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일반의약품이 약국 밖으로 나간 지 3주가 지났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전국 동시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제도시행 초기 심야시간대와 휴일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 정착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투트랙'으로 전환해 사후관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5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후관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15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3개월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남은 기간동안은 시도와 시군구가 주관이 돼 판매자 등록 편의점에 대해 전수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농어촌 지역 보건진료소와 특수장소 판매량 등에 대한 실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보다 심층적인 사후관리는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맡는다. 보사연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과정에서도 복지부로부터 연구용역 형식으로 사업을 위임받아 제도추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 복지부는 이번에도 보사연을 파트너로 삼았다. 최근 이상영 연구실장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전후의 의약품 사용 및 인식변화 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해 모니터링과 제도개선 사안 등을 검토하도록 위임한 것이다. 보사연의 미션은 두 가지다. 편의점 판매약 도입 이후 소비자와 판매자의 형태 및 인식변화를 파악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유통관리 실태 점검과 분석도 주요 연구과제다. 보사연은 이를 위해 언론과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활동결과는 내년 5월말까지 보고서를 통해 복지부에 제출된다. 복지부는 이 연구보고서를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운영현황을 들여다 보고 제도 정착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약품 안전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활용한다. 더 나아가 소비자들의 구입불편 수요를 파악해 품목 재조정안을 이끌어내는 데도 이 연구보고서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정경실 의약품정책과장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제도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사용실태를 중간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면서 "그 일환으로 보사연에 연구용역 형태로 사후관리를 위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적극 개선하고, 1년 후에 논의하기로 한 품목 재조정 과정에서도 참고자료로 활용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사연 사후관리 연구에는 복지부 담당 공무원도 적극 개입한다. 한편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개시 20일간 전국 편의점에서 약 22만4000개가 판매됐다고 모니터링 결과를 지난 4일 발표했었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의 대안책으로 현재 시범사업 중인 신포괄수가제(신DRG)에서 비급여 병용 부문을 의학적 필요로 구분된 항목에 한해서만 허용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됐다. 포괄과 비포괄을 구분하는 금액 기준을 바꿔 병원수가적 성격과 의사 행위적 성격으로 구분하면서 서서히 포괄부분으로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신포괄지불제 비급여 진료비 관리방안(연구자 최영순·윤필경·백수진)'을 주제로 한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4일 연구결과에 따르면 7개 질병군 DRG는 일부 단순 질병군에 적용하는 지불모형이기 때문에 진료 내역이 복잡한 질병군에는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신DRG가 개발됐다. 신DRG는 2008년에 10만원 이상 고가의료와 의사의 행위 성격의 수가는 비포괄수가 부문으로 정의, 포괄수가 부문에서 분리시켜 행위별로 보상하는 수가모형이다. 진료비는 비포괄, 비급여로 구성되는데 수가모형 개발 당시 의학적으로 필요한 임의비급여, 초음파, CT, 10만원 미만의 법정비급여 항목 등 DRG 부문으로 흡수해 급여비는 증가하고 비급여는 대폭 감소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이와 유사한 제도를 사용하는 나라는 DPC를 도입한 일본으로, 이 제도 하에서는 급여-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시키고 있어 우리나라 신DRG와는 차이가 있다. 연구진이 주목한 것은 '의학적 필요 의료'. 이것은 신DRG 하에서 여러 크고 작은 비급여 공급을 보험자가 관리해 급여화를 꾀하면서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시킬 수 있다. 연구진은 신DRG 비급여 관리를 위해서는 보험자인 공단에서 '의학적 필요 의료'를 정의해 급여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는 공식적 위원회와 산하 소위원회(전문가, 국민)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진료비 증가와 비급여로 발생하는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지불방식 개발도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진의 의견이다. 연구진은 10만원으로 구분된 포괄 기준도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병원수가(hospital fee)적 성격인 행위와 약제, 재료 등은 모두 포괄로 흡수하되 의사의 행위(Dr's fee)적 성격에 대해서만 비포괄로 남겨두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법정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10만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포괄부분으로 흡수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평가에서 리베이트 적발유무는 이번 인증평가에서 처음부터 결정적인 사유가 되지 못했다. 