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대금 결제기간 논란과 관련, 병원협회와 도매협회간 중재안 마련에 골몰해 온 복지부가 법제화 대신 자율시행 쪽으로 방향을 잡은 중재안을 마련했다가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을 발끈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국회 등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당초 수정안에서 후퇴한 타협안을 마련해 병원협회와 도매협회에 제시했다. 4개월 기간으로 자율시행한 뒤 잘 지켜지지 않으면 법제화하자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적용대상은 연 의약품 구매액이 30억원 이상인 요양기관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200개가 조금 넘은 병원과 약국이 해당된다. 현재 의료기관 30% 가량이 4개월 내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데, 이 비율을 자율시행 1년 뒤 70%, 2년 뒤 80%, 3년 뒤 90% 수준까지 높이는 게 목표다. 만약 목표비율에 도달하지 않으면 곧바로 법제화 논의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오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가 화를 자초했다. 오 위원장은 결제기간은 반드시 법제화돼야 한다면서 연내 법률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는 후문이다. 오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양 협회의 타협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율시행안을 제시했지만 불발된 것으로 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당초 법률안과 복지부 수정안을 놓고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수정안은 의무 결제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1개월 연장하고 행정처분에 앞서 시정명령을 내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적용대상도 연간 의약품 구입액이 10억원이 넘는 요양기관으로 제한했다.

[건보공단 2012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우리나라 의약사 1명이 담당하는 인구 수의 지역 간 불균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를 제외하고 인천과 울산, 경북 지역 인력 가뭄이 대체적으로 심각했으며, 의사와 치과의사는 최다-최소 지역 간 2배를 훌쩍 넘어서는 양상이다. 건강보험공단이 5일 발간한 '2012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의약사 1인당 의료보장 인구 수를 집계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 의료보장인구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합한 가입자 전체로, 의약사당 환자 수용 인원을 기늠할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적용인구수 5116만9141명을 기준으로 의사(일반의·인턴·레지던트·전문의 포함)와 약사 1명이 담당한 인구 수는 각각 590명과 1572명이었다.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각각 2338명과 2949명으로 나타났다. 4대 직능군 모두 요양기관 최대 밀집도시인 서울이 가장 적은 인원을 담당하고 있었다. 서울 지역은 의사 403명, 약사 1221명, 치과의사 1556명, 한의사 2326명으로 집계됐다. 인천과 울산, 경북 지역은 의약사 인력 대비 인구수가 두드러지게 많아 지역 간 불균형이 드러났다. 특히 경북의 경우 의사 1인당 839명, 약사 1958명, 치과의사 3512명으로 가장 많아 인력부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담당인구 수가 가장 적은 서울과 비교하면 의사 2.1배, 약사 1.6배, 치과의사 2.3배 많아 지역 간 편차가 극명했다. 한편 신생도시 세종은 담당인구수가 의사 1321명, 약사 1833명, 치과의사·한의사 4208명으로 나타나 요양기관 수가 부족한 현황을 반영했다.

레블리미드-얼비툭스 곧 급평위 상정 위험분담제도(리스크쉐어링)가 적용된 첫 약제가 나왔다. 젠자임코리아(사노피아벤티스)의 급성림프구성백혈병치료제 ' 에볼트라'(성분명 클로파라빈)로 다음 달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협상결과를 최근 복지부에 보고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젠자임코리아는 에볼트라 위험분담계약을 지난 달 26일 체결했다. 이번 협상에는 '근거생산 조건부 급여' 유형 적용됐다. 보험약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가격의 80% 수준에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환급률은 목표 관해율 상한과 하한을 정해놓고 관해율 정도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관해율이란 종양크기가 감소하거나 다음 치료가 가능하게 상태가 호전된 정도를 수치화한 개념이다. 이와 함께 계약기간은 기본 4년(3년+평가기간 1년)을 적용하기로 했다. 만약 추가 임상이 필요한 경우 복지부안에 따라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또 임상결과를 추적해야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는다. 심평원은 일정기간마다 환자별 관해율을 평가해 복지부에 보고하고, 복지부는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환수명령하게 된다. 예상환자 수는 20명 내외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번 협상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의결절차를 거친 뒤,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약제급여목록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 대장암치료제 얼비툭스 등 위험분담제도가 적용되는 2~3호 약물도 심평원 실무검토를 마치고 조만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16개 시도별 거주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률] 제주도를 제외하고 부산·대구·대전·전라북도 지역은 도·시민 90% 이상이 아프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충청남도, 경기, 인천은 환자 이탈현상이 심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신생도시 세종은 관내 의료기관 이용률이 54% 이하로 나타나 의료 소비층이 자리잡지 못한 경향이 반영됐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5일 발표한 '2012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중 환자 거주지 기준 시도별 진료현황에서 드러났다. 집계 결과 환자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안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관내 이용률은 전국 평균 87%로 2011년보다 0.5%p 줄었다. 그러나 세종시가 53.8% 수치고 집계에 포함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국 관내 이용률 증감은 대체적으로 -0.1~0.1% 수준이었다. 이 중 섬 특성상 타 지역 유출이 적은 제주도가 93.5%로 가장 높았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부산과 대구 92.3%로 관내 이용률 최고를 기록했다. 대전과 전북도 91.4%, 92.3%을 기록해 높은 관내 이용률을 보였다. 반면 전남이 82.2%를 기록해 환자 이탈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경북 82.4%, 충남 82.8%를 기록해 뒤를 이었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와 인천도 83.8%, 84%를 기록해 쏠림에 편승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교통 발달과 의료 서비스 욕구로 인해 환자들이 서울 등 대형병원이 밀집한 지역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이 같은 수치로 반영된 것이다. 한편 이번 집계에서 진료인원과 내원일수 분석은 약국을 제외시켰고, 급여일수와 진료비와 급여비는 포함시켰다.

