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 등 대체조제 활성화 요구가 대두되는 가운데 인센티브 대상 저가약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집계, 10월 말 기준, 식약청 생동성 인정공고된 약제 중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총 5296품목으로, 5개월 새 188품목이 늘었다. 이 품목들 중 대체가능한 대조약은 총 794품목으로, 인센티브 대상에도 포함된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대조약을 살펴보면 바이엘코리아 씨프로유로서방정500mg과 1000mg, 바이프레스정10mg과 20mg, 한국애보프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250mg과 500mg, 크래리시드엑스엘서방정500mg이 목록에 포함됐다. 한국얀센 타이레놀 시리즈와 한국화이자제약 노바스크정5mg, 리피토정이 함량별로 대조약에 설정됐으며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모빅캡슐7.5mg과 15mg, 한국MSD 프로스카정과 한국노바티스 팜비어정250mg과 자디텐정도 이름을 올렸다. 바이엘코리아 바이엘아스피린정100mg과 500mg, 한국로슈 바리움정2mg, 한국릴리 푸로캡슐20mg도 각각 대조약이다. 국내 제약의 경우 대웅제약 아리셉트정10mg과 한독약품 아마릴정이 함량별로 모두 포함됐으며 SK케미칼 디아미크롱정, LG생명과학 자니딥정, 유한양행 아타칸이 함량별로 대조약에 설정됐다.

환자 4명 중 1명은 차기 대통령이 고액 병원비 본인부담을 해소시키고 비보험 진료비를 없애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질병 치료를 위한 환자 비용부담 해소가 차기 정권의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돼야 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준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최근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환자가 원하는 대통령'을 주제로 한 설문을 진행해 결과를 오늘(6일) 오후 발표했다. 차기 대통령이 추진해야할 보건의료정책 최우선 과제에 대한 질문에 환자 25.83%가 '병원비 폭탄과 비보험 진료비를 없애는 대통령'이라고 답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고액 간병비와 간병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도 응답자 중 15%가 답해 환자들의 비용 과부담 해소가 최우선 정책과제임을 시사했다. 의료기관 안전과 신뢰에 대한 부분도 다수 응답했다. 응답한 환자 11.97%는 '병원 안전사고 방패막이가 될 수 있는 환자안전법 제정'을 요구했고 10.83%는 '지방에 사는 중증환자가 서울의 병원에 가지 않아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암 생존자가 투병이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환자도 전체 9.13%를 차지해 치료 사후관리 중요성도 부각됐으며 7.27%는 '환자의 알권리를 확대해 병원과 의사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응답해 정보 비대칭성을 꼬집기도 했다. 그 밖에 '말기 환자 존엄사를 위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확대'(4.87%), '응급질환과 중증외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4.43%),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4.07%), '환자가 병원 서비스평가와 의료정책 수립에 참여'(3.8%), '동네 좋은 의원을 만들어 지역사회 건강 책임'(2.8%) 등 다양한 응답이 있었다. 한편 이번 설문은 전국 거주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서울과 울산 거주 응답자가 전체 절반 가량인 49.8%를 차지했다. 연령은 30~59세가 대부분인 81.3%를 차지했으며 성별은 남녀 각각 57.1%, 42.9% 수준이었다.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한의사와 약사 간 직능갈등으로 번질 조짐이다. 양 직능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 차례 공방을 벌였다. 건보재정 투입분 6000억원의 '파이'를 독식할 것인지(한의계) 아니면 나눠 먹을 것인 지(약계)를 둘러싼 기싸움 양상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최근 한의사협회 측의 '치료용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 질의에 대해 회신 공문을 보냈다. 복지부는 이 공문에서 "2013년도 보장성 확대 계획 항목에 포함된 '치료용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 실시는 한의계가 합의하지 않으면 전면 재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은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면서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 과장은 이어 "한의사협회가 시범사업 참여여부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면서 "한의계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 곧바로 논의틀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첩약 시범사업 시행은 사실 건정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논의과정에서 의료계와 일부 가입자단체의 반론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한약에 급여를 적용하는 것은 현행 건강보험제도 운영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다수 의견이 3년 기한으로 일단 시범사업을 진행하자는 쪽으로 모아져 최종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정부가 한의사협회와 약사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고려하고 있는 만큼 첫 논의는 약국 100처방을 시범사업에 포함시키는데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치료용 첩약 시범사업을 두고 한의사와 약사들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건정심에서 의결된 치료용 첩약 시범사업을 진단권 없는 한약조제약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2일 대한약사회가 " 한약조제약사의 첩약 급여를 반대하려면 한방분업 논의부터 착수하라"고 발표한 성명에 반발,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하면서 이 같은 성명이 발표됐다. 한의협은 "현재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한의계의 시범사업을 위해 2000억원의 정부예산 규모만이 결정됐을 뿐, 세부적인 내용이나 구체적인 시행여부, 한약조제약사들의 참여 여부 등이 전혀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또한 한의계가 이번 시범사업에 합의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 하겠다는 뜻을 복지부장관 명의의 공문으로 밝히고 있다. 