다만 쌍벌제 이전과 이후, 경영진의 쇄신의지 여하에 따라 평가 점수가 크게 갈렸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자체 취합한 2009년 1월부터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척결 대타협 선언이 있었던 2011년 12월21일 사이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는 총 46곳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약청 조사결과만을 취합한 내용이었는데, 혁신형 제약사 43곳 중 10곳이 포함돼 있었다. 이 가운데서도 1곳은 쌍벌제 시행이후 적발돼 인증평가를 통과하기가 녹록하지 않았다. 4일 '2012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인증기업 중 9곳이 쌍벌제 시행이전에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됐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등을 평가한 구두면접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실제 14점 만점에서 A사는 거의 만점을 받았다. B사와 C사, D사, E사, F사는 11점 이상으로 높게 평가됐다. 또 G사, H사, I사 등도 9점 대로 비교적 점수가 높았다. 쌍벌제 시행이전 리베이트 적발여부가 거의 감점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은 셈이다. 반면 쌍벌제 시행이후에 적발된 J사는 상대적으로 감점이 많았다. 평가과정에서 쌍벌제 시행이전이냐 시행이후이냐가 하나의 기준이 됐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쌍벌제 시행이후라도 경영진의 쇄신의지가 크다면 리베이트로 인한 감점은 충분히 상쇄 가능한 수준이었다. 실제 인증심사위원회는 J사에 대해 "리베이트 적발사례가 있었지만 경영진의 쇄신의지와 함께 연구개발 투자의지가 높다. 매출액 대비 해외수출 비중도 높고 글로벌 진출전략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결과적으로 J사는 쌍벌제 이후에 적발됐어도 서면평가 60점, 구두평가 6.9점 총 66.9점 39위로 인증평가를 무사히 통과했다. 하지만 탈락업체 중 하나인 K사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았다. 인증심사위원회는 이 회사에 대해 "리베이트 등 기업윤리에 문제가 있으며, 연구개발비와 인력 등이 (혁신형 인증을 받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쌍벌제 이후에 리베이트가 적발된데다가 경영진의 혁신 의지나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평가결과는 그대로 점수로 나타났다. 서면평가 35.6점, 구두평가 4점 총 39.6점으로 최하위 성적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제약사가 국내 제약산업을 대표하는 혁신형 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계 한 전문가는 그러나 "혁신형 제약기업은 기업의 연구개발 실적과 신약 개발 가능성, 경영진의 쇄신 의지를 평가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리베이트에 지나치게 착목해 혁신기업의 발목을 잡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증평가 점수를 100점 만점에서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에 서면평가, 구두평가 각 4점씩 8점만을 배정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항응고제 프라닥사가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순탄하게 마치고 이르면 내달 급여 목록에 등재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적정 판정을 받아 통과한 지 4개월여 만의 일로, 등재가격은 정당 1500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건보공단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프라닥사는 최근 약가협상을 타결해 건정심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르면 내달부터 급여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프라닥사는 급평위 통과 당시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고위험군 심방세동 환자에게 쓰이는 신약으로 임상적 효과가 우수할 뿐 아니라 비용효과성도 입증해 관심을 모았다. 다른 신약에 비해 약가협상에서도 비교적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고위험군 환자들이 뇌졸중 발생 시 1년동안 소요되는 약값은 800만원 선. 당시 이 약제의 ICER 값은 800만~1600만원 수준으로 평가돼 비용효과성을 입증했다는 후문이다. 이후 베링거는 건보공단 협상 테이블에서 임상적 유용성과 수술을 대체해 의료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적정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재정영향평가 결과 10억원 안팎으로 재정부담이 비교적 적고 와파린 이후 60년만에 출시된 신약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약가결정에 합의했다. 합의된 가격은 1일(2회) 투약비용 기준 3000원대로, 정당 가격은 1500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새 상임감사에 홍종오(58·중대약대) 대전시약사회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는 이르면 오늘(5일)까지 심평원 상임감사를 결정하고 심평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상임감사 공모에는 총 6명의 인사들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약사는 홍 회장이 유일했다. 심평원은 이달 초 홍 회장을 포함한 총 3명의 후보자를 기획재정부에 복수 추천했으며, 기재부는 이 중 홍 회장과 박모 씨 등 모두 2명을 다시 청와대에 추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홍 회장이 낙점될 경우 전혜숙·옥은성 전 감사와 권태정 감사에 이어 네번째 약사출신 상임감사가 된다. 현직 약사회장으로서는 처음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청와대 결재 절차가 지연되면서 예정됐던 이취임 일정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했다.

