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대한약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약사회-약학회 공동 심포지엄] 약제비 절감을 위해 약사 주도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데 관련 정부기관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17일 '2013 대한약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중 열린 약사회·약학회 공동 심포지엄에서 복지부·공단·심평원·식약처 관계자들은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정책정 대안 중 하나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꼽았다. 이를 위해서는 의약사간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소비자 의식 개혁을 위한 제네릭 약, 대체조제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기도 했다. "약제비 절감 위해 대체조제·성분명처방 선택하는 나라 많아" 건강보험공단 김성옥 연구위원은 상당수 국가들이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절감을 위해 자발적, 또는 의무적으로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다수 국가에서 약사의 제네릭 대체가 이뤄지고 있으며 해당 국가에서는 환자에게 대체 여부에 대해 사전 고지를 의무로 하고 있다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더불어 의사의 처방행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약제비 재정절감을 유도하는 국가들도 있다고 소개했다. 덴마크의 경우 약국이 의약품 통계등록부 데이터베이스에 의약품 판매정보(처방의사와 환자, 제품특성(가격, 소비량) 등)을 보고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으며 해당 자료는 가격통제를 위한 소비정보와 의사의 처방동향 감시, 의약품 사용의 가이드라인 제정에 활용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약품비 절감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약가인하 이외에도 사용량과 총액관리를 위한 의사대상 처방 모니터링이나 총액예산제 등을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우리나라도 제도적으로는 수요자 측면에서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제도들이 마련돼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총액예산제와 참조가격제, 의약품 입찰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네릭도 안전하다"…정부 차원 대국민 홍보 노력 필요 저가약 대체조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의약사 간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정부 차원의 대국민 의식개혁을 위한 홍보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심평원 유미영 약제등재부장은 "대체조제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는 의약계 간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현장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가 차원에서 소비자들의 선택권 강화 등을 위한 홍보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맹호영 과장도 "전세계적으로도 재정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대체조제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만큼 복지부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의약사 간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을 상대로 제네릭 의약품을 믿고 복용해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식약처 서경원 약효동등성 과장은 국내 생동성 시험의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경원 과장은 "제네릭의약품이 활성화되면 국민 의료비 부담 절감과 보험재정 안정화, 소비자 선택의 다양성과 접근의 용이성이 가능해 진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책자와 리플렛 등을 발간해 소비자들의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결론은 성분명 처방,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대체조제 활성화와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분명 처방이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의약품정책연구소 장석구 소장은 전세계적으로 의료 보험 재정 위기 해결 방안으로 제네릭 처방 및 성분명 처방을 규정하고 있는 추세하고 소개하며 국내에서도 이를 검토해야 할 단계가 왔다고 설명했다. 장석구 소장은 "이해 당사자인 의약사, 제약사 등의 관련단체 의견도 중요하지만 국민 보건 향상과 보험 재정의 건전화 등을 고려해 정부에서 성분명 처방 시행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장 소장은 약국의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장 소장은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약사가 환자의 특성과 상태를 고려한 자유로운 대체조제가 가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사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통보하는 강제 규정을 삭제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7일 복지부 국정감사 파행이 4시간째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기초연금 야당 대응방안 문건과 관련, 야당 의원들은 이영찬 복지부차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국정감사는 오전 11시경부터 중지돼 오후 3시50분 현재까지 속개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정호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정감사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해당 자료를 여당 의원들이 요구한 것이라며 복지부를 감싸는 황당한 상황을 연출했다"면서 "이 것이 사실이라면 이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지 야당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짬짜미를 실토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사태는) 불통정부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교육과 홍보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미영 약제등재부장은 17일 대한약학회 '2013 추계 국제학술대회'에서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 운영 현황, 개선방안을 소개했다. 