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원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병으로 외래 진료받은 환자가 14일간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록해 입원료 등 급여비 145만원을 청구했다. 허리통증으로 외래 진료받은 다른 환자에게는 뇨검사, 혈액검사, 방사선촬영, 물리치료 등을 실시하고 다음날부터 외래로 물리치료만 했는 데도 14일간 입원한 것처럼 속여 의약품과 물리치료료 등 급여비 72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런 방법으로 A의원이 21개월간 청구한 거짓청구금액은 1억9061만원에 달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4개소, 한의원 2개소 등 총 요양기관 7개소의 명단을 오늘(28일)부터 내년 6월27일까지 6개월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거짓청구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전체 청구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복지부 홈페이지 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함께 공고된다. 복지부는 올해 3∼8월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166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7개 기관을 공표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약 5억 3200만원이다. 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처분을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5월부터 A형 간염 백신도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된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국가가 약값과 투약비용을 전액 지원한다는 얘기다. 임플란트와 틀니 급여는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8일 안내했다.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올해 11월23일부터 면허신고제가 시행됐다. 따라서 모든 의료기사 등은 일괄 신고기간인 2015년 1월 6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8개 직종 약 30만명이 대상이다. 면허신고제는 최초 면허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의료기사 등의 면허발급 이후 활동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신고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일괄 신고기한이 끝나는 다음날 부터 면허효력 정지처분이 진행된다. 복지부는 면허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사 등에 대한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에 A형간염 추가=무료 시행되고 있는 만 12세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A형간염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A형간염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돼 5월부터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백신 항목은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일본뇌염 생백신, 소아폐렴구균 등 13종에서14종으로 늘게 됐다. 무료접종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로 전국 7000여 개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받을 수 있다.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내년 10월경부터는 보건소 뿐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무료 투약받을 수 있게 된다. 접근성과 편의성이 향상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실시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해 가까운 병의원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청소년 잠복결핵감염 관리 전국확대=청소년 결핵관리를 위해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치료를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014년 충남 소재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 시범사업을 시행했다면서 2015년 7월부터는 보건소를 통해 전국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예방 치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도 늘린다. 현재는 보건소에서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를 받는 경우에만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내년 7월부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 치료해도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95%까지 지원받는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확대=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고액 의료비를 발생시켜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해 지난 2년간 검사·시술·약제 등 125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등 200여 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혜택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1월부터는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5개 항목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또 2월부터는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중증인 심장·뇌혈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를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3대 비급여 개선=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부담이 내년에도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먼저 선택진료비는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내년 8월부터 80%→65%로 낮춰 원하지 않는 경우 선택진료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기회를 확대한다. 