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새벽 3시가 넘어 끝난 2015년도 보험수가 협상, 정확히 말하면 '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 가계약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진료비 목표관리제라는 연기만 피우고 부대조건으로 수용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작용해 병의원에 건강보험 추가 재정을 퍼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협상장을 이탈한 병원협회가 자정을 넘겨 재협상해서 나온 결과는 무효라는 주장도 나온다. ◆수가협상 결과=내년도 보험수가 환산지수 인상률은 의원 3%, 병원 1.7%, 약국 3.1%다. 치과와 한방은 각각 2.3%를 제안받았지만 치협과 한의협은 지난해 수준인 각각 2.7%, 2.6%를 요구했다. 결국 두 단체 협상은 결렬됐다. 조산원은 3.2% 인상에 최종 합의했다. 타결된 유형과 결렬 유형의 건보공단 제시 인상률을 감안하면 5개 단체의 평균 인상률은 2.48%다. 의원·병원·약국 인상률에 각각 0.1%를 더해도 환산지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수치인 3.1%, 1.8%, 3.2%를 대입하면 평균 인상률은 2.54%가 된다. 지난해 평균 인상률 2.6%에 근접한 수준이다. 따라서 추가재정소요액('벤딩')은 7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지난해에는 6898억원이었다. ◆버림받은 치과·한방=병원협회는 건보공단이 부대조건 수용 전제 1.4% 인상안을 제시하자 2일 자정 무렵 협상결렬 선언하고 협상장을 떠났다. 그리고 한 시간이 채 안돼 건보공단은 병협을 다시 불러들였다. 이어 불과 몇 십분만에 병협은 1.8%(1.7%와 환산지수 동일) 인상률에 합의했다고 브리핑했다. 곧이어 진행된 협상에서 치과와 한방은 2.3%를 제시받았고 추가 인상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병원을 잡기위해 추가로 제공 0.3% 건보재정은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치과는 0.4%(70억내외), 한방은 0.3%(60억내외)를 더 요구했지만 거절됐다. 약 130억원을 덜 주기 위해 두 개 유형을 버린 것인 데, 병원을 잡기 위해 추가로 쓴 건보재정은 치과 3% 인상분과 맞먹는다. 한 단체 수가협상단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협조가 절실하다. 의협과는 계속 진행해야 할 의정협의가 있다"면서 "정치적 셈법이 작용한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사실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초반부터 재정 증가세가 둔화된 의원과 약국에는 인상요인이 있고 나머지 유형은 그렇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실제 건보공단이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환산지수 연구에서도 약국과 의원은 인상대상으로, 치과와 한방, 병원은 인하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룹을 나누면 상위그룹에 약국과 의원, 중간그룹에 치과와 한방, 하위그룹에 병원이 자리했다. 병원은 무려 -1.9%를 인하해야 한다는 게 연구결과였다. 이런 지형을 감안하면 이번 수가 인상률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약국과 의원은 지난해 수준이거나 소폭 더 인상됐다. 병원은 0.1% 하락했다. 치과와 한방은 각각 0.4%, 0.3%를 낮추는 인상안을 제안받았다. 수가협상단 다른 관계자는 "연구결과 순위와 조정률 분포만 보더라도 치과와 한방은 2% 중후반, 지난해 수준을 받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황이 이렇게되다보니 정부가 추진한 의료영리화 정책에 앞장서서 반대한 데 불만을 품고 치과와 한방을 버렸다는 생각을 지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병원 협상결과는 유효한가=병원협회 협상단은 결렬선언 후 건보공단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건물 내에 머무르면서 협상이 계속 이어지면 자정을 넘겨도 협상결과는 유효하다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다르다. 병협은 협상결렬 선언했고, 수가협상을 성토하는 성명서까지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그리고 협상장인 건보공단 건물을 이탈했다. 의약계 한 관계자는 "건보공단의 시한연장 주장이 유효하다고해도 이번 경우는 다르다. 상황에 따라서는 병원 인상률 합의는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연기만 피우고 끝난 목표관리제=건보공단은 협상초기 5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 사실상의 진료비 목표관리제를 부대조건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는 지 타진했다. 협상 마지막 날인 2일에는 건보공단이 마련한 세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의약계도 인상률을 더 확보하는 수단으로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목표관리제 부대합의는 어느순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맨 먼저 협상타결을 선언한 의사협회가 부대조건 없이 3% 인상률에 가계약하면서 부대조건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다. 진료비 증가세가 둔화돼 인상 명분이 확실했고, 정부에게 유리하게 협상을 걸 수 있는 자원(일차의료활성화, 의정협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풍부한 의협 입장에서 부대조건은 처음부터 '허들'이 되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연기만 피우고 아무 것도 건지지 못했다. 그러면서 병의원에 수가는 퍼줬다. 건보공단과 재정운영소위원회의 패착"이라고 비판했다.

