표연동관리제가 심사와 평가 사후관리를 연계해 현지조사를 벌이는 융합심사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점과 대상 기관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 지표 선정의 비합리성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에 심평원은 "조사연계에 따른 세부사항은 의료계와 협의해 왔고, 내달 중 의료단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치겠다"며 "올해 말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심평원은 의료계 의견 수렴과정이 마무리되는 다음달 경 대상기관을 최종 확정해 현지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1월부터 고가약제인 위암치료제 티에스원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치료용 첩약에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반면 내년도 보장성 계획에 포함돼 있던 골관절염치료제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을 확정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암, 뇌혈관,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비에 10월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소요재정은 3000억원 규모로 10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현 중증질환자 초음파 검사비 등을 감안해 10월 이전에 수가를 정한다는 계획이다. 고가항암제인 위암치료제 티에스원에는 1월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최대 5000명 가량의 위암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노인과 여성의 대표상병에 쓰이는 치료용 첩약에 3년간 한시적으로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적용시기는 내년 10월로 한약관련 제도정비와 이해단체간 협의를 거쳐 상병을 결정하기로 했다. 소요재정은 2000억원 규모다. 이밖에 치석제거(7월) 2300억원, 소아선천성질환(구순구개열, 4월) 430억원, 결핵진단검사(4월) 110억원, 부분틀니(7월) 6000억원, 장애인 자세유지 보조기구(10월) 100억원 등이 신규 투입될 예정이다. 반면 내년도 보장성 계획에 포함됐던 골관절염치료제는 당장 급여를 적용해야 할 만큼 시급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일단 유보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요도에 따라 차후 우선순위 대상에 포함시킬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의료수가가 평균 2.36% 인상된다. 다만 의원의 경우 의사협회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2월까지 일단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또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비를 급여화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보험료율은 1.6% 인상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25일 전체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먼저 건정심은 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원과 치과의 내년도 의료수가 인상률을 논의했다. 이 결과 치과는 치과분야 보험급여 확대방안 공동 연구를 부대조건으로 2.7%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의원은 당사자인 의협의 참여와 의견 개진이 환산지수 결정에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해 의협이 참여할 때까지 내년도 환산지수 결정을 유보키로 했다. 건정심은 대신 의원 환산지수가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 운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의협이 책임있는 자세로 건정심에 복귀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는 병원 2.2%, 한방 2.7%, 약국 2.9%, 조산원 2.6%, 보건기관 2.1% 등으로 내년도 수가를 자율합의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의원을 제외한 평균 의료수가 인상률은 2.36%로 정해진 셈이다. 이와 함께 건정심은 1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보장성 확대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중증질환으로 인한 재난적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가의 항암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하기로 했다. 초음파의 경우 2009년 당시 6600억원 규모로 추계했지만 검토결과 전면 급여 시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상병별 기준이 명확한 중증질환 중심으로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예상소요 재정은 3000억원 규모다. 또 올해 합의한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입술갈림증(언청이) 급여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노인과 여성의 대표 상병을 선정해 치료용 첩약에 3년간 한시적으로 급여를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또 간단치석제거와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결핵 검사비에도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보수월액의 5.80%에서 5.8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은 현행 170.0원에서 172.7원으로 각각 1.6% 인상한다. 따라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올해 9만939원에서 9만2394원으로 1455원, 지역가입자는 7만8127원에서 7만9377원으로 1250원 씩 오른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9월까지 3조 422억원 흑자를 기록 중이라면서 연말까지 2조 2000억원 수준의 흑자(적립금 3조 7000억원 보유)가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또 내년도 보장성 확대, 수가 인상 및 보험료율 조정에도 올해 재정수지 흑자에 힘입어, 2013년 재정수지는 1조 7000억원 수준의 흑자(적립금 5조 5천억원 보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인상률 결정이 연말까지 유보됐다. 치과는 2.7% 인상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1.6% 인상하고, 보장성 확대에는 1조5000억원을 새로 투입하기로 했다. 의원 수가 인상률은 2.4%와 2.2%를 놓고 혼전을 거듭하다가 결국 12월 중 결정하기로 하고 일단 유보시켰다. 이와 관련해서는 의사협회의 건정심 참여를 촉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향 및 재원확보 방안 토론회]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의 조세화의 필연성을 감안해 다른 나라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보험료 재원 특성상 추후 노동시장의 왜곡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백진주 사무관은 오늘(25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향 및 재원확보 방안 토론회에서 부과체계와 재원확보에 대한 정부 의견을 전달했다. 