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가 개설한 사무장병원의 사기행태가 날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를 모집해 수익을 배당하는 '기업형'부터 대학병원 통원환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숙박업소형', 숙식만 제공하는 '모텔형'까지 유형도 가지가지다. 1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모두 596곳으로 환수결정 금액만 3252억9800만원에 달한다. 불법개설 유형은 개인이 68%로 가장 많고, 법인 27.4%, 의료생협 4.6%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의료생협 비중이 10.6%에 달할 정도로 최근 의료생협을 사무장병원 불법개설 통로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약사)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불법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잉진료를 하거나 충분한 시설·장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우려가 있고 무자격자 의료행위,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유인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장병원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개설기준 위반 요양기관 적발사례를 보면, 요양병원 원무과장 출신이었던 A씨는 의사를 고용해 영리만 추구하는 '기업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투자자를 모집해 배당수익을 지급했는 데,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병원을 하나 씩 늘려가는 방식으로 6개 병원을 설립해 기업형태로 운영했다. 이들 병원이 편취한 부당금액만 1200억원에 달한다. 고령의사를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이후 S대학병원 등에서 암수술을 받고 통원치료 중인 환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한 이른바 '숙박업소형 사무장병원' 사무장과 의사가 검거된 경우도 있었다. 이 병원은 항암치료 및 방사선 케어 전문병원이라고 버젓이 홍보하면서 특별한 치료없이 병실만 대여해주고는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억원을 부당 수령했다. 또 입원료 명목으로 환자들에게 하루 4만~12만원 씩 받고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수법으로 암환자들이 101억원의 민간보험금을 받게하기도 했다. 아예 숙식만 제공하는 목적으로 개설된 '모텔형 병원'들도 적발됐다. 사무장들을 마찬가지로 고령 의사들을 고용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급여비를 부당청구했다. 또 환자들에게는 허위로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조건으로 일당 4만~12만원의 입원비를 편취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11일 충북 제천시 청풍면에 건립 중인 연수원 인근 지역 마을 3개와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물태리, 연곡리, 신리 등 3개 마을이며, 공단은 각 3백만원씩 총 9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에 자매결연을 맺은 마을은 고추, 콩, 참깨 등을 주로 재배하는 지역으로 농산물 판로 개척 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단은 이번 자매결연에 따라 농번기 일손 돕기 등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며, 의료와 도배봉사 활동도 진행하기로 했다. 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공단은 이곳뿐 아니라 전국 8개 마을과도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어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농촌 사랑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제약계, 초긴장…"제약협 이사장단사가 설득해야"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추가 유예없이 즉시 시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제도시행 유예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11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 실무진은 이날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1년 유예하고 개선안을 모색하는 방안을 문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에 앞서 문 장관은 지난 9일 직접 전문가회의를 주재해 성균관대 이의경 교수, 보건사회연구원 류근춘 박사 등으로부터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어 추가논의를 통해 결론내리기로 하고 실무선에서 최종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실무진이 꺼내놓은 대안은 '1년 유예 뒤 개선안 모색'. 그러나 문 장관은 이 방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제도 시행을 1년간 더 유예해도 다른 특단의 묘책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문 장관이 이런 입장을 고수할 경우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유예없이 내년 2월부터 곧바로 재시행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관계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폐지를 촉구한 제도를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은 국회 무시로 비춰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은 여전히 장관 임명을 수용하지 않는 분위기"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문 장관이 국회가 비판한 제도를 명분없이 끌고간다면 스스로 국회와 협의해 주요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장관은 지난 5일 취임 후 처음 출석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모든 정책결정 과정에서) 두 귀를 열고 모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 지 시장형실거래가제 논의과정에서는 현장의 목소리(제약업계 등)를 제대로 챙기지 않는 모양새다. 한편 제약업계는 급반전된 복지부 분위기를 접하고 좌불안석이다. 제약협회는 이날 회장단회의를 긴급 소집해 대응방안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1년 유예로 방침이 정해져 한 시름 놨었는 데 갑자기 상황이 급반전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제약협회 이사장단이나 회장단이 직접 장관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적극 설득에 나설 때"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1일 희귀난치질환으로 전남대병원에서 투병 중인 환아 6명에게 36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고 쾌유를 빌었다. 전남대병원에서 열린 이날 후원금 전달식에는 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 전남대학교병원 송은규 병원장,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방철호 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후원을 받게 된 환자 박모 양(여 14세, 선천성 무통성 무한증), 신모 군(남 13세, 14번 염색체의 삼염색체 섞임증), 양모 양(여 13세, 각막염 어린선 난청 증후군), 이모 양(여 3세, 골형성 부전증), 이모 양(여 6세, 각막염 어린선 난청 증후군), 정모 양(여 10세, 모야모야병) 등의 보호자도 함께 했다. 후원금은 심평원 직원들이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에서 지원됐다. 심평원 직원 1700여명은 '심평원 희귀난치병 어린이 돕기 프로젝트'에 참여해 매월 급여에서 적게는 3000원부터 많게는 6만원까지 성금을 내고 있다. 이렇게 조성된 사회공헌기금으로 심평원은 2004년부터 183명의 환자에게 11억8000만원을 후원해왔다. 후원금 전달 캠페인은 이번이 벌써 40회째다.

