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 등 고가 급여 영상장비의 무분별한 사용과 중복 촬영, 병원 간 비교류에 따른 불필요한 건보재정 낭비를 줄이고, 환자 방사선 노출 등 위험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해법이 모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고가 영상검사 적정관리방안 모색'을 계획하고 세부 연구를 계획했다. 고가 영상장비 사용에 따른 문제는 끈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회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장비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의료비 낭비와 환자 방사선 노출 등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평가점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국감 후속조치를 겸하면서, 그간 추진해 왔던 '영상정보교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컨설팅' 사업의 제도 보완을 위한 포괄적 연구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는 크게 국내외 제도·현황 비교·분석을 기본으로, 재촬영을 제한하기 위한 적정 가이드라인과 적정성평가 방안 개발을 주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비 촬영 환경과 수준 진단과 고가영상검사 촬영 유형, 중복·과잉 등 실태 파악이 구체적으로 진행된다. 조사 기관 수와 선정기준 등은 종별·지역별 여건 및 환경 등을 감안해 선정된다. 심평원은 재촬영과 적정성 평가방안 개발의 경우 실태 파악을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재촬영 대상과 주기, 판독의무 등 의학적 가이드라인, 부적정 검사 모니터링 지표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판독지 등 영상검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표준화 양식, 방안 개발과 함께 이 같은 결과들이 품질평가와 적적정성평가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고 강구된다. 특히 의료기관 간 영상검사 결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영상콘텐츠와 용어, 프로세스 표준화 방안도 마련된다. 다른 의료기관의 영상정보를 조회, 전송할 수도 있는 정보구조와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S/W, H/W, 네트워크, 정보보안 등 교류 모형과 운영체계 등 인프라 구축을 강구할 예정이다. 연구는 9개월 일정으로 내년 하반기 경, 정책을 설계하고 실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평원은 "연구 시 완성도를 위해 관련 학회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참여기전을 확보할 것"이라며 "추후 제시된 연구내용과 범위에 누락되더라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 사항이라면 연구 내용에 포함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응급실 당직전문의 의무배치 대상을 필수진료과목 위주로 축소(재조정)하기로 했다. 또 응급의료기관의 유형별 기능을 고려해 당직전문의를 배치해야 할 진료과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 2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응급실 당직전문의 제도)와 관련해 당직전문의 등을 둬야 하는 진료과목을 응급의료기관별 기능을 고려해 응급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진료과목 위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가 당직 전문의를 배치해야 하는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8개 진료과목이다. 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내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5개 진료과목이 의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외과계열, 내과계열 등 각 계열별로 1명 이상만 두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는 당직전문의를 두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도 신설했다. 한편 현행 규정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료과목마다 1명 이상의 당직 전문의를 두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전국 응급실의 절반이상이 전문의가 부족해 법령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 모든 진료과목에 당직전문의 배치를 의무화 한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입법"이라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건보공단-심평원 2011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 지난해 의료기관 원외 환자 10명 중 8명을 의원급에서 흡수하고, 처방전 2건 중 1건이 2~3일치 투약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공동발간한 '2011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발행된 의료기관 원외처방전은 총 4억7212만397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의원급이 3억8122만9061건을 흡수해 전체 처방의 대부분인 80.75%를 점유하고 있었다. 다만 2010년보다는 0.51% 줄어들었다. 입원환자가 많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가운데 병원급은 3192만5988건, 종합병원 2723만6303건, 상급종합병원 1502만5364건을 각각 발행해 이들을 모두 합산해도 15.7% 수준이었다. 투약일수별 원외처방전 발행건수를 살펴보면 3일치가 1억5936만8174건으로 전체 33.76% 비중으로 압도적이었다. 2일치는 7657만7765건으로 지난해보다 1.72% 줄었음에도 16.22% 점유율을 보여, 의료기관에서 주로 발행하는 처방일수 경향이 극명하게 나타났다. 이어 30일분 4918만8409건(10.42%), 7일분 3413만920건(7.23%), 5일분 2996만3902건(6.35%), 1일분 2993만8224건(6.34%) 등으로 집계됐다. 장기처방인 60일분과 61일분 이상의 경우 2059만2604건으로 전체 4.36% 수준을 차지했다.

[건보공단-심평원 2011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 지난해 동네의원들의 월 평균 요양급여비 청구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충청남북도로, 3600만원대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은 2300만원대를 기록해 최고 지역인 충남과 격차가 1300만원대로 벌어졌다. 이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동발간한 '2011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시도별 의원급 의료기관 월 평균 급여 청구액을 산출한 결과다. 10일 산출 결과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지역 의원급 전체 표시과목의 월 평균 급여청구액은 3220만8564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3691만1950원으로 최고 청구액을 기록했으며 충북이 3623만7467원으로 뒤를 이었다. 강원과 전북 또한 3535만3224원과 3524만9073원을 청구했으며, 경남(3498만635원), 경북(3485만3222원), 전남(3430만715원) 등도 상위권을 형성했다. 반면 기관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표시과목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서울지역은 지난해 월 평균 2329만3893원을 청구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서울과 충남의 청구액 격차는 무려 1361만8057원이나 됐다. 광주와 대구도 2837만7168원과 2880만5495을 청구해 하위권에 속했고, 부산과 대전도 각각 2889만3522원, 2993만5388원을 청구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