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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 총진료비 연 877억 규모…백혈병 22% 차지소아암 환자가 한 해 3.1%씩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른 총진료비는 연 877억원 규모인데, 이 가운데 백혈병 비중이 22%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이 오는 15일 '세계 소아암의 날'을 맞아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소아암에 대한 건강보험·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두드러졌다. 11일 자료에 따르면 소아암 진료인원은 2010년 약 1만2000명에서 지난해 들어 약 1만4000명으로 5년 새 2000명(12.9%) 증가했다. 해마다 3.1%씩 늘어난 것이다. 총진료비도 이에 비례했는데, 2010년 약 831억원에서 지난해 약 877억원으로 5년 전보다 45억원(5.4%) 가량 늘어 연평균 증가율은 1.3%를 나타냈다. 지난해 진료인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병은 '백혈병'으로 환자 3484명이 진료를 받아 전체의 22.1%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뇌 및 중추신경계' 11%, '비호지킨 림프종' 10% 순으로 높았다. 같은 시기 소아암 진료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15~17세로 2010년보다 30.2% 증가했다. 소아암에서는 '백혈병' 비중이 22.1%로 가장 높지만 전체 연령에서는 '갑상선암' 비중이 18.4%로 가장 높아 차이가 두드러졌다. 진료인원은 2010년에 비해 모든 연령구간에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10~14세 구간이 전체의 31.5%로 가장 높은 비중이었으며, 15~17세 28.9%, 5~9세 22.1%, 5세 미만 17.5% 순으로 높았다. 이 중 15~17세 구간대가 2010년에 비해 1093명이 늘어 전체 증가인원의 약 40% 가량을 차지했다. 성별로 비교해보면 지난해 여성 대비 남성 진료인원의 비율은 약 1.2 정도로 성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암은 현재까지 발생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지만, 유전·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방사선에 노출이 많거나, 특정 약물을 장기간 복용한 경우, 혹은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 감염이 암의 발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성인에게 생기는 암과 비교할 때 소아암은 환경적인 요인과 연관성은 아주 드물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조경삼 심사위원은 "소아암을 조기에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적극적인 치료로 완치율을 높일 수 있다"며 "아이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 일반적인 징후가 나타나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한방과 약국은 직접조제와 처방조제 실적이 제외됐다.2015-02-11 12:00:30김정주 -
연구중심병원 유사명칭 사용 시 과태료 30만원연구중심병원을 무단 사용하거나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을 1일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연구중심병원이 아닌 자가 연구중심병원 명칭을 사용한 경우 1차 100만원,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정부는 이런 부과기준을 통합하고 금액을 낮춰 이번에 1차 30만원으로 조정했다.2015-02-11 10:42: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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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A형간염 지정병의원서 무료접종…5월부터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5월부터 영유아 A형간염 예방접종을 전국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무료접종 대상 아동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약 90만명 규모다. 생후 12~36개월 사이 2회 접종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A형간염 2회 접종비 약 10만원은 전액 본인부담이었다. 올해는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돼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병의원(보건소 포함)에서 무료 접종받을 수 있게 된다. A형간염은 감염환자와 접촉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또는 음식물 등을 통해 쉽게 전파된다. 6세미만 소아는 감염돼도 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청소년 및 성인이 감염될 경우 황달, 고열, 전격성 간염과 같은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영유아 시기에 두 번의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무료접종 대상 백신 및 지정의료기관(전국 7000여 곳)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사이트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무료시행 백신은 A형간염을 포함해 BCG(피내용), B형간염, DTaP, IPV, DTaP-IPV, MMR,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생백신), Td, Tdap,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폐렴구균(PCV) 등 총 14종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어린이국가예방접종 전면무료시행(병의원 무료접종) 정책 1년을 맞아 보호자 만족도 조사결과도 발표했다. 12세 이하 아동보호자 1017명을 eotd으로 리얼미터가 지난해 6~7월 조사한 내용이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0%p다. 