공공제약사·도매상 설립 사실상 포기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약가협상 과정에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직접 협상에 개입하기 보다 협상전략안 검토위원회를 통해 간접 참여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에게 제출한 '약가협상 투명화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5일 관련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은 전체 약제 결정구조상 제한된 여건 아래에서 수행되고 있다. 신약의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결정 금액이하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사용량-약가 연동협상도 최대인하율 10% 범위 내 참고산식을 기준으로 이뤄진다는 것. 또 등재의약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제네릭 의약품은 심평원에서 담당하고 있어 건강보험공단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비록 약가협상이 신약과 사용량-약가협상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약가 투명성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주어진 업무 내에서라도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무리 단계인 연구용역 결과도 소개했다. 이 연구는 서울대 김진현 교수가 책임자다. 건강보험공단은 "연구진은 약가협상의 투명성, 일관성 제고를 위해 약가협상 시 가입자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격결정을 위한 별도 위원회 설치는 법적지위나 기능의 모호성, 촉박한 협상시한 등을 고려할 때 제도화가 곤란하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대신 "가격결정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신약 등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가입자 인력풀에서 소수를 선발해 '약가협상 전략안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직원과 공동 심의하는 형태의 투명성 강화방안을 함께 제시했다"면서 "위원회 형태만 다를 뿐 가입자 참여는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추후 연구보고서가 발간되면 복지부와 협의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제약사나 공공도매상 설립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운 바 없다"고 일축했다. 공공제약사 설립문제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고혈압·당뇨 환자들의 6개월 이상 장기투약 지역 간 편차가 줄고 있다. 건보공단이 5일 발표한 '2012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에는 시도 지역별 투약(급여)일수의 간극이 좁아지는 경향이 포착됐다. 이번 통계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포함한 의료보장 전체의 자격과 진료비 지급자료를 토대로 산출됐으며 약국은 집계에서 제외됐다. 먼저 지난해 의료보장 인구 중 고혈압 환자는 576만명, 당뇨 환자는 241만명으로, 1000명당 환자수는 각각 111.4명, 46.5명으로 나타났다. 2012년 고혈압 환자 576만명의 급여(투약)일수 분포를 보면 180일이상 급여받은 환자는 379만명으로 전체 환자의 60.1%를 차지했다. 180일 이상 고혈압 투약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전(68.7%), 인천(67.8%), 대구(67.4%)이었고, 낮은 지역은 전남(60.1%), 제주(62.0%), 광주(62.7%)로 나타나 도시지역 고혈압 환자의 투약일수가 비교적 많았지만 간극은 줄어들고 있었다. 지난해 180일 이상 장기투약 환자 비율 최장-최단 지역은 대전-전남 지역으로 8.6% 간극이 나타났는데, 2011년 최장-최단 지역인 대구와 전남이 10% 이상 벌어졌었던 것이 이를 방증한다. 지난해 당뇨환자 242만명의 급여일수 분포를 보면, 240일 이상 투약받은 환자는 110만명으로 전체환자의 45.7%를 점유했다. 240일 이상 투약한 환자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전(50.2%), 충북(48.0%)강원(47.6%)이었고, 240일이상 투약 환자 비율이 낮은 지역은 제주(39.6%), 전남(40.3%), 광주(42.6%)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장기투약 비율이 높은 경향은 고혈압 환자와 비슷했지만, 최장-최단 지역 간 편차는 더 벌어지고 있었다. 240일 이상 장기투약 최고-최저 지역을 살펴보면 대전과 제주로 지역 간 편차는 10.8%였는데, 2011년 최장-최단 지역인 대전과 전남 지역 간 편차가 9%였던 점을 감안할 때 간극이 커진 셈이다.

건보공단 의료이용 통계, 외래진료 수입도 절반 이상 차지 이른바 '빅 5'로 불리는 서울 초대형병원들은 진료수입으로 1만원 중 6100원 이상을 지방 또는 타지역 환자들로부터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진료비 비중 가운데서도 타지역 환자 비중이 57%를 웃돌아 쏠림현상 심화와 대형병원 선호 경향을 방증했다. 건보공단이 5일 발표한 '2012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에서는 '빅 5'로 일컬어지는 서울대병원과 연대세브란스, 가대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의 지난해 환자 이용경향이 여실히 드러났다.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빅 5'를 이용한 타지역 환자 진료비 비중은 무려 61.2%였다. 벌어들인 진료수입 1만원 중 6120원은 지방 환자 비중이라는 의미로, 2011년 55.1%보다 쏠림이 더욱 심화됐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삼성서울병원은 무려 72%로 상당수가 지방환자 진료분이었다. 서울아산도 68.3%로 평균을 웃돌았다. 서울성모 55.4%, 서울대병원 53.1%, 연대세브란스 51.1%로 뒤를 이었다. '빅 5'의 타 지역 환자들 외래진료비 수입도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타 지역 환자들로 인한 외래진료비 수입도 역시 삼성서울이 68.5%로 최고를 기록했고, 서울아산병원도 64%를 기록해 평균을 웃돌았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대병원도 각각 49.7%와 49.6%를 기록해 전체 외래진료비 수입의 절반을 지방 환자들로부터 충당하고 있었으며 연대세브란스도 48%로 대동소이했다. 이 같은 외래환자 쏠림 경향은 2011년 54.8%보다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