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건강보험 정책토론회] 건강보험제도 시행 이래 사상최대의 당기흑자가 3년 연속 이어지고 있지만, 인구노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4대 중증질환 대통령 공약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 요인이 많아 내년부터 조단위 적자가 시작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향후 25년 내 48조원대의 감당하지 못할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흑자분은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해 안정적 재정운용과 예측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건보공단 현경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오늘(20일) 오전 공단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건강보험 재정흑자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주제로 건보재정의 현황과 전망을 짚고 대비책을 제안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건강보험은 3년 연속 당기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0년까지 1조3000억원에 육박한 적자를 기록했던 재정 상황은 2011년 들어 6008억원 흑자로 호조세를 보였고, 이듬해인 2012년 3조157억원대로 껑충 뛰었다. 작년에는 3조6446억원대의 사상최대 흑자를 기록하면서 여유로운 기조를 이어갔다. 흑자요인을 분석하면 크게는 가입자 구성변화와 보험료 수입 증가, 급여비 지출 감소의 영향이 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직장가입자의 비중이 해마다 늘면서 이 부문의 수입 증가 기여도가 지역가입자보다 높고 많아졌다. 2008년부터 작년까지 본인부담 월평균 보험료 증가율은 직장보험료 5.8%, 지역 5% 늘었다. 이에 따른 보험료 수입도 늘었는데, 작년만 보더라도 직장보험료 2조6027억원, 지역보험료 2조7582억원 늘었다. 기여도로 보면 직장이 94.1%, 지역이 5.6% 수준이었다. 급여비 지출 중 전체 현물급여비를 보면 2012년 의료이용량(입내원일수나 실수진자수)과 가격(입내원일당 급여비) 두 요인의 증가율 둔화로 현물급여비 지출 증가율이 낮아졌다. 작년의 경우 의료이용량은 줄어든 반면, 가격 요인 증가율 상승으로 과거보다 낮지만 현물급여비 지출 증가율이 다시 높아지는 조짐을 보였다. 진료형태별로 보면 2012년 입원과 외래, 약국은 의료이용량과 가격 두 요인의 증가율 둔화로 현물급여비 지출 증가율이 낮아졌다. 특히 약국의 경우 4월 약가 일괄인하 정책으로 2.9%까지 줄었다. 작년에는 입원 의료이용량과 가격요인, 외래, 약국은 가격 요인 증가율 상승으로 현물급여비 지출 증가율이 높아졌다. 증가율이 과거보다는 낮았지만 다시 높아지는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는 것이 현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이를 종별로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빅 5), 종합병원, 요양병원, 입원 증가율 상승으로 지출 증가율을 회복하는 추세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0.5% 늘었던 현물급여비 증가율은 2012년 3.3%로 꺾였다가 작년 6.8%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재정흑자분이 늘어나자 여러 이해집단들은 각기 다른 지출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부가적으로 3대 비급여 문제 개선 등에 소요될 예산이 크기 때문에 이 중 예산 9조원을 건보재정으로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저수가기조를 개선할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고 의료수가 정상화에 사용하라고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입장은 다르다. 수가는 일관되게 억제하면서 4대 중증질환 등 정부 공약은 국고지원으로 해결해야 한 뒤, 남은 흑자분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로 보장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흑자분을 둘러싸고 여러 이해집단 간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건보법에 의해 법정준비금을 해당 연도 보험급여비의 5% 이상 적립해 예기치 못한 비상사태를 대비해야 하는 데다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급여비와 만성질환자 증가와 보장성 강화 정책 대비 등 써야할 곳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추이를 반영한다면 당장 내년부터 조단위 적자가 시작된다는 것이 공단의 전망이다. 적자 폭은 내년 1조원대를 시작으로 2020년 7조원, 2030년 29조원, 2040년에 이르러서는 무려 48조원대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현 위원은 "정부의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에 소요될 13조5440억원을 반영한다면 재정적자 폭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 위원은 급변하는 미래 환경과 보장성 강화 기조, 적자가 예측되는 재정상황에서 답은 현재의 흑자기조를 '비축'의 기회로 삼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법적으로 정비돼 있는 법정준비금 적립을 활용해 최대한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불과 몇 년 앞의 재정위기 상황에 대비해 당기흑자는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유전체 기술이 가져올 미래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포스트게놈시대는 2003년 인간 유전체 전장을 해독하는 인간게놈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가 완성된 이후 과학사의 새로운 시대를 지칭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정부부처는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농촌진흥청 등 6개 부처와 청이다. 