유미영 부장은 "지난 2011년부터 관련 기관에서 제네릭 사용 장려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생동의약품을 복용하고 발생하는 약화사고는 정부가 책임진다는 내용 등을 담은 생동성 시험에 대한 안전성 홍보도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발혔다. 발표에 따르면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를 위해 식약처에서는 일반 소비자 대상 생동성에 대한 리플렛과 영상물 제작 등의 홍보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동시에 생동성 시험에 대한 안전성 홍보도 병행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해 동일성분 의약품 약가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폰 앱을 개발,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실버엑스포 등에서의 현장부스 홍보와 온라인 홍보도 활용 중에 있다. 이에 더해 유미영 부장은 저가약 대체조제와 관련한 장려금 지급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올해 5월 저가약 대체조제 등 재정 지출을 절감한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유미영 부장은 "대체조제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는 의약계 간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현장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가 차원에서 소비자들의 선택권 강화 등을 위한 홍보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사의 절반 가량이 수도권으로 편중돼 의료 서비스 쏠림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급의사가 없는 시군구 지역은 전국 총 50곳이며, 지방 11곳은 산부인과 의사가 아예 없기도 했다. 의료 접근성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전문의 현황'에 따르면 전국 전문의 중 서울에 27.7%가 근무하고 있으며, 경기 19.7% 부산 8%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체 전문의의 절반이 넘는 5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의 시도 중에서는 울산이 1.8%의 비율로 가장 의사가 적었다. 지난 7월 기준 우리나라 총 전문의 수는 7만4085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은 2만505명으로 나타났고, 경기 1만4581명, 부산 5909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의 시도 중 전문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울산이었다. 서울과 울산의 전문의 수는 무려 15배가 벌어졌다. 전문의 숫자와는 별개로 각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전문의 수를 계산한 결과는 달랐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전문의 수는 1.45명으로, 이는 2011년 OECD 평균인 3.2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각 시도별로는 서울 2.02명, 광주1.78명, 대전 1.72명, 부산 1.67명, 대구 1.64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전문의 수가 많기로는 12번째이던 충남이 인구 천명당 전문의 수는 1.12명으로 세종시를 제외하자면 사실상 가장 의료 인력이 적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울산, 인천, 경북의 세 곳이 1.14명의 근사한 값을 나타내며 의료 인력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지역은 강원 8곳, 경남 7곳, 경기 5곳, 부산 5곳 등 전국적으로 50곳이나 됐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는 지역은 경남 4곳, 경북 4곳, 충북 3곳 등 총 15곳이었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지역은 경북 3곳, 경남 3곳, 강원 2곳 등 11곳이었다. 김성주은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가 많아 의사 인력이 집중되는 반면 농어촌, 격오지의 경우 차로 한시간 이상 이동해야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빈번하다"며 "특히 의료취약지역의 응급환자나 임산부의 경우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 취약지' 근무 의사들에 대한 인센티브와 취약지 해소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가 내부과제로 편성되지 않은 시험연구 명목으로 80여억원의 비용을 무단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연구과제의 경우 연구계획서와 관련없는 지출이 부지기수로, 예산집행을 주먹구구로 해와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관련 기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국가연구비 집행실태를 집중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포착됐다. 남윤 의원에 따르면 내부연구에 전액 투입해야 할 연구비를 관련 없는 용도에 무단 배분해 집행하고, 정상 배분된 비용 또한 참여 연구자가 아닌 사람의 인건비와 여비 등으로 썼다. 심지어 내부연구비로 배정받은 후 외부 연구기관에 하청을 주는가 하면 상품권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 이 기관은 연구원들이 가짜시약을 납품받고 대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이 거액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 내부연구비 중 내부과제 편성률은 2009년 43.4%이고 2010년 61% 수준이 고작이었다. 80억원을 연구 외적 용도로 쓴 것이다. 이 같은 문제로 질본 스스로 복지부게 감사를 요청했고, 국감에서도 감사를 요청한 바 있지만 복지부는 이를 묵살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 남윤 의원은 "복지부와 감사원은 질본 국가연구비 집행실태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 책임자를 문잭하고 부당하게 쓴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며 "내부연구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연구비 카드제 도입 등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