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성분·효능의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해 건강보험 약제비를 줄인 의원·약국에 절감액의 70% 한도 내에서 장려급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약국에 지급되는 대체조제 인센티브율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내달부터 의원·약국 보험수가 토요 전일가산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1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재정 절감에 기여한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최대 7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일은 오는 11월 23일이다. 약사법에 따른 약국의 저가약 대체조제를 비롯해 그 밖에 고시로 정하는 저가약 처방(외래처방 인센티브) 등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현재 지급률을 절감액의 30%로 정하고 있는 약국 대체조제 인센티브율을 70% 한도 내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 내달부터 의원과 약국 보험수가 토요 전일가산이 시행된다. 여기서 발생하는 추가 본인부담율은 시행 1년 이후부터 15%씩 조정된다. 다만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식대와 장애인 치과진료 가산금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 내달부터 암·중증화상 등 차상위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중 입원 식대가 30% 경감된다.

[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국내 의료서비스 해외 진출업무를 지원할 해외의료진출지원과가 복지부에 신설된다. 또 리베이트 쌍벌제 행정처분 처리 인력 등 일부 인력이 보강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내 4개 과가 신설되고 한시정원을 포함해 총 45명의 인력이 증원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정책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2개과가 새로 설치된다. 증원인원은 12명이다. 또 국내 의료서비스 해외 진출업무를 담당할 해외의료진출지원과가 보건산업정책국 소관부서로 신설된다. 복지부는 의료기술 등 수출수요가 높아지는 환경에서 정부 내 전담부서를 마련했다는 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인구아동정책관 소관 고령친화산업 지원기능을 노인정책관(요양보험제도과)에 이관하고, 사회복지정책실 소관인 복지급여 현장조사 기능업무를 감사관으로 넘겨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을 신설한다. 또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는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아울러 행정관리담당관은 창조행정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정부인사지침에 따라 과장급 개방형 직원를 6개에서 12개로 확대한다. 이밖에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농촌전달체계 개편, 민관협력 인력(5명) 리베이트 쌍벌제 행정처분 처리 인력(2명) 농어촌 등 의료취약 지역 공공의료기능 인력(2명) 등이 보강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직 강화로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는 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만12세 이하 어린이는 정기예방접종을 무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회당 5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정과제인 '행복한 임신과 출산' 세부 과제로 내년도 전면 무료접종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무료접종 대상은 B형간염, 수두, 일본뇌염 등 어린이 정기 예방접종에 해당되는 11가지 백신이다. 복지부는 전국의 만 12세이하 어린이 약 600만명이 7000여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무료접종 대상 백신에는 접종횟수를 반으로 줄여주는 콤보백신인 DTap-IPV백신과 청소년용 Tdap백신도 포함돼 있어 보호자 편의와 감염병 예방 효과를 높이는데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질병 특성과 국가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2015년 이후부터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년 무료접종 대상 백신(11종)|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진료비 지불제도 중장기 개선과제로 건강보험 요양기관계약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서비스 평가방식과 절차를 정하면서 동시에 이런 평가결과를 의료의 질 확보와 연계시키기 위해서도 계약제는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주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소요 추정 및 지불보상체계.수가계약방식의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여건 성숙을 전제로 하지만 요양기관계약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할 과제"라면서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는 개혁작업을 건강보험제도에서 합의구조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계약제 추진은 보험자의 통제력과 공급자의 투쟁력의 대립관계 속에서 이뤄지는 제로섬게임 차원이 아닌 의료제도와 보험제도 재구축 내지 윈윈게임의 관점에서 접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계약제가 보험자에게도 긍정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자는 계약을 통해 공급자의 질에 대한 담보 내지는 통제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면서 "정확히는 보험자가 공급자와 함께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이 비례성의 원칙이나 균형성의 원칙에 맞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오히려 당연지정제는 사실상 보험자를 제약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무엇보다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객관적 규정을 마련하고, 평가방식 및 절차를 정하면서 동시에 이런 평가결과를 의료의 질 확보에 연계시키기 위해서도 계약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의료 확보와 의료보장 수준을 계약제의 전제조건으로 얘기하는 주장이 있지만 이 점이 계약방식의 필수전제조건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정 교수는 의료공급자 입장에서는 "계약제를 통해 건강보험 정책들이 정부나 보험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방식에서 벗어나 합의 속에서 형성돼 가는 기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급자의 수입이나 소득이 제도변화에 따라 불확실성 속에서 유지되는 것보다는 총량규모와 배분기전에 대한 합의를 통해 예측 가능한 구조를 갖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율규제를 전제로 계약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급자단체는 이익대변기관으로서의 한계를 탈피해 공급자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정 교수는 주장했다.

