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실태조사를 토대로 노인의료 서비스 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공단은 오는 4일 오후 2시 본부에서 '실태조사를 통한 노인의료(요양)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그간 관련 연구를 수행한 권순만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가 발제를 맡고 김신영 한양사이버대학교 시니어비지니스학과 교수가 좌장에 나선다. 토론에는 조항석 대한요양병원협회 보험이사와 김영신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상임이사, 신형익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등과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이 패널로 참여한다. 정부 기관에서는 복지부나 산하기관들 관계자가 나설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영 복지부장관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진 장관이 지난 27일 사퇴입장을 공식 표명한 뒤 사흘만에 나온 조치다.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30일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이) 진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공개 입장문을 통해 진 장관의 독단적 행태를 강력 비판하고,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진 장관 이임식은 오늘(20일) 오후 6시30분 복지부에서 열린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진영 복지부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정 총리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진 장관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일련의 사태는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더 이상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의 임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복지부 국정감사는 공식적으로 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치러지게 됐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장관이 부재한다면 정 총리가 국감장에 출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기초연금 논란과 관련,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비서실장의 출석동의안 처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다음은 '정홍원 국무총리의 진영 장관 사퇴에 대한 입장' 전문이다. 그동안 진영 장관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국무총리로서 사의를 반려한 것은 진영장관이 국무위원일 뿐 아니라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으로서 새 정부 첫 정기국회가 열리고 예산과 법안심의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앞두고 당연히 재고해 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영 장관은 복지공약에 관한 모든 과정에서 대선 때는 당의 정책위의장과 국민행복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대선 후엔 공약 실천을 위한 로드맵을 확정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또한 복지공약을 직접 챙기고 실천하는 정부의 복지부 장관으로서 공약입안과 실천의 전 과정을 책임져 왔었습니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한다는 것은 대선 공약집에도,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자료집에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복지공약을 만들고 실천하기 위한 모든 과정에 참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이 소신과 달랐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게 소신이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또한 진정 소신의 문제에 관한 것이라면 국민에게 혼란과 분열을 주기 전에 시기를 두고 사의를 표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 중차대한 시기를 코 앞에 두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사의를 표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로도 이렇게 어려울 때 복지 관련 문제를 책임질 수장이 정부와 국회를 마비시키는 행동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허탈감을 안겨 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소신이나 양심과 상관없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과 사명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진영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을 위한 임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표를 수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87.8%가 한방의료에 현대진단기기 활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최근 전문 리서치 기관인 케이스파트너스에 '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한방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를 의뢰·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해 1년 동안 한의사로부터 한방의료서비스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1000명과 이러한 경험이 없는 500명 등 총 150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한방의료에서 현대의료기기(과학장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당연히 활용이 49.3%, 의료기사 지휘권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한 활용 촉진이 38.5%로 87.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의과대학에서 전통한의학 지식뿐만 아니라 현대과학 지식에 대해서도 필수 교과과정으로 배우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을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있다가 28.4%,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과학장비) 사용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지에 대하여는 ‘알고 있다’가 16.9%로 낮았다. 한방진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현재의 의료보험료 내에서 한방진료의 보험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74.9%로 가장 높았으며, 한방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위하여 건강보험료를 더 내겠다는 의견도 9.7%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으로 교통사고 치료시 한방진료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서는 75.9%(매우 만족 28.3%, 약간 만족 47.6%)가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실손보험으로 한방진료를 받은 후의 만족도 평가에서는 70.9%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로 실손보험을 통하여 한방진료 보험혜택을 받은 경험률은 9.4%에 불과했다. 한방공공의료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공립병원에 한의과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39.4%만이 인지하고 있었으나, 국민의 절반 이상(51.3%)은 모든 국공립병원에 한방진료과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천연물신약 정책에 대해서는 한의사들의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 반대 주장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천연물신약이 한약이라는 한의사들의 주장에 매우 동의 22.2%, 약간 동의 41.7%로 63.9%가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약에 대한 신뢰도 및 한약재 안전성 인식에서는 한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 처방받은 한약에 대한 신뢰도가 81.9%로 매우 높았으나,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용 한약재가 현행 법률과 관련 제도규정에 의해 중금속 등 안전성 검사에 합격한 규격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30.5%(모른다 69.5%)으로 조사됐다. 한약의 현대화 인식에서 선호하는 한약의 형태는 알약 형태가 69.3%로 탕약 형태의 30.7%보다 두 배 이상 선호도가 높았으며, 알약 형태를 선호하는 이유는 복용하기 편해서가 71.5%를 차지해 한약에 대한 다양한 제형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