또 9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70%까지 강화해 원하지 않는 상급병실 이용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아울러 1월부터는 별도 간병 부담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을 현재 28개 병원에서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더 확대하고 건강보험도 적용할 예정이다. ◆어르신 임플란트·틀니 급여 확대=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 대상자 범위가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어 2016년부터는 65세까지 적용 대상을 더 늘려 나간다. 또 2012년부터 실시된 노인틀니 보험 적용(75세 이상)도 7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희귀질환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경제성평가 특례제도를 신설한다. 복지부는 대체제가 없거나 환자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통계적 근거생성이 어려운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경제성평가가 곤란해 보험등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런 희귀질환약제의 경우 제약사 신청가격이 'A7국가 최저 약가' 이하 수준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후 약가 협상을 거쳐 보험 등재하기로 했다. 특례대상 약제는 대체약제가 없고,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희귀질환치료제로 환자 수가 소수인 경우로 제한된다. 또 등재 후 더 낮은 A7국가의 약가가 확인되면 국내 약가를 조정해 환자 부담도 계속 낮추도록 했다. 복지부는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내년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펀드 운용사가 선정됐다. 또 정부 모태펀드 100억원에 민간펀드 125억원, 운용사 출자 25억원 등 250억원의 기금이 확보됐다. 복지부는 의료시스템 해외 진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한국 의료 글로벌 진출 펀드' 조성과 운용을 책임질 펀드 운용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수출입은행은 125억원 출자를 확정지었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위탁운용사는 KTB프라이빗에쿼티사와 뉴레이크얼라이언스 매니지먼트사가 공동 선정됐다. 또 수출입은행은 확대여신위원회 등을 거쳐 오늘(24일) 출자 결정했다. 이번 의료펀드는 우수한 의료기술과 서비스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력이 취약한 국내 의료기관과 연관산업의 해외진출 금용지원을 위한 특화펀드다. 이 펀드를 통해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병원들은 초기자금과 진출 후 안정적인 경영, 수익창출에 바탕이 될 재원을 지원받게 된다. 투자자금은 복지부 모태펀드 100억원을 비롯해 수출입은행 125억원, 펀드운용사 25억원을 합해 총 250억원대 규모로 커졌다. 이를 바탕으로 펀드운용사들은 추가 출자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해 내년 3월까지 500억원 이상 규모로 키울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해외진출 분야를 지원하는 첫 펀드로서 의미가 있다"며 "우수한 인력과 최고의 기술력, 효율적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만 해외진출 경험과 자금부족 등이 장애요소였던 만큼 이를 계기로 글로벌 진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경쟁력 강화 지원에 특화된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가 새로 조성됐다. 지난해 출범한 1호에 이은 두 번째 펀드로 조성금액은 1350억원 규모다. 이로써 제약산업에 특화된 펀드는 235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3일 설립 총회를 통해 정부(복지부) 출자 200억원, 정책금융공사와 한국투자파트너스, 한국투자증권 등 민간 출자 1150억원 등 총 1350억원 규모의 '제2호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제2호 제약펀드)가 조성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조성된 1호 펀드는 1000억원 규모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제2호 제약펀드 위탁운용사로 한국투자파트너스(대표 백여현)가 선정된 이후 본격적으로 출자자 모집에 나선 지 불과 1개월만에 1350억원 조성에 성공했다. 복지부는 제1호 제약펀드가 운용 1년만에 제약, 의료기기 기업 등에 46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 2호 펀드의 성공적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2호 제약펀드는 중소·벤처 제약사 투자에 집중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KVF) 형태의 제1호 펀드와 상호 보완되도록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형태로 조성돼 기술력은 있지만 자본력이 취약한 중견 제약기업에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제약산업의 장기간 투자 특성을 반영해 투자·회수기간을 8년(2년 연장 가능)으로 하고, 국내 제약기업의 기술제휴와 글로벌 임상 등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진출을 위한 EU-GMP와 cGMP 등 선진 생산시스템 구축 등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분야에 특화해 전문적으로 투자 가능한 2350억원의 펀드가 성공적으로 조성됐다"면서 "제약업계에 필요한 자금수요를 일부 충족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제약기업 수요 조사결과(혁신형 제약기업 대상) 해외 진출 등에 향후 4년간 약 77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제약산업은 우수인재, 기술보유로 성장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성공사례를 조기 창출해 제약산업의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한국투자파트너스 측에도 "신약후보물질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본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중견 제약기업 등을 적극 발굴, 투자해 우리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국립암센터, 2012년 암발생률·생존률·유병률 현황]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수명(81세)대로 산다고 가정할 경우, 10명 중 4명 가까이 암에 걸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암에 걸려 치료를 받은 후 '고비'를 넘기는 지 가름하는 5년 생존율은 절반 이상인 68% 수준으로, 꾸준히 향상되는 추세다. 또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암 발생률이 낮아지고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는 그간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을 진행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2012년 암발생률·암생존율·암유병률 현황'을 발표했다. 23일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신규 등록된 암 환자 수는 남자 11만2385명, 여자 11만1792명으로 총 22만4177명으로 집계됐다. 