한의사 1만1704명이 비의료인이 포함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반대했는데, 알고보니 그 중 1만6790표가 기권표로 알려졌다면? 한의계 내부에서 지난 8일 진행된 대한한의사협회 사원총회 '안건별 찬반득표수 집계결과'가 떠돌고 있다. 1~6개 안에 대한 찬성, 반대, 무효, 기권표가 기록된 집계결과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이종민 주무관이 개표관리자로 서명날인을 했다. 한의협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한의협 사원총회 개표결과에 참여시키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했다. 하지만 공개된 집계결과표에 따르면 한의협이 최종 발표한 득표율과 사뭇 다른 결과를 보인다. 비의료인이 참여한 첩약 건보 반대를 담은 1안의 경우, 한의협은 2만24명의 투표권자 중 찬성 1만1704표, 반대 678표, 무효 12표, 기권7표로 가결됐다. 반면 집계결과표에 따르면 투표수 3234표 가운데 찬성 3066표, 반대 156표, 무효 12표, 기권 1만6790표로 기권수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남은 2~6개안에 대한 집계결과표도 마찬가지다. 행사 당일에 참석하지 않고 김필건 회장이나 박완수 수석부회장에게 위임장을 보낸 1만6000여명의 표가 집계결과표에는 기권표로 작성된 것이다. 이를 두고 모 한의계 인사는 "사원총회라고 하더라고 투표는 정관에 따라 직접투표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서울시 선관위도 직접투표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권표라고 분리한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그는 "위임권을 받은 회장이나 수석부회장이 1만6000장이 넘는 투표지를 찍어서 투표함에 넣어야 인정될 것 같다"며 "이를 두고 한의계 내부에서는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집계결과표에 기권표 작성을 확인한 서울시 선관위 관리과 이종민 주무관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표기상의 문제일 뿐 물리적인 기권표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주무관은 "선관위에서 공식선거에 쓰는 서식을 사원총회에서 사용했다"며 "기권수는 정확히 말하면 현장에서 투표한 분들의 수를 뺀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주무관은 "기권수 안에 협회 자체 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투표한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며 "물리적 의미 기권수가 아니라 전체 협회 투표권자 수에서 투표일 당일에 직접투표를 하신 분 을 뺀것이기 때문에, 기권표는 협회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제약사 12곳이 1683억원 규모의 수출계약과 투자유치 계약을 성사시켰다. 바이오코리아 2013 일환으로 열린 ' 팜페어 2013'의 성과다. 이는 소나타7000대 수출과 맞먹는다. 복지부는 13일 '팜페어' 기념행사를 열고 국내외 기업·정부·유관기관·협회간 총 19건의 수출계약과 협력 MOU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일양약품 등 국내 12개 제약사는 이날 UAE, 일본, 몽골, 미얀마,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 해외 9개사와 총 1683억원(5년간) 규모의 수출 계약 및 협력 MOU를 체결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간 MOU는 7건 1230억원, 수출계약은 6건 453억4000만원 규모다. 특히 BC월드제약은 일본 KOA Shoji사와 특화 기술인 서방성미립자(microsphere)를 이용한 장기지속형 주사제 일본수출 MOU를 체결해 내년 이후 5년간 1000억원 규모의 수출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또 인도 과학기술부 간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 협력을 위한 정부간 MOU를 비롯해 유관기관, 협회간 MOU도 6건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기업.제품의 위상을 제고하고 해외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채널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또 우수의약품 보급 및 연구개발·글로벌진출 선도의 공로가 크다고 평가된 4개 기업(녹십자, LG생명과학, 대웅제약, 보령제약)에 2013 혁신형 제약기업 상을 시상했다. 한편 팜페어는 제약바이오 분야 투자유치를 위해 12~13일 양일간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제약.바이오분야 유수의 글로벌 투자기관, 벤처캐피탈, 투자금융기관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에 앞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술사업화단 집계를 보면 올해 국내 투자유치 실적은 6월부터 현재까지 총 25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에 687억원 규모로 파악된다. 특히 지난 12일 첫 날에만 854억원의 투자상담이 진행되는 등 올해 내에 더욱 많은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복지부는 전망했다. 이영찬 차관은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온 것은 우리 제약산업이 가진 잠재력과 역동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제약.바이오산업에 가장 필요한 글로벌 진출과 투자 유치를 선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