조사결과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병의원 무료예방접종 정책'에 대해 응답자 전체의 85.3%(867명)가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금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은 각각 1%, 0.6%였다. 2013년(접종당 본인부담 5000원) 예방접종 정책 만족도 조사 때 보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1.5배(28.4%p) 증가했다. 또 예방접종 지원정책 시행으로 '가까운 병의원 이용으로 접종이 편해졌다'는 응답이 전체 보호자의 77.1%(786명), '접종비 지원으로 양육비 부담이 일부 줄어들었다'는 응답도 75.9%(772명)로 나타나 보호자들이 무료접종 정책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정부 예방접종 정책 추진과제로는 '선택접종에 대한 무료지원 확대(44.6%)', '백신 및 접종과정의 안전성 확보(40.4%)', '접종기록 통합관리 및 시기 안내(7.2%)' 등이 우선 과제로 꼽혔다.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 정책'은 젊은 부모님들의 육아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전체의 면역력을 높여 국민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공공보건 사업의 중요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예방에 꼭 필요한 예방접종이 엄마 혼자만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정책개발과 지원에 더 노력해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한 해 동안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을 통해 총 1166만건의 어린이 예방접종이 무료로 실시됐고, 비용상환 신청 금액은 모두 3332억원에 이른다.2015-02-11 08:58:53최은택 -
건보공단 '건강검진·의료이용 지표' 구축완료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지표' 구축을 완료하고 내달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지표로 전국 4000여개 읍·면·동 지역 단위와 4000여개 300인 이상 사업장 단위의 맞춤형 건강서비스와 지역 단위 보건의료계획 수립과 평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공단에 따르면 만성질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질환 고위험군과 발생군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가 필수적이다. 이번에 구축하는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 지표'는 공단 진료 데이터와 건강검진 데이터를 분석해,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 전 건강위험요인 보유율부터 발생 후 합병증 발생까지 단계별로 산출한 지표다. 이 지표 구축은 지난해 국가 DB사업으로 선정돼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으로 4개월 간 추진되며,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해 지표DB를 구축하고 이용자 중심의 지표제공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전 국민의 진료내역, 건강검진결과, 보험료 수준 등 사회경제적 자료 등이 방대하게 누적된 데이터(지난해 12월 현재 1조5669억 건)로서 질병연구 및 관리에 중요한 자료다. 이 지표는 고혈압과 당뇨병, 암 등 15개 질환을 대상으로 하며, 진료데이터와 건강검진 데이터를 분석해 전국 읍·면·동 및 사업장(300인 이상) 단위별 위험요인 보유율, 건강검진 수검률(일반검진, 암검진 등), 치료지속률 등이 포함돼 있다. 산출된 지표는 제공시스템에 탑재돼 내달부터 지방자치단체(보건소)와 사업장 보건담당자가 해당 지역의 지표를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된다.2015-02-10 11:33:4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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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학병원서 심사평가위원 영입"[단박인터뷰]= 심사평가원 이종철 진료심사평가위원장 미국 현지에서 '오바마 케어'를 연구하던 이종철(65·서울의대) 박사가 급히 서울행 비행기에 오른 지 한 달하고도 반이 지났다. 그리고 논문 막바지 작업 도중, 심사평가원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직에 도전하고 심평원에 터를 잡은 것이 한 달 전이다. 노령화사회를 대비한 이 분야 전문 칼럼니스트를 꿈꾸며 실력을 가다듬던 그는, 건강보험제도를 '재발견'하고 이제 심평원에서 공급자인 의료계와 심평원 간 핵심 가교역할을 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그 첫 단계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산하 '기획위원회'를 새롭게 꾸리고 전국 대학병원에서 각 분야별 상근심사위원을 영입해 현장과 제도 간 괴리를 해소하고 제도 발전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숨기지 않았다. 심평원을 연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심사평가위원이 연 1회 논문을 집필하도록 해 학계에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 일문일답. -의료현장에서 몸 담다가 심평원에 입성한 계기는. = 미국에 간 얘기부터 하겠다. 우리나라도 이제 노령화사회로 달려가고 있다. 그 속도도 매우 빠르다. 이 분야 전문 칼럼니스트가 돼 나라에 기여하고 싶었다. 그 일환으로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에서 2년 간 공부했다. 미국 제도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건강보험과 의료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노인의료와 예방의학, 시스템을 연구하면서 자연스럽게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직에 도전했다. -연구 부문의 성과는. = '의료보험과 노령화정책'을 주제로 논문을 하나 낼 예정이다. 아직은 마무리 작업 중인데 한 두 달 후면 나올 것이다. 노령화는 우리에게 닥친 큰 문제다. 이 난제를 풀기 위해 각계에서 노력해야 한다. 