먼저 부과체계의 경우 복지부는 현재 현실 여건을 반영해 재산과 자동차 부담 비중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소득 반영을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원확보의 경우 국민적 논의를 거치되 보험 선진국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백 사무관은 "현재 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부과하는 체계인데, 추후 노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보험료율이 오르게 되면 결국 노동시장 왜곡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조세 비중을 늘리는 방안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도 초창기 보험료 방식을 취하다가 추후 조세 또는 준조세 방식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무코스타와 나노프릴정 등 요양기관 의약사에게 처방·조제 청탁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2개 제약사 13개 품목에 대해 최대 11.79%의 약가인하가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적발된 한국오츠카 3품목과 진양제약 9품목에 대한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안을 오늘(25일)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한국오츠카제약은 역학조사 명목으로 190여 요양기관에 약 13억여원, 진양제약은 처방(판매) 및 수금촉진 명목으로 800여 요양기관의 의약사에게 약 10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품목별 인하가격을 살펴보면 오츠카의 경우 ▲프레탈정50mg(실로스타졸) 248원(0.99%) ▲프레탈정100mg(실로스타졸) 483원(0.99%) ▲무코스타정(레바미피드) 101원(1.67%)으로 각각 인하된다. 복지부는 이들 3개 품목 약가인하로 약 6억원의 약품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 진양제약은 총 9개 품목 약가가 11.79% 일괄 인하된다. 품목은 ▲나노프릴정 365원 ▲나레틸정 506원 ▲나릴정 280원 ▲뉴자틴캅셀150mg 303원 ▲레부날정 123원 ▲로스타캅셀 135원 ▲보니드정 105원 ▲지노메디츄어블정 76원 ▲프로박스에프정 104정으로, 이로 인한 약품비 절감액은 약 3억원 수준이다. 다만 진양의 경우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대상이지만 저가약인 소부날캅셀200mg, 그린페지정, 카니트정과 급여삭제 품목인 레디핀정20mg, 로제신정, 리베라정, 신네트주, 에다몬에이캅셀, 에바민정은 이번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인하 대상 품목들은 제약사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건정심 최종 심의를 마친 후 3월부터 인하될 것"이라며 "아울러 저가약은 고시일로부터 3년 간 퇴방약 지정에서 제외시키고 급여삭제 품목들은 추후 급여 신청 시 리베이트 부문을 감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향 및 재원확보 방안 토론회]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높아지면서 건강보험이 보험을 넘어 사회보장의 성격으로 진화하고 있음에 따라 부과체계 개편과 재원비중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됐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주최로 오늘(2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향 및 재원확보 방안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은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과 조세비중 증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그 과정과 방법에는 다른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준우 강남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장은 피부양자 자격조건 강화와 지역 자동차 보험료 제외 등 단계적 적용에 찬성했다. 반면 김선희 한국노총 사회정책국장은 부과체계 단일화 시 직장가입자에 상대적 역차별이 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 국장은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에는 동감하지만 과연 공정한 개편이 이뤄질 수 있을 만큼 사회적 준비가 돼 있는지 묻고 싶다"며 "'유리지갑'인 직장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패널들은 안정적 건보재원 운용을 위해 건보료 비중보다 소비세 등 조세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재원 확보 논의와 함께 강력한 지출관리가 담보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준우 교수는 "지출 측면의 개혁을 위해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의료장비와 병상 과잉공급 규제와 약제비 절감, 총액계약제 도입과 지역별 병상총량제, 주치의제도, 입원 수가 DRG 등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중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또한 "지속가능한 재원 운용을 위해 건강증진 프로그램 마일리지 도입 등 지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선희 국장은 더 나아가 사회보장목적세 도입을 제안했다. 노인인구 증가 등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강보험이 사회보장화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세 재원 확충 차원에서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김 국장은 "조세는 기여여부에 따라 급여 혜택 자격이 부여되는 보험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체납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부담금 대상자는 대기업과 제약사, 보험사 등으로 설정하되 아동과 임산부,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별도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재원 다양화를 위해 소비세 등 조세 비중을 늘려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인 보험료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은 오늘(25일) 오후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주최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이 같은 대안을 내놨다. 발제에 따르면 현 직장-지역으로 이원화 된 건보료 부과체계를 장기적으로 단일화시키되 과도기적 중간단계를 만들어 현행 부과체계를 일부 먼저 개선해야 한다. 단기과제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엄격히 구분해 무임승차를 최소화시키면서 금융 기타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시키는 것으로, 현재 일부 적용 단계에 있다. 지역가입자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를 부과요소에서 ?馨? 500만원 이하 세대에게 이중부과 돼 있던 재산 요소를 통합하고 성과 연령을 기본보험료 형태로 전환시키는 방안이다. 같은 장기과제로서 지속가능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관리도 중요하다. 신 부원장은 재정관리의 핵심을 재원 확보 다양화로 보고 최적조세 이론의 관점에서 보험료와 국고지원을 비중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재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보험료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고지원과 조세 비중을 늘려야 한다. 특히 현재 소득대비 보험료 부담 상황을 보면 상대적으로 저연령층이 더 많이 감당하고 있는데, 조세 비중을 늘리면 고연령층이 많이 부담하는 조세 특성이 반영될 수 있다. 신 박사는 "건보료 비중이 낮아질수록 국민 후생수준은 높아지기 때문에 현 건보 재정 확보 방식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