[이슈분석] 내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막전막후 요양기관 내년도 보험수가를 결정짓는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 수가) 협상이 오늘(3일) 새벽 3시를 기점으로 모두 끝났다. 법정시한인 자정을 넘겨가며 치열한 수치싸움을 벌인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들은 빠르게 반복되는 릴레이 협상에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일부는 타결을, 일부는 결렬을 택했다. 수가인상률 순위는 건보공단 자체 연구 그대로 적용됐다. 수치는 약국이 3.1%(3.2%와 효과동일), 의원 3%(3.1%와 효과동일), 병원 1.7%(1.8%와 효과동일) 순으로 얻었다. 반면 치과와 한방은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을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시받고 접전을 거듭했지면, 결국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을 선언하고 오후 3시에 있을 건정심행을 택했다. 반전 거듭 끝 병·의원 수가 '잔치'…건정심행 막기에 안간힘 이번 협상은 독특하게도 반전이 많았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병협은 건정심을 가지 않고 병원급 수치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협상에 보다 적극적이었다. 회원과 내부 반발이 큰 목표관리제에 대해서도 유연한 모습을 보이면서 타결 희망 의사를 표했고, 이를 지켜보는 의협 측은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상률 뚜껑을 열어보니 병협보다 의협의 조건이 두드러지게 좋았다. 반대로 병협의 수치가 두드러지게 저조했다는 의미다. 의협은 지난주 2.4% 인상률을 제시받고, 막판 2.8%까지 끌어올린 반면, 병협은 1.1%에서 1.2%를 제시받았다. 여기서 의협은 부대조건 없이도 2%대 후반을 무난히 노릴 수 있다는 판단이 선 반면, 병협은 비관적인 분위기가 내부에 확산됐다. 약사회는 의협과 같은 시기에 동일한 인상률을 제시받았지만 지난해 받은 인상률에 비해 낮아, 의·병협의 제로섬 게임에 희비가 엇갈릴 처지에 놓였다. 치협과 한의협도 2% 초중반대로 제시받고 잔뜩 골이 나 있었다. 결국 의협은 협상시한 10분 전인 밤 11시50분경, 부대조건에 합의하지 않는 조건으로 3% 획득에 성공했다. 여기부터 상황이 또 다시 급변하기 시작한다. 곧바로 협상장에 들어선 병협은 마지노선을 1.9%로 잡고, 협상 테이블에서 1.6%까지 수치를 끌어올렸지만, 건보공단을 더 이상 꺾을 수 없다는 판단에 결렬을 선언하고 성명을 냈다. 건보공단으로 갈 경우 마지막 협상에서 머릿말로 제시됐던 1.4%가 건정심에서 참고될 가능성이 커 불리한 상황이 돼버렸다. 즉 병원에 배분될 '+α'는 일정부분 타 유형에 배분되는 것이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병원급 유형을 포기하지 않았다. 결렬된 지 한시간 후, 건보공단은 공단을 나선 병협 협상단을 불러세우고 재협상을 제안했다. 20분 뒤 병협은 그간 받아온 3가지 부대조건에 합의하지 않고도 손쉽게 1.8%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고, 배포된 비판 성명은 곧 철회했다. 큰 덩이를 차지한 의협과 병협이 속속 타결을 보자 약사회도 협상에 탄력을 얻었어 3.1% 인상에 성공했다. 그러나 2% 중반대를 제시받은 치협과 한의협은 협상을 거부하고 건정심행을 택했다. 이렇게 해서 의협과 병협, 약사회 3개 유형은 건보공단과 수가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문제는 최초에 제시받은 수치보다 적게는 0.2% 많게는 0.7%까지 가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부대조건 없이 체결됐다는 점이다. 병·의원의 추가소요재정 규모가 전체 유형의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인상률은 가입자단체들로부터 '퍼주기' 비난을 살 여지가 충분하다. 전유형 동의 근접했다가…의협 타결로 부대조건 '없던 일로' 이번 협상에서 끈질기게 의약단체를 따라다닌 것은 단연 부대합의조건인 목표관리제였다. 