비단 기업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넒은 의미에서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여기에는 예방의학과 의료공급체계 문제가 모두 포함된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 계획은. =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는 사회에서 움직이지 않고 고이는 물은 퇴보하기 마련이다. 심평원도 변화에 맞춰 변모하면 가입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의료계로부터 사랑받고 발전, 상생할 수 있다. 그 첫 단계로 '기획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새로 영입할 심사위원 2명과 현재 활동 중인 내과·외과에 각 1명, 연륜 있는 인사 1명, 총 5명의 위원들로 구성해 주 3회 만나 논의하면서 심사평가위원회의 발전방향을 연구할 것이다. 공급자와 소통의 폭도 넓힐 생각이다. 극히 일부의 의사와 의료기관들이 과다청구와 허위청구를 일삼는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의사들은 그렇지 않음에도 오해를 받고 있다. 심평원도 인력이 적어 이를 풀어낼 기회가 적었다. 진료심사평가위가 주축이 돼 가교역할을 하고자 한다. 현재 공모 중인 상근심사평가위원직에 각 대학병원 전문의들을 영입할 계획이다. 상근위원직(주 3일)이 힘들다면 비상근 전문위원으로 영입해 상근 수준의 역할을 부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진료심사평가위의 규모와 역할이 커지고 더 바빠질 것이다. -심사평가위원 역량강화 방안은. = 이제 심평원도 연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미국에 머물면서 월드뱅크나 OECD 등 여러 국제 논문들을 접했는데, 심평원 빅데이터가 한국의 주요자료로 다수 인용되고 있는 것을 경험했다. 심평원 빅데이터는 전세계 어느 나라 것과 바꿀 수 없는 (수준의) 자료다. 심사위원들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연 1회 1편씩 논문을 내놓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겠다. 이 논문들이 각 과목별 주요 학회에 채택돼 발표된다면 심평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지켜봐달라.2015-02-10 06:14:58김정주 -
여당 의원, 문 장관 사퇴 요구…"정책혼선 책임져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정책혼선 책임을 물어 여당 의원이 문형표 복지부장관에게 사실상 사퇴를 요구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9일 복지부 현안보고에서 "이번 부과체계 개편 정책혼선이 대통령 지지율 반감에 기여한 것 같다"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없느냐"고 문 장관에게 물었다. 김 의원은 "개각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떠냐"고 재차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잠깐 침묵을 지킨 뒤, "사퇴문제는 인사권자가 결정할 사안이다. 제가 말씀 드릴 사안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진 현안질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도 "중차대한 문제에 정책 혼선을 야기했다. 책임을 져야 지 사과하고 끝날 일 아니다"라며, 책임론을 제기했다.2015-02-09 11:23:14최은택 -
문 장관 "부과체계 개편 혼선 야기 송구스럽다"문형표 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논란과 관련 "정책혼선으로 비쳐진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질의 답변에서 "(지난달 언론발표는)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이었 지 논의 중단이나 백지화는 아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2015-02-09 10:56: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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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따른 사회비용 연 120조대…의료비 50% 육박[건보공단 주요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우리나라 국민들이 질병으로 부담하는 사회경제적 총비용이 연간 120조6500여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대비 8.8%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 가운데 의료비가 절반 가까운 비중이었고, 조기사망으로 인한 미래 소득 손실액이 37%, 간병이 5.1%, 교통비 1.2%를 차지해 국민 부담 수준을 가늠케 했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빅데이터와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등을 이용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건강보장정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주요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을 연구한 결과 이 같은 흐름이 포착됐다. 이번 연구는 각종 질병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직접비(의료비·교통비·간병비)와 간접비(조기사망에 따른 미래소득 손실액·의료이용에 따른 생산성 손실액)로 구분해 분석한 것으로 질병군별, 성·연령대별, 비용항목별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우리나라 전체 질병을 20대 대분류로 범주화시켜 분석한 결과,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총비용은 2008년 97조1792억원에서 2012년 120조6532억원으로 4년 새 24.2% 증가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총비용 120조6532억원은 GDP 대비 8.8%에 해당하는 규모다. 질병군별로는 손상 및 중독(16.2%), 신생물(12.7%), 순환기계질환(11.6%),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질환(10.6%), 소화기계질환(9.3%), 호흡기계질환(8%), 정신 및 행동장애(6.9%) 순으로 비용이 높았다. 손실이 큰 상위 7개 질병군(손상 및 중독 ~ 정신 및 행동장애)으로 인한 비용이 총비용의 75.2%를 차지했다. 손상 및 중독으로 인한 비용 가운데 자살에 의한 비용이 6조4769억원으로 손상 및 중독 비용의 33.2%였다. 