오는 15일 전국의사대회를 의식한 탓일까. 정부가 현장 규제 합리화 등 분야별 15개 과제가 포함된 일차의료 기능강화 검토 중간결과를 내놨다. 그동안 의료계와 개선방안을 협의해 온 안건들이다. 복지부는 1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일차의료 기능강화를 위한 의정협의체' 추진상황을 소개했다. 의사협회 임원 4명과 복지부 공무원 4명 등 총 8명으로 지난 10월 구성된 협의체는 그동안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료현장 애로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이 가시화됐고,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위한 개선방향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개선이 필요한 현장규제 합리화 과제=의료현장에서 제안한 과제 중 가능한 구체적으로 검토해 속도감 있게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아나가고 있는 의제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행정처분 등 규제합리화, 약제급여기준 등 개선, 현장 애로해소를 위한 '작지만 의미있는' 제도개선, 수가적용 기준 및 관리기준 개선 등 4개 과제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허위/부당 개념을 명확히 하고 처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규제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례별로 개선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별도 TF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약제급여기준도 별도 논의체계를 구성해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개설자 의료기관 미개설 시 폐업규정은 개별사유를 고려해 적용될 수 있도록 예외규정 신설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3개월 미관리시 폐업하도록 돼 있어서 연수, 유학 등 개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폐업 처리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해 구급차에 의사가 탑승한 경우에도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방접종 비용 상환기간은 현행대로 30일 기준을 유지하되,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하도록 유연화할 계획이다. 포괄수가제 마취과 초빙료 별도 산정 문제는 포괄수가제 개선협의체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물리치료 적용기준, 입원 중 타기관 외래진료 수가산정제도, 보호자 대리처방 수가제도 등도 개선방안을 계속 검토한다. ◆일차의료 기능개선 위한 제도개선 과제=진료의뢰 제도, 병의원간 협력진료체계 구축,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및 예외경로 축소, 의원급 역점질환(약제비 차등질환) 확대, 일차의료 수가제도 등의 개선검토 의제들이다. 우선 진료의뢰서의 발급절차와 유효기간 설정 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 의뢰양식 개선, 의뢰결과 회신기한 설정 등 의료제도 내실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 개선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협력 병의원 체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현장 현실에 맞는 모형을 구축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진료협력 요건선정, 협력 병의원간 정보공유, 인센티브 등이 종합적으로 다뤄진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경증질환 진료비율 등 역할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고, 현행 예외경로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야간진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야간전문 표방 허용, 전문수가 인정 등을 검토한다.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한 상담과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일차의료기관에 적합한 다양한 수가모형을 개발하고 급여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초재진 산정기준 문제는 재정규모와 관리방안을 종합검토해 개선방안을 찾기로 했다. ◆공동연구 병행추진 과제=진찰료 체계개편, 일차의료 기능강화를 위한 교육수련체계 개편, 의료기관 발급 각종 서식 및 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의제다. 진찰료 체계는 상대가치기획단 등에서 내년부터 연구를 진행하면서 각 분야별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일차의료 개념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내년에 공동연구를 진행하면서 교육수련 체계 개편방안 논의도 병행한다. 의료기관 서식과 수수료 가이드라인은 의사협회가 진행 중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서식상 면허번호 노출 등 개인정보 보호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상호신뢰 강화 추진 과제=대형병원 선호현상 해소를 위한 대국민 홍보, 의정간 정책워크숍 정례화, 의사 사회공헌 확대방안 등이 의제다. 복지부는 이처럼 협의체는 의료계가 제안한 과제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와 중장기적 발전과제를 폭넓게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화된 과제는 가능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하고 추가 재정이 소요되는 사항은 건정심 등의 논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향후 2~3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장기 과제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비급여 가격비교 자료 공개, 국민건강 주의예보 서비스, 손쉬운 병원찾기 서비스 등이 '정부3.0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복지부는 본부와 산하기관이 추진한 정부 3.0 우수사례 총 15건을 선정해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투명한 정부 분야에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세부결과 공개, 건강보험 비급여 가격비교 자료공개 확대, 의료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손쉬운 병원찾기 서비스, 보건의료 내비게이션을 통해 병원찾고 일자리 찾고!, 연금수급자 연금소득분포 지도 구축 등 6개 사례가 선정됐다. 또 유능한 정보 분야에서는 건강검진 결과 공유를 통한 운전면허 발급 시 신체검사 생략,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 서비스 시행, 국민건강 주의 예보 서비스, 나의 건강기록 서비스 My Health Bank! 등 4개 사례가 뽑혔다. 아울러 서비스 정부 분야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 주민센터를 복지 허브기관으로 개편, 시니어 맞춤복지를 위한 스마트실버지원사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궁금하다면 '복지알림이'에서, 신종감염병 격리환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약산업 정보포털 구축 등 6개 사례가 포함됐다. 건강보험 비급여 가격비교 자료 공개는 상급종합병원 MRI 진단료 등 10대 항목, 32개 세부항목 비급여 진료비를 심평원 홈페이지 정보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내용이다.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지침을 개정해 항목명과 고지방법을 표준화 해 비교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손쉬운 병원찾기 서비스에는 병원별 적정성 평가결과, 주요 수술별 진료비 정보와 평균 입원일수 정보, 병원별 주소와 주요 의료장비 보유현황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다. 국민건강 주의 예보 서비스는 눈병, 식중독, 독감 등 5개 질병군 진료정보와 민간 SNS 자료를 융합 분석해 질병 확산 전 단계에서 예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데 질병관리본부와 자료를 공유해 보다 전문적인 예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나의 건강기록 서비스는 건강보험공단 온라인 건강계좌인 My Health Bank를 통해 개인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 정보를 활용하면 본인건강체크 뿐 아니라 자녀건강체크, 가족건강체크가 가능해지고 향후 단골의사와 공유해 진료 연속성, 중복검사 예방 등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