건보공단은 협상 초부터 논란과 불씨를 없애기 위해 "전 유형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협상 초반부터 이 기전에 대한 화두만 던졌을 뿐, 세부 내용이나 계획을 제안하지도 않았다. 일종의 전략이었다. 공급자들에게 예민한 사안인 만큼, 각 협상단은 건보공단의 제안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애썼지만 벤딩 최소치가 적게 설정되자, 협상과정 내내 이 부대조건 수용을 놓고 저울질 했다. 의협은 부대조건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최대한 3%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내부 결론을 내리면서도 수용 여지를 남겨뒀다. 병협은 타 단체들과 달리 총 3가지 부대조건을 제시받고 당혹해 했다. 첫째는 목표관리제, 둘째는 유형 세분화(유형 내 수가협상), 세번째는 병원 원가자료 제출이었다. 반면 행위량을 자의적으로 통제 또는 조절할 수 없는 약국은 부대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강점을 살려 더욱 적극적으로 건보공단의 마음을 잡기 위해 애썼다. 치협과 한의협 또한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그러나 의협이 부대조건 없이 높은 수치의 인상률을 얻어내는 데 성공한 2일 밤 이후, 목표관리제 등 부대조건은 협상 테이블에서 갑자기 사라진다. 전 유형이 동의할 때 합의한다는 전제가 의협의 협상 타결로 인해 무너지자, 합의 조건이 성립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병협과 약사회가 모두 부대조건 없이 타결에 성공한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목표관리제를 수가협상에 유의미하게 반영하려던 건보공단의 계획은 협상 막판에 가서 도미노처럼 소멸되고 말았다.

내년도 의원과 병원의 초진진찰료가 각각 420원, 250원 씩 오른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2일 자정부터 3일 새벽 사이 이 같이 내년도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건보공단과 가계약을 체결했다. 인상률은 의원 3%(3.1%와 효과 동일), 병원 1.7%(1.8%와 효과 동일)다. 먼저 의과 의원의 환산지수는 내년 1월부터 74.4원(2.2원↑)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외래환자 초진진찰료는 1만4000원(420원↑), 재진진찰료는 1만원(29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병원 환산지수는 68.8원에서 70원으로 1.2원 오른다. 외래 초진진찰료는 1만4620원(250원↑), 재진진찰료는 1만600원(190원↑)이 된다. 반면 치과와 한방은 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에서 환산지수를 결정하게 됐다.

요양기관의 내년도 보험수가를 결정하는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 가계약이 속속 체결됐다. 의약단체는 2일 자정 직전 의사협회를 시작으로 3일 새벽 병원협회, 약사회 순으로 환산지수 인상률에 합의했다. 반면 치과와 한방은 결렬선언하고 건정심행을 택했다. 수가인상률은 약국 3.1%(3.2%와 효과동일), 의원 3%(3.1%와 효과동일), 병원 1.7%(1.8%와 효과동일)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협상에서는 의원 3%, 약국 2.8%, 병원 1.9% 순이었다. 이에 반해 치과와 한방은 지난해 수준인 2%대 중반을 요구했지만 건보공단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치과와 한방의 환산지수 결정은 건정심에서 이뤄지게 됐다.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했던 병원급 수가협상이 반전을 거듭했다. 병원협회는 건보공단과 3일 새벽 1시10분, 협상을 재개하고 20분만에 이 같이 합의하고 원만한 타결을 선언했다. 합의 내용은 부대조건 없이 인상률 1.7%로, 1.8% 인상 효과와 동일한 수준이다. 이는 결렬을 선언한 지 1시간만에 속전속결로 반전된 일이다. 이계융 부회장은 협상을 끝내고 나와 "인상률에 대해 만족하진 못한다. 그러나 건정심을 가야 하는 부담이 커서 합의를 결정했다"고 짧막하게 브리핑을 마치고 자리를 떴다. 병협은 이번 협상의 극적타결로 결렬직후 발표했던 성명은 철회하기로 했다.