성별로는 남자(60.5%)가 여자(39.5%)에 비해 1.5배 비용이 높았지만, 그 전에 비해 여자에 의한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손상 및 중독의 75.3%, 신생물의 66.1%, 순환기계질환의 63.3%가 남자에서 발생했고,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질환의 57.6%, 호흡기계질환의 45.8%가 여자에서 발생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26.8%), 50대(23.5%), 40대(20.6%), 30대(13.1%), 10대 이하(9.1%), 20대(6.9%) 순으로 비용이 높고,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총비용의 70.9%가 발생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과 비교해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손상 및 중독은 40대, 신생물은 50대, 순환기계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은 60대 이상에서 비용이 가장 크게 발생했다. 비용항목별로는 의료비(48.8%), 조기사망에 따른 미래소득 손실액(26.8%), 의료이용에 따른 생산성 손실액(18.1%), 간병비(5.1%), 교통비(1.2%) 순으로 비용이 높았다. 그 전보다 의료비 항목이 증가하고, 조기사망에 따른 손실액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의료비는 근골격계질환, 조기사망에 따른 미래소득 손실액은 손상 및 중독에서 가장 크게 발생했다. 연구책임자인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현경래 박사는 "사회적 관점에서 자살 및 각종 사고 등에 의한 손실이 다른 질병군과 비교해 우위에 있고, 50대 이상의 높은 연령층에서 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향후 자살·노인성질환 등 예방·관리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15-02-09 09:38:09김정주 -
복지부 "부과체계 확정 시기 정하지 않았다"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재추진 보도와 관련, "개편안을 상반기 내 마련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7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당정은 6일 열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당정협의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상반기에 개편안을 확정하기로 시기를 정한 바 없다"고 했다.2015-02-08 19:04: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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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식증 진료비 연 5억6천만원…여성이 남성의 15배'폭식증(F50.2~50.3)' 치료를 하기 위해 소요되는 진료비가 한 해 5억6000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여성 환자가 남성의 15배에 달하는데, 특히 20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이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전체 진료비는 2008년 4억300만원에서 무려 30.3% 폭증한 5억6000만원이었다.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입원 진료가 전체 진료비의 30.3%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외래가 56.7%로 나타났으며, 약국 조제료 등은 전체 진료비의 13%를 차지했다. 폭식증의 전체 진료인원은 2008년 1501명에서 2013년 1796명으로 연평균 3.7%씩 늘었다. 성별 진료인원은 2013년 기준 남성이 112명, 여성이 1684명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무려 1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으로 20~30대가 진료인원의 70.6%를 차지했다. 여성의 경우 20~30대가 여성 진료인원의 71%를 차지했는데, 이 중 20대가 44.9%를 차지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진료인원이 많지 않지만 여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30대가 남성 진료인원의 65.2%였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선구 교수는 진료인원 중 20대 여성이 많은 이유에 대해 심리적인 부분을 원인으로 해석했다. 20대 여성은 이제 사회초년병으로서 취업에 대한 고민이 심하고, 결혼과 같은 인생의 중대사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인 데다가, 미모와 날씬함을 강요하는 사회분위기로 인해 성형과 무리한 다이어트 등 체중이나 체형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받기 때문이다. 또한 10대 중반 거식증으로 발생한 섭식장애 환자가 폭식증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한편 폭식증 끼니를 걸러 배가 많이 고픈 상태에서 몰아먹는 것을 흔히 과식이라고 하지만, 폭식은 일정한 시간 안에 다른 사람들이 먹는 것에 비해 뚜렷하게 많은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이 조절되지 않는 느낌이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폭식 후 체중증가를 막기 위해 구토하거나 설사약 등을 사용하는 부적절한 보상행동(구토, 설사제 사용, 지나친 운동 등)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동이 3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1주에 2회 이상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이 질환은 기본적으로 외래 치료가 가능하지만 폭식을 조절하지 못하고, 약물을 남용하거나 잦은 구토 자살사고 등으로 전해질 불균형 등의 내과적 문제가 함께 생기는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 이번 분석에서 수진기준 진료인원은 약국이 제외됐으며,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됐다. 2013년 지급분은 지난해 6월분까지 반영됐다.2015-02-08 12:00:0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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