한의협은 "약사회는 이번 시법사업에 한약조제약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전혀 상관이 없는 '한방분업 논의에 참여하라'는 등 억지주장을 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100종 처방 내에서 가감을 하지 못한 채 매약행위만 하고 있는 한약조제약사의 첩약 건강보험적용은 어불성설"이라며 "진단권이 없는 약사들의 참여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호도함으로써, 직역 이기주의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약사회의 작태에 2만 한의사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은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관련한 전국 시도지부별 토론회를 진행하는 중이다. 지난 2일 경상남도, 4일 서울 토론회에 이어 9일 대전, 14일 광주지역 등에서 토론회를 열고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진실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실상(Q&A)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배경과 향후 계획 등을 전국 한의사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한의협은 "전국 지부별 토론회를 모두 마치고, 내달 3일 전국 한의사 회원 투표를 통해 치료용 첩약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약제비 지출규모가 최신 국제비교에 주로 사용되는 지표상으로 OECD 국가에 비해 높지 않다는 정부 정책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의료비 증가에서 약제비가 '골치 덩어리'가 되고 있다는 정책 이데올로기는 주로 '국민의료비 대비 약제비 점유율'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사회연구원이 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2010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 국가의 보건부문 지출비교'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5일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비 지출과 약제비 지출의 관계는 복합적 성격을 갖는다. 약제비 지출 자체는 국민 부담이지만 질병치료를 위한 지출은 현재와 미래의 비싼 병원 의료비 감소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비교에서 사용되는 약제비에 관한 지표들은 그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연구자들의 주문이다. 특히 연구자들은 과거에는 OECD에서 국제비교에 흔히 '국민 의료비에서의 약제비 점유율'을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1인당 약제비'나 'GDP 대비 약제비 비율'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2010년 기준 한국의 위치는 어느 수준일까? 먼저 각국의 구매력 지수(PPP)를 환산한 '1인당 약제비'는 1위인 미국이 983달러로 OECD 평균(496달러)의 두 배에 달했다. 한국은 440달러로 비교대상인 32개 국가 중 22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에 비해서는 56달러가 더 적었다. 'GDP 대비 약제비 비율'은 헝가리(2.5%), 슬로박 공화국과 그리스(각 2.4%) 등의 순으로 높았다. OECD 평균은 1.5%, 한국은 평균과 동일했다. 반면 '국민의료비에서의 약제비 점유율'은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한국의 점유율은 21.6%로 OECD 평균 16.6%를 훨씬 웃돌았다. 호주(33.6%), 멕시코(27.1%), 슬로박 공화국(26.4%), 그리스(24.8%), 폴란드(22.7%), 에스토니아(21.8%) 등 6개 국가만이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과 무관하지 않았다. 2010년 한국은 7.1%로 OECD 34개 국가 중 30위였다. OECD 평균 9.5%에 비해 2.4%나 낮은 수치였다. GDP 대비 국민의료비 규모가 적지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약제비 점유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제약업계의 주장을 실증하는 근거인 셈이다. 우려되는 지표변이도 존재했다. '1인당 약제비' 수준은 OECD 국가보다 낮았지만 증가율은 그렇지 않았다. 실제 OECD 국가들의 2000~2009년 '1인당 약제비' 실질증가율은 연평균 3.5%였다. 한국의 경우 8.1%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연구자들은 한국보다 빠른 증가율을 보인 그리스(11.1%), 아일랜드(8.7%)에서는 정부가 최근 가격증가 억제를 위한 개혁안을 공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보다 증가율이 현격이 낮은 선진국 또한 약제비 억제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프랑스(1.9%)의 경우 가격인하나 리베이트를 조정변수로 사용했고, 독일(3%)은 건강보험조합 적자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2.2%)도 제약사의 이익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 정부 또한 올해 4월 기등재의약품 가격을 일괄인하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약값 조정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국제비교 근거를 표준화하는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내년에는 의료급여비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더 이상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나섰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의료급여비 지출 합리화 등을 모색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윤인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남윤 의원은 이날 "예산상 기준단가에 총 진료비 증가율을 곱해 예산을 산출하다보니 의료급여 예산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종별 수급권자 1인당 진료비 실적과 증가율을 기준으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내년 예산에 5000억원을 국고로 추가 확보할 예정"이라면서 "문제는 지방비 1500억원인데 (어찌됐든) 누적 적자를 다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급여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지나친 부분도 없지 않다"며 "이달 중 (지출 합리화 등과 관련한) 개선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더 이상 의료급여에서 추가적인 누적 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임 장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