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자, 기재부 지침 어기고 법인카드 남용 의혹"
- 최은택
- 2013-11-11 22: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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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검증단, 휴가·공휴일에도 개인카드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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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재직 시 기관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형표 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 민주당 검증단'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KDI가 민주당 청문위원들에게 제출한 '법인카드 사용내역(2008~2013.10.27.)'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KDI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500여건이 넘었다.
구체적으로는 문 후보자는 개인 휴가 때 강남구와 중구 소재 식당에서 총 5번에 걸쳐 54만5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공휴일과 주말에 서초구나 강남구 일대 식당에서 사용한 내역도 70건, 60만원이 넘었다.
또 KDI 소재지인 동대문구, 성북구, 종로 등 관내 지역를 벗어나 총 455건 6400여 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기도 했다.
특히 문 후보자의 주거지인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에서 사용된 내역이 많아 개인용도 사용 의혹을 증폭시켰다고 검증단은 주장했다.
실제 서초구와 강남구 카드내역은 총 216건, 2800여 만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 지침 상 각 기관의 업무추진비는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단,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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