정부는 관련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오던 유전체 연구개발사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3년 간 관계부처 공동으로 기획한 뒤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진 타당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투자규모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국고 5788억원 규모다. 부처별로는 복지부 1577억원, 농식품부(농진청) 1116억원, 해수부 672억원, 미래부 1513억원, 산업부 910억원을 분담한다. 세부투자분야는 ▲개인별 맞춤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질병 진단& 8231;치료법 개발 ▲동.식물, 농업유용 미생물, 해양생물 등 각종 생명체의 유전정보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생명 자원 개발 ▲유전체 분석 기술 등 연구기반 확보 및 원천기술개발 ▲산업화 촉진을 위한 플랫폼 기술개발 등이다. 특히 부처간의 연계와 협력이 요구되는 인간게놈표준지도 작성 사업 등 5개 사업은 공동 연구 사업으로 추진해 다부처 유전체 사업으로써 시너지를 발휘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다부처 유전체 사업에 총 455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분담금은 복지부 120억원, 농식품부 25억원, 해수부 55억원, 미래부 115억원, 산업부 60억원, 농진청 80억원 등이다. 한편 정부는 유전체 연구자의 과제 지원 편의를 위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포스트타워(서울 중구 소재) 대회의실에서 부처 공동 사업설명회를 갖는다. 정부는 "유전체 분야는 21세기 들어 가장 급격한 발전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타 분야에 비해 투자 및 기술 수준이 낮은 편으로 지금은 글로벌 수준을 따라잡을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발걸음이 재빨라졌다. 의료발전협의회 최종 협의안을 발표한 당일(18일)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전국 의사들 앞으로 서신문을 보냈다. 정부의 협의안 이행을 의사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장관 명의의 서신을 보내겠다고 약속한 것을 우선 실행한 것이다. 문 장관은 "정부는 이번 합의결과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국민에게 신뢰받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가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대책을 추진에 있어 의료계가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장관은 "이번 협의과정에서 마련된 의정간 신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의사들도 이번 합의결과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함께 한다면 우리 보건의료제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참여를 당부했다. 특히 5차례에 걸친 의료발전협의회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각자의 주장을 가감없이 진솔하게 논의하면서, 원격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일차의료활성화, 건강보험분야 등 향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분이 이번 협의회의 가장 큰 성과라는 것이다. 문 장관은 "정부와 의료계간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며 "이번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향후 중장기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장관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건강보험 심사기준과 수가기준에 대해 의료계 의견을 적극 수렴,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 독감(J09~J11, Influenza)' 환자와 이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연도별로는 천차만별 양상이다. 그만큼 '유행'을 많이 타는 질환이기 때문이다. 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해 이 질환을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독감 유행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 18일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약 184만명이었던 독감 환자는 지난해에 약 21만명으로 크게 줄었다. 2009년과 2010년, 2012년, 올해는 감염주의 당부 상태로, 지난해와는 대조가 두드러진다. 특히 2009년에는 신종플루가 가을철에 크게 유행했었다. 이는 총진료비에도 영향을 미쳤다. 단적으로 2010년 총진료비는 1663억원 가량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1년만인 2011년에는 약 203억원으로 8배 이상 뚝떨어졌다. 월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2009년을 제외하면 1~2월의 진료인원이 연중 가장 많았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2년 간에는 특히 두드러졌는데, 1월보다 2~3월의 진료인원이 더 많아 늦겨울과 초봄까지 독감의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시기 성별 점유율은 남성이 약 46.3%~49.5%, 여성은 50.5%~53.7%로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에 비해 조금 많았지만, 평균 성비가 1.1로 성별에 의한 차이는 크지 않았다. 연령별(10세구간) 점유율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10세 미만에서 34.1%로 가장 높았고, 10대가 14.5%, 30대가 13.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세 미만 환자는 전체의 48.6%를 차지해 2명 중 1명은 소아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환으로 상기도 염증(기침, 콧물, 객담 등), 두통, 근육통, 발열, 오한 등의 증상이 동반돼 나타난다. 전염성이 매우 강해 매년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고 있다. 이번 분석에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가 포함됐으며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