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낙찰 손 놓고 있는 심평원 "사경제 분야인듯 한데"

• 강윤구 원장, 공급내역 보고오류 개선요구엔 '동문서답'

"(1원 낙찰은) 원칙만 놓고보면 사경제 분야인 것 같고...도덕적으로는 안 맞는 것 같기는 하지만...정부와 구체적으로 협의해 안을 제출하겠다."

강윤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보험의약품 1원 낙찰과 1원 공급 문제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의약품 유통질서를 해치는 주범 중 하나로 오랜기간 지적돼 온 문제를 심평원이 사실상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19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1원 공급은 명백한 불법 리베이트다. 형식상 합법이라고 해서 그대로 두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강 원장에게 개선방안을 물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고민하고 있는데"라고 했다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원칙만 놓고보면 사경제 분야인 것 같고, 도덕적으로 안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정부와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안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급내역 보고오류 개선에 대해서는 질문과 다른 답도 내놨다.

김 의원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공급내역을 보고받은 지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보고오류가 적지 않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식약처와 심평원 간 보고 주기가 틀려서 착오가 많았다. 지금은 상당히 보완됐는 데 이 부분도 식약처와 협의해서 근본적으로 착오보고가 없도록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의 질의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