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서비스를 공급하는 전문가단체는 국민이 아닌가. 아니 환자에게는 이야기를 듣는 데 의약단체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의약단체가 정부에 쓴소리를 냈다. 건강보험 보장성 우선 순위 항목을 정하면서 국민(환자)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수선을 떨었던 정부가 의약단체는 배제시켰다는 것이다. 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부회장은 4일 오전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건강보험제도분과 1차 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마 부회장은 "과거에는 보장성을 강화하면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넘어가니까 공급자단체는 당연히 반대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반대 안한다. 보장성 확대 항목에 포함시킨다면 제대로 하자는 입장"이라면서 "새로 항목을 정할 때 국민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단체와 허심탄회 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보장성 정책의 실효성은 의료공급자의 수용여부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과거에서 탈피해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그만큼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에 대한 수용성도 제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사협회 이준욱 부회장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정책에 유감이 있다며 말을 꺼냈다. 암의 경우 양·한방 통합진료를 통해 치료율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고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데 통합의료를 선도할 수 있는 우리 정부는 이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주장. 이 부회장은 "보장성 강화 논의에서 이제는 한의계를 배제시키지 말고 한의약을 발전시킬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협회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건강보험제도의 거버넌스 재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소장은 "37년간 이어온 건강보험제도의 틀거리는 이제 변화할 때가 됐다. 건강보험 재정규모도 커졌고, GDP에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특히 거버넌스 부분은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과 의료공급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거버넌스 체제가 바꿔져야 한다. 의사협회 집행부의 이런 문제의식과 스탠스는 그동안 변한 적이 없었다"며 "신뢰가 구축되면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 이영민 부회장은 건강보험 제도개선 논의에 있어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이 부회장은 "그동안 선례를 보면 이런 논의는 시작은 있었지만 끝은 없었던 것 같다. 아니 어디가 끝인 지 몰랐다"며 "이번에는 무언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정부도 건강보험제도 큰 틀의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보고 있다"고 공감했다. 이 국장은 또 "그동안 건강보험 정책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는 지 면밀히 사후평가도 해봐야 한다"면서 "큰 틀에서 구조변화와 평가를 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의약단체 보험담당 임원들은 이날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로부터 특별자문위원 임명장을 받았다.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캡슐(레날리도마이드)은 함량별로 각각 20만원대에 급여 등재된다. 또 대장암치료제 얼비툭스주(세툭시맙)100mg은 25만원을 조금 밑도는 가격에 상한가가 정해졌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세엘진, 머크는 각각 이 같이 약가협상을 체결했다. 이들 약제는 위험분담제도가 적용된 2~3호 약물로 협상유형은 '환급형'(리펀드)이었다. 이 유형이 적용되면 제약사가 보험청구액의 일정비율을 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게 되는 데 환급율은 알려지지 않았다. 품목별 상한가는 레블리미드캡슐은 5mg 21만4741원, 10mg 22만4612원, 15mg 23만3576원, 25mg 24만2733원이다. 또 얼비툭스주(5mg/ml)는 100mg 24만9750원, 500mg 99만9000원으로 정해졌다. 경쟁약물로 같은 날 등재되는 아바스틴의 상한가는 4ml 39만7110원, 16ml는 129만606원이었다. 한편 이들 약제는 이르면 이번주 중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돼 급여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복지부 담당자가 보낸 메시지다. 복지부는 오늘(5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건정심 회의를 소집해 위원들을 불러들였다. 복지부는 서울 계동청사 때와 달리 이번 회의부터는 위원들에게 회의수당 이외에 추가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바로 교통비다. 복지부는 "기차, 버스, 톨비(톨게이트비)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 달라"면서 "만약 미제출 때는 5일 이내에 메일로 보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지난 3일 2013년도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실적평가에서 전체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정부 3.0 우수기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 표창은 정부 3.0 가치실현의 선도기관으로 평가받음과 동시에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병원정보 개방을 통한 병원찾기 서비스 등 국민 맞춤형 서비스 및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심평원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 지자체(시도,시군구), 공공기관, 교육청·국공립대학 등을 대상으로 7개 분야 20개 세부항목 등 종합적인 성과를 평가했다.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안내문 발송시기에 맞춰 무료로 암 검진을 해주겠다는 문자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내용은 스마트폰 문자 등을 통해 인터넷 주소가 링크돼 있어 자칫 개인정보를 뺏기거나 악성 애플리케션으로 더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어서, 문자에 표기된 주소를 누르면 안된다. 건보공단은 오늘(4일) 이 같은 내용의 스미싱 문자를 발견하고 즉시 삭제와 스마트폰 백신 검사 등 주의를 당부했다. 해마다 공단은 이맘 때 건강검진표와 안내문을 봉투 형식으로 개별발송하고 있다. 올해 분은 지난 17일부터 2073만명이 대상이다. 그러나 건보공단을 사칭한 문자 스미싱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건강보험 무료 암 검진 대상" "공단 통지서 확인" 등의 문구로 해당 링크를 눌러 확인을 요청하고 있다. 공단이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보내는 우편물에는 공단 주소와 대상자의 개별주소가 기재돼 있고, 반송처, 대표전화 1577-1000, 공단의 인터넷 주소(URL 주소 http://www.nhis.or.kr)가 안내되고 있으므로 다른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공단은 건강검진과 무료 암 검진을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가 발송되는 것을 확인하고,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스미싱 문자로 인해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단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는 즉시 삭제하고, 모바일 백신 등으로 스마트폰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뚜렷한 명분도 없이 하루아침에 협의결과를 뒤집고 집단휴진을 결정한 의사협회의 행동에 솔직히 어리둥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들에 대해서는 "불행한 사태이기는 하지만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등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4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국내 의료제도가 발전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의사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의사들을 치켜세웠다. 그러면서도 "국민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휴진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장관은 "경쟁이 심화되고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의사들이 어렵다는 것은 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수가인상 등)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에 의사협회가 정부에 그동안 요구해 온 거의 모든 개선대책과 방향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특히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점을 파기 이유로 노환규 회장이 말하던 데 의료수가 조정 등 시기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협의과정에서 이미 의료계의 동의를 구한 사항"이라면서 "집단휴진의 추가적 명분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단휴진이 강행되면 협의결과는 무효화될 수 밖에 없다. 불미스런 사태가 없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강행하면 엄중 대처할 것임을 연일 강조하고 나섰다.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 부인은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라는 점도 재차 부각시켰다. 복지부는 문형표 장관의 3월 월례조례 발언을 이례적으로 언론에 배포해 이 같이 밝혔다. 문 장관은 3일 부내 월례조례에서 "정부가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의사협회와 협의결과를 공동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집어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또 "정부와 의료계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강행 움직임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이를 철회하고 정부와 함께 협의이행 노력을 경주해주기를 희망한다"면서 "하지만 불법으로 집단휴진을 강행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이용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