임채민 복지부장관과 노환규 의사협회장이 국민 건강향상을 위해 협력하자고 입을 모았다. 7개월간 불화를 겪었던 양 기관의 수장은 4일 오후 1시간여간 환담을 나누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면담에는 복지부에서 차관과 실국장 등이 배석했고, 의사협회에서 윤창겸 상근부회장 등 임원진이 함께 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장관께서 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하고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고 노 회장도 흔쾌히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종일관 좋은 분위기에서 두 수장간 대화가 오갔다"면서 "장관께서 의료계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한 만큼 의사협회가 대화 테이블에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의약발전협의체 등 가용한 통로가 많고 개별적으로도 실무협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의사협회만을 위한 별도 협의체는 일단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첫 만남이 성사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 면담을 계기로 복지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파트너십을 갖고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임채민 복지부장관과 노환규 의사협회장이 오늘(4일) 오후 3시경 첫 대면했다. 노 회장 취임 후 만 7개월만에 성사된 만남이었다. 임 장관은 이날 다른 일정을 20여분 가량 미루면서 노 회장과 이야기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포괄수가제와 수가인상 등 의료계 현안을 놓고 벼랑끝 싸움을 벌여왔던 복지부와 의사협회간 해빙무드가 열릴 지 주목된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지만 양 기관의 수장이 첫 대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 장관이 의사협회의 7개 요구안에 대해 실무협의에 나설 뜻을 내비친 만큼 실무협상단을 통해 앞으로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의사협회는 오늘 저녁 8시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날 임 장관과의 면담결과를 보고받고 대정부 투쟁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오는 8일 집단휴업과 장외집회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실무협상 물꼬가 트인 만큼 집단휴업과 장외집회를 철회할 가능성이 커 회의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이 최근 20일간 22만4000여 개가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편의점 1곳당(상비약 취급 편의점 1만7162곳 기준) 하루 평균판매량을 보면 0.65개 꼴로 시장 반응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들의 구매는 약국이 문을 닫은 휴일이나 평일 퇴근시간 이후에 집중됐다. 질환군 중에서는 감기약 수요가 가장 많았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시작된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일까지 20일간의 모니터링 결과를 4일 발표했다. 판매추이를 보면, 판매개시 첫날인 지난달 15일 하루동안 5919개가 판매됐다가 첫 휴일인 같은 달 18일에는 2만1998개로 늘었다. 이어 두번째 휴일인 같은 달 25일 3만3344개, 이달 2일에는 3만5674개로 급증했다. 복지부는 "소비자들은 (제도시행 목표대로) 야간과 휴일에 안전상비의약품을 많이 찾은 것으로 나타나 병의원과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대에 구입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실제 시간대별 구입량을 보면, 평일 퇴근시간대인 18시~다음날 오전 9시까지 판매된 수량이 전체의 72.6%를 차지했다. 또 주말에는 평일에 비해 1.9배 판매량이 더 많았고, 일요일은 평일의 2.3배, 토요일의 1.6배로 월등히 증가했다. 질환군별로는 감기약이 가장 많은 10만9700여개(36%)가 팔려 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해열진통제(30.3%), 소화제(23%), 파스(10.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는 편의점도 계속 늘어 이달 2일 현재 1만7162곳으로 확대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22일부터 1주일간 전국 16개 시도 400여개 편의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점검결과 등록 편의점 중 95.3%가 안전상비의약품을 비치해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91.8%는 종업원들이 관련 제도와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있었다. 반면 일부 편의점은 의약외품과 안전상비의약품을 혼합 진열한 경우도 발견돼 분리 진열하도록 계도했다. 복지부는 "약국외 판매가 처음 시작됐고 편의점 운영자에게 약사법상 규제가 생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시도와 시군구 주관으로 판매자 등록 편의점 전수점검을 실시해 이번 현장점검에서 확인된 미흡사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 현장점검에서 발견된 사례는 향후 판매자 교육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 보건진료소와 특수장소 판매량 등에 대한 실태점검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언론,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소비자 인식변화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