남녀를 합해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었으며, 다음으로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남자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 순이었으며, 여자는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발생자 수가 급속히 증가해 온 갑상선암을 제외하면, 신규 암환자 수는 총 18만170명(남자 10만4333명, 여자 7만5837명)으로 집계됐다. 2012년 암 발생자 수는 2011년보다 3912명이 증가해 2010~2011년 사이 암발생자수 증가(1만3650명)와 비교해 둔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모든 암의 조발생률은 10만 명당 445.3명으로 2011년 10만 명당 439.5명보다 5.8명 늘었다. 이 중 남자의 경우 2011년과 비교해 10만 명당 2.7명 늘었으며, 여자 조발생률은 2011년보다 10만 명당 8.8명 증가했다. 모든 암의 연령표준화발생률, 즉 암 발생률은 10만 명당 319.5명으로 2011년 323.1명보다 3.6명 줄었다. 남자의 경우 2011년보다 9.8명 줄었으며, 여자는 같은 기준에서 1.2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갑상선암을 제외하면, 남자 발생률은 2011년과 비교하여 10만 명당 13명 감소했고, 여자는 3.8명 감소했다. 여기서 남자의 경우, 2011년과 비교해 위암(-4.4명/10만 명), 폐암(-2.2명/10만 명), 대장암(-1.9명/10만 명), 간암(-1.8명/10만 명), 전립선암(-0.7명/10만 명) 순으로 줄어서 두드러졌다. 여자는 위암(-2명/10만 명), 간암(-0.9명/10만 명), 자궁경부암(-0.7명/10만 명), 폐암(-0.4명/10만 명) 순으로 감소했다. 전국 단위 암발생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2012년까지 암발생률은 연평균 3.5%의 증가율을 보였다. 여자가 5.6%로 두드러졌으며 남자는 1.6%였다. 갑상선암을 제외할경우 전체적으로 연평균 1.5%의 증가율을 보였고, 여자 2%, 남자 0.9%를 기록했다. 남녀 전체 주요 암의 연평균 증가율 순위는 갑상선암(22.6%), 전립선암(12.7%), 유방암(5.8%), 대장암(5.2%) 순이었으며, 간암(-1.9%)은 1999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연평균 증가율 순위는 갑상선암(24.3%), 전립선암(11.4%), 대장암(5.6%) 순, 간암(-2.2%), 폐암(-0.9%)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여자는 갑상선암(22.4%), 유방암(5.9%), 대장암(4.3%) 순, 자궁경부암(-3.9%)과 간암(-1.6%)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수명(81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7.3%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남자(77세)는 5명 중 2명(37.5%), 여자(84세)는 3명 중 1명(34.9%)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세계표준인구로 보정한 우리나라의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99명으로, 미국(318명), 호주(323명)보다는 낮았지만, OECD 평균(271.5명)보다는 높았다. 성별 주요 암 발생순위는 미국, 영국과는 차이가 있지만 일본과는 갑상선암을 제외했을 때 비슷하게 나타났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 즉 암 환자가 암 이외의 원인(교통사고, 심·뇌혈관 질환 등)으로 사망할 가능성을 보정해 추정한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은 68.1%로 3명 중 2명이 5년 이상 생존할 것으로 추정됐다. 암 생존율 통계 추이를 보면,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은 1993~1995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0년 생존율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3년부터 1995년까지 모든 암의 10년 생존율은 38.2%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40.7%,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4.4%를 기록했다. 여기다 갑상선암을 제외해 보정하면 1993~1995년 생존율은 36.5%, 1996~2000년 38.8%, 2003~2007년 49.5%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 한편 전국단위 암발생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암 경험자는 총 123만4879명(남 54만7837명, 여 68만704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전체 인구(5034만5333명)에서 41명당 1명이 암 경험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암 종별로는 갑상선암의 경험자 수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위암, 대장암, 유방암, 폐암, 간암 순이었다.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한 암환자는 49만2890명으로, 전체 암경험자의 39.9%에 달했으며, 추적 관찰이 필요한 2~5년 암 환자는 37만7010명으로 전체 암 경험자의 30.5%, 적극적 암 치료가 필요한 2년 이하 암 환자는 36만4979명으로 전체 암경험자의 29.6%였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내년 1월 1일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희귀질환치료제인 고암모니아혈증 신약 카바글루확산정과 암성통증치료 신약 인스타닐 나잘 스프레이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카바글루확산정 신규 등재로 'NAGS 결핍증'과 '유기산혈증'으로 인한 고암모니아 혈증 환자 47~63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이중 고암모니아 혈증의 주원인인 'NAGS 결핍증'은 전 세계 환자수가 48명에 불과한 초희귀질환이다. 국내에도 한 명의 환자가 있다. 복지부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본인부담 10%)이므로 다음달부터 환자가 부담하는 카바글루확산정 월 투약비용은 2940만원에서 294만원으로 대폭 줄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인스타닐 나잘 스프레이는 암환자의 돌발성 통증에 사용하는 제품이다. 동일 성분(펜타닐)인 '액틱구강정'은 구강점막을 통과하기 위해 타 액으로 녹여 사용하는 데, 이 제품은 비강에 분무하는 형태여서 효과가 더 빠르고(15분 VS. 7~8분), 연하곤란인 환자에게 투약이 더 간편한 장점이 있다. 복지부는 이 제품의 상한금액은 6만1000원(50㎍, 10회)이며, 암환자 중 돌발성 통증을 보이는 약 4000명 정도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한 해 동안 건강보험에 등재된 신약은 아바스틴주(직결장암) 등 41품목이 있는 데 이중 4대 중증질환 치료제는 큐피스템주 등 32품목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도 비용효과적인 약제를 선별적으로 등재시킨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약등재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