내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가 자정을 넘겨 속속 드러나고 있다. 2일 11시50분경 의사협회가 건보공단과 부대조건 없이 의과 의원의 내년도 보험수가를 3%(3.1% 효과와 동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의협 이철호 부회장은 "부대조건을 안받는 조건으로 받은 수치라 만족스럽진 않지만 의원 경영악화를 충분히 공감했다는 점에서 대승적으로 합의했다"며 원만한 타결을 선언했다. 이어 그는 "다만 벤딩 폭을 모르는 상황에서 벌이는 수가협상의 근본적 구조에 대해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곧이어 협상장에 나선 병원협회는 자정을 바로 넘긴 12시15분경 건보공단과 수치싸움에서 밀려 결국 파행을 선언하고 건정심행을 택했다. 건보공단이 병협에 제시한 최종 인상률은 1.4%. 이 자리에서 병협은 건보공단을 설득해 1.6%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1.9%를 마지노선으로 잡은 병협은 더 이상 건보공단을 설득하지 못한 채, 그간 논의됐던 부대합의조건조차 없었던 일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건정심에서 참고로 삼는 인상률은 마지막 협상에서 건보공단이 제시한 1.4%가 된다. 병협 이계융 부회장은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병원도 다른 유형과 마찬가지로 경영악화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1.9% 이하는 도저히 받을 수 없었다"며 협상 결렬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누적적립금 8조2000억원을 웃돌고 있는 건보공단이 병원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면 차라리 건정심을 택하겠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로 지칭되는 건보제도의 비민주적 기본 틀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추가재정분의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양 유형의 협상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정체돼 있었던 나머지 유형인 약국과 치과, 한방이 속속 협상 물꼬를 트고 있다.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들 간 내년도 수가협상이 순항하고 있다. 건보공단의 벤딩 폭(±)이 증가하면서 재량권이 늘자, 부대합의조건과 수치 조율에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협상 마지막 날인 오늘(2일) 오후 6시 현재,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들은 목표관리제 수용을 전제로, 쌍방이 제시한 인상률 간극을 좁혀나가는 중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주 약속한대로 의약단체 협상단 측에 목표관리제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현재까지 4차 협상을 마무리한 병원협회와 약사회, 의사협회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의약단체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시받은 목표관리제의 세부 기준은 '진료비연동제' 공동연구로, 목표관리제의 한 줄기다. 최근 5년 간의 유형별 진료량과 진료비 증감치를 분석해, 앞으로의 환산지수 계약에 접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약사회는 일단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병협 이계융 협상단장은 "진지하게 고민하고 다음 협상에서 답할 계획"이라며 "정확히 어떤 수준에서 다뤄질 지 공단의 의중을 좀 더 파악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접점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측 반응은 더욱 적극적이다. 건보공단이 이를 전제로 큰 폭의 인상치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의협 이철호 부회장은 "진료비 연동제에 대한 공동연구를 제안받았는데, 우리로선 오히려 이득이다. 5년치 진료비 분석 결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어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반색했다. 약사회 측도 "진료비연동제는 통제의 수단이 아닌 소프트한 개념의 수준이기 때문에 부대조건 자체로서는 손해볼 것 없는 화두"라며 "다만 이를 수용한만큼의 충분한 인상률이 전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재정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들 세 유형의 협상단이 건보공단과의 접점을 찾아가면서 협상은 활기를 띄고 있어 올해도 완전타결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