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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자, 휴가서 조작 등 근무지 이탈 은폐 시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문형표 후보자가 장관 내정 발표 이후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KDI(한국개발연구원)를 무단결근하고, 복지부에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문제가 드러나자 휴가신청서를 조작하는 등 공·문서 위변조를 통해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KDI에 휴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KDI 원장이 이달 8일에 결재한 것으로 돼 있다. 신청서에 기록된 휴가기간은 장관 내정 발표 당일인 지난달 25일 반일휴가를 시작으로 인사청문회가 있는 오늘(12일)까지다. 최 의원은 그러나 "이 휴가 신청서는 허위로 조작된 문서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휴가신청일로 적시된 지난달 28일에 작성된 서류가 아니라 지난 8일 작성돼 당일 결재가 이뤄졌고, 이조차 KDI 직원을 통해 대리로 작성됐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최 의원은 "전자결제시스템 로그기록 및 결재가 늦어진 사유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문 후보자 측이 허위문서 제출사실을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이 밝힌 문 후보자 측의 해명요지는 '내정발표 후 지난달 28일 (원장에게)구두 보고했으며, 이달 8일 직원을 통해 대리 작성 및 결재를 받도록 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몇 가지 문제점을 더 제기했다. 만약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해당기간 동안 휴가 신청없이 급여를 모두 받아갔을 것이라는 점, 사실을 인지하고 난 후 '뒤늦게', '대리인'을 통해 휴가 신청서를 허위작성하게 했다는 점, 지난달 31일 인사청문회 일시 확정 전에 이달 12일까지 휴가 기간을 '정확히' 산정한 점 등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복지공약 파기 및 후퇴,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방침으로 인해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는 엄중한 상황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장관직을 수행해야 할 내정자가 복무규정 위반, 공문서 위·변조까지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이 점을 명확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2013-11-12 08:15: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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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자, 기재부 지침 어기고 법인카드 남용 의혹"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재직 시 기관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형표 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 민주당 검증단'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KDI가 민주당 청문위원들에게 제출한 '법인카드 사용내역(2008~2013.10.27.)'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KDI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500여건이 넘었다. 구체적으로는 문 후보자는 개인 휴가 때 강남구와 중구 소재 식당에서 총 5번에 걸쳐 54만5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공휴일과 주말에 서초구나 강남구 일대 식당에서 사용한 내역도 70건, 60만원이 넘었다. 또 KDI 소재지인 동대문구, 성북구, 종로 등 관내 지역를 벗어나 총 455건 6400여 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기도 했다. 특히 문 후보자의 주거지인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에서 사용된 내역이 많아 개인용도 사용 의혹을 증폭시켰다고 검증단은 주장했다. 실제 서초구와 강남구 카드내역은 총 216건, 2800여 만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 지침 상 각 기관의 업무추진비는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단,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2013-11-11 22:19: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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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문 내정자에 10개 항목 질의 답변요구병원노조가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10개 쟁점이슈에 대한 공개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11일 '의료영리화 정책 부활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건노조는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극심한 경쟁과 양극화, 과잉진료, 병원비 부담증가, 취약한 공공의료, 의료전달체계 붕괴, 원격진료 허용, 의료산업화를 핑계로 한 의료영리화 추진 등 숱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문 후보자가 이 같이 난제를 해결하고 근본적인 의료제도 개혁을 추진할 자질과 능력을 갖췄는 지에 초첨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질의항목에는 공공의료 30% 확충의지와 대안,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공약 이행방안,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허용 찬반, 3대 비급여 문제 해결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보건노조는 "문 후보자가 의료영리화, 의료산업화 정책을 밀어 붙이기 위해 내정된 인물이 아닌가 우려한다"며 "만약 이런 정책을 폐기하고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공공성 강화정책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임명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2013-11-11 18:15: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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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료·MRI 등 비급여 공개 '최우수 정책사례'심사평가원 건강보험 비급여 가격비교 자료 공개 확대가 새 정부 수행사업 중 최우수 사례에 꼽혔다. 복지부는 맞춤형 보건복지 구현을 위한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7일까지 열고 '투명한 정부' 부문에 건강보험 비급여 가격비교 자료 공개 확대 사업을 최우수작에 선정했다. 이 사업은 지난 9월부터 심평원이 43개 대형종합병원 MRI 진단료 등 10대 항목 32개 세부항목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대 공개한 사례다. 복지부는 공공기관 최초로 심평원 홈페이지에 비급여 가격비교 정보 사이트를 구축하도록 했다. 확대 항목은 상급병실료와 초음파·MRI·PET 진단료,캡슐내시경 검사료, 제증명 수수료, 교육상담료, 치과 임플란트료, 다빈치로봇수술료, 양수염색체 검사료다. 또한 복지부는 상급종병 비급여 진료비 고지지침을 개정해 비급여 고지 항목명과 고지방법을 표준화시켜 의료 소비자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유능한 정부' 부문 최우수작에 건강검진결과 공유를 통한 운전면허 발급 시 신체검사 생략 사업이, '서비스 정부' 부문 최우수작에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 서비스 연계 지원이 각각 선정됐다. 이영찬 차관은 "향후에도 정부 3.0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13-11-11 12:24:55김정주 -
