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등 보건의료기술평가 결정위 위원구성이 중요"

• 양봉민 교수 "ICER는 중요한 판단기준 되지만 전부 아니다"

양봉민 교수

경제성평가 결과인 ICER는 의사결정과정에서 핵심 판단기준이 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위원회의 정성적 판단이 자원사용여부의 잣대가 될 수 있다면서 그만큼 위원 구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대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는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가 처음 발간한 학회지 '보건의료기술평가'(JoHTA)에 수록된 '보건의료기술평가, 현재와 미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양 교수는 "보건의료기술평가(HTA)는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자원의 희소성이 전제되는 현대사회에서 거의 모든 나라나 제도에서 필요로하는 제도적 장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새로운 통계, 경제, 임상기법과 방법론이 계속 HTA 영역으로 진입하면서 점차 높은 전문성이 요구될 뿐 아니라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부담이 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연구자, 정책입안자, 정부, 산업, 자문기업, 의료제공자들에게 흥미로운 도전이 되는 제도라고 양 교수는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나 "HTA는 내용적으로 기술적 측면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것이 전부는 아니다"며 "분배적 측면을 포함한 여타 요인들을 간과하기 쉬운 약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해당 의료기술의 혁신성, 해당질환의 총 환자 수, 충족되지 못하는 치료요구 정도, 대체 치료법의 존재유무 및 정도, 예상되는 소요액, 해당기술의 다른 나라 채택 정도 등이 대표적인 예들이다.

양 교수는 "경제성평가에 분배가중치를 포함해 형평성을 감안하는 방법론이 개발되고는 있지만 나머지 요인들에 대한 배려는 여전히 숙제로 남게 된다"면서 "이런 제반요인을 감안해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데 그것이 HTA어프레이절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식으로 귀결되는 ICER이 중요한 판단기준이기는 하지만 전부가 아닌 상황에서 결국은 결정위원회의 정성적 판단이 자원사용여부의 잣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사결정과정은 투명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100% 투명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면서 "그만큼 결정위원회 위원구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미래 HTA 이슈'로 5가지 의제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해당사자간 갈등구조, 맞춤의료에 대한 적용방법, 재평가를 통한 급여삭제, 전문성 확보, 국가 간 자료이전 등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