의료계 보이콧 '고당사업' 내년 예산 축소 편성정부가 내년도 '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고당사업)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 의료계의 불참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탓이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주요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총 152억2000만원이다. 올해와 비교하면 17억2600만원, 10.1%가 감소했다. 이중 이른바 '고당사업'으로 알려진 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예산은 88억6900만원에서 75억5100만원으로 13억1800만원(14.86%) 축소됐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25개 지역 보건소를 대상으로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해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들을 예방관리 대상으로 등록하고 약제비를 일부 상환하기로 했다. 사업수행 추이를 지켜본 뒤 사업효과성이 있으면 전국 단위 보건소로 확대 시행한다는 목표다. 문제는 대한의사협회의 보이콧. 의료계는 행정업무 부담과 진료과목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사업참여에 줄곧 반대해 왔다. 이런 영향으로 2012년 65억2000만원 예산 중 44억2500만원, 올해 상반기 29억7700만원이 집행돼 실집행률이 각각 67.9%, 33.5%로 부진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민간의료기관의 조직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당초 목표대로 전국 고혈압, 당뇨 환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3-11-11 12:24:54최은택 -
건보공단 'SNS 웹툰·포스터 공모'…20일까지 접수건강보험공단이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국민들이 보다 쉽고 재밌게 공감할 수 있도록 'SNS 웹툰& 8228;포스터'를 오는 20일까지 공모한다. 공모 분야는 ▲건강보험 제도분야(건강보험, 건강검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소중함과 필요성 등) ▲건강증진·질병예방 콘텐츠 발굴분야(금연, 비만, 정신건강 등 나만의 건강법이나 에피소드)로 나뉘며, 일반인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부문은 ▲웹툰 부문(10컷 이상 JPG파일로 가로 최대 690픽셀, 세로 제한 없음) ▲포스터 부문(A4 크기 210×297mm, JPG파일 10Mb 이하)이며,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출품신청서를 다운받아 출품작과 함께 20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nhiscontest@gmail.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은 주제적합성, 창의성, 완성도, 활용도를 합산해 부문별로 대상 각 1편, 최우수상 각 2편, 우수상 웹툰 2편 포스터 5편 등 총 13편으로 선정해 29일 '건강보험 공식 블로그 건강천사'에 발표할 예정이다. 추후 각 수상작은 건강보험 공식 블로그와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월간 사보 콘텐츠로 쓰인다.2013-11-11 10:20:1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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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도 소비자·환자단체 참여?"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가 자문역으로 급여 적정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다. 지난 8일에는 '의료소비자단체 공동 워크숍'을 열고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제안된 것이 바로 현지조사 동행. 소비자·환자단체가 급여진입 단계인 적정 평가 뿐 아니라 사후관리 프로그램인 현지조사도 함께 할 수 있는 지 건의했다는 것. 투명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호흡조절도 필요하지 않을까.2013-11-11 06:24:03김정주 -
약국 부당청구 유형 살펴보니…직원·친척도 동원직원과 친인척, 지인까지 가짜환자로 둔갑시켠 급여비를 부당 착복한 '불량약국'이 현지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내방하지도 않은 사람을 '유령환자'로 등록시켜 조제료를 타낸 약국도 꼬리가 잡혔다. 심사평가원은 올해 현지조사에서 적발돼 처분을 받게 된 약국 사례를 최근 공개했다. 8일 공개내용을 보면 약국의 허위·부당청구 유형은 조제환자 내방일수를 늘리거나 거짓으로 조제한 것처럼 속여 급여비를 청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A약국 대표약사는 올 초 인근 의원과 짜고 사기를 쳤다. 약국이 직원, 친인척,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면 해당 의원은 진료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한다. 이 처방전으로 그대로 약국에 넘겨졌고 약국장은 조제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급여비를 청구하는 수법을 썼다. B약국은 내방하지도 않은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해 준 것처럼 속여 급여비를 청구했다. C약국은 거래 도매업소 영업사원에게 인근 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오도록 한 다음 조제도 해주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를 타냈다. D약국은 처방전에 없는 약제를 청구하거나 투약일수를 늘리는 수법을 썼다.2013-11-09 06:09:51김정주 -
심평원, 비급여 공개확대 등 소비자 역할강화 행보심사평가원은 8일 안성리조트에서 5개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로 구성된 의료소비자단체 공동 워크숍을 열고 그간의 소비자 역할 확대를 위한 심평원 사업 추진을 경과보고 했다. 지난 3월에 이어 두번째 열린 이번 워크숍은 건강보험제도 안에서 의료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심사평가원의 눈높이를 이에 맞추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총 5개 소비자·환자 단체 임원진과 심평원 임직원 총 100여명이 참여했다. 김옥봉 대외협력부장은 고가 영상검사장비와 비보험 약제의 급여적용 방안(위험분담제), 급여적정성평가 DUR, 인터넷 정보 공개 등 그간 의료 소비자들이 요구해온 분야의 진행상황과 소비자단체 간 네트워크 현황 등을 설명했다. 강윤구 원장은 "심평원 주요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 참여를 확대해 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의료 소비자 단체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2013-11-08 16:24:07김정주 -
건보공단 "희귀질환약 건보서 분리 별도 관리 필요"건강보험공단이 희귀난치질환치료제의 환자 접근성을 고려해 건강보험이 아닌 별도 재정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혀 주목된다. 또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공공제약사 운영도 검토할만 하다고 언급했다. 건강보험공단 안준양 약가관리부장은 8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의약품 가격과 환자의 접근성' 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안 부장은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희귀질환치료제는 목록과 재정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호주와 벨기에서도 총액관리 방식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희귀질환은 환자 수자는 적은 데 비용은 많이 들어간다. 이런 약제에 건강보험 재정을 무한정 투입하면 보편타당하게 적용되는 기본원리에 위배될 수 있다"면서 "목록과 재정을 건강보험에서 분리해 별도 관리하면 접근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안 부장은 또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강제실시나 공공제약사를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만 하다"고 덧붙였다.2013-11-08 12:29: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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