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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 폐지 일단 의원급만 추진…약국은 유지정부가 이번 차등수가 개편논의에서 일단 약국은 제외하기로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만 우선 추진하고, 약국은 분리해서 따로 검토한다는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논란이 되고 있는 차등수가제 개편방향과 관련,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도 '의원급 진찰료 차등제 개편방향 검토' 내용만 보고하기로 했다. 정부 개편안에 반대해온 약사회 측은 환영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원과 약국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놓고 볼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만큼 조제건수에 따른 체감제 뿐 아니라 체증제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의원과 약국의 의·약사 1인당 1일 진찰(조제) 횟수가 초과하면 진찰료(조제료)를 차감하는 기준은 75건이다.2015-04-30 12:29:16최은택 -
국내서 환영 못 받는 원격의료, 중남미에 수출?보건복지부는 중남미 국가 보건부와 원격의료를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면서 원격의료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중남미 국가에 우리나라 원격의료 본격 진출 계기가 마련됐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중남미 4개국(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은 우리의 보건의료 기술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 넓은 국토면적과 의료진 부족 등으로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일환으로 한국의 원격의료 등 의료 IT 분야 협력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순방에서 원격의료 등에 관한 보건부간 MOU, 민간병원간 원격의료 협력 MOU 체결 등 한국 원격의료의 중남미 진출 발판을 마련하는 성과가 창출됐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페루와 보건의료 협력 약정(Cooperative Arrangement)을 체결하고, 지난해 3월 포괄적 MOU 체결 이후 양국 간 지속적으로 논의해온 협력 사업을 원격의료(e-health) 분야 협력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민간분야에서는 가천길병원과 페루 까예따노헤레디아 병원 간 원격의료 협력을 위한 MOU가 체결됐었다. 주요내용은 페루에 적합한 원격의료모형 개발, 원격의료기기 및 장비 공동개발, 병원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MOU를 통해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된 국내 원격의료 모형과 운영경험 및 노하우 전수, 의료기기& 8228;통신장비 등의 진출계기가 마련됐다고 했다. 브라질과는 보건의료 협력 MOU 체결, 스마트 병원선 원격의료 기술개발 협력, 민간병원간 원격의료 MOU 체결 등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중남미 원격의료 시장에 국내 원격의료 시스템과 의료기기& 8228;통신장비가 본격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양국 보건부는 보건의료 협력 MOU를 체결하고, 원격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또 산업기술진흥원과 브라질 따오바떼시립대학 간 공동기술 개발 MOU가 체결됐고, 첫 사업으로 스마트병원선을 활용한 원격의료 기술개발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6월부터 원양선박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브라질 스마트병원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한-브라질 양국 간 협력이 본격화된다면 선박을 활용한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민간분야에서는 한-브라질 대학병원 간(한양대의료원-상파울루(University of Sao Paulo)대학 산하 INCOR 병원) 원격의료 분야 공동연구 등에 관한 학술연구 협력합의서가 체결됐다. 이와 함께 칠레 보건부와 체결한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MOU)는 원격의료(telemedicine) 시스템 구축, 병원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진료정보 교류, 모바일 헬스(mHealth) 전략 공동수립 등 ICT 활용 첨단의료 시스템 분야가 중점 협력분야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칠레 보건부는 협업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다음달 중 칠레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해외순방을 토대로 원격의료 관련 교류·협력 등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해 실무적 지원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2015-04-30 09:25: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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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단가에 진료량까지 고려돼야"최병호(58)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보험수가는 개별행위에 대한 단가(환산지수)와 함께 진료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29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수가결정 내용)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정심 역할론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최 원장은 "건정심은 콘텐츠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건정심 산하 소위원회를 보다 활성화 해 부족한 콘텐츠를 풍부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건강보험재정과 보장강화 정책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선택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그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감안할 때 지속 가능할 수 있겠느냐'는 의제는 극단까지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불거진 무상보육 논쟁을 타산지석으로 삼을만하다. 결국 정치권과 국민이 선택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했다. 그는 "복지부가 보건과 사회분야로 나눠지면 보사연의 집약적이고 효율적인 연구사업 수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15-04-30 06:14:48최은택 -
"청소년·여성 맞춤 금연서비스"…지역거점센터 지정정부가 금연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별 거점기관을 지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역사회 금연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18개 지역금연지원센터를 29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청소년과 여성, 대학생, 중증고도흡연자 등 금연사업 사각지대에 있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로 전국 17개 시도에 각각 1곳 씩 선정됐는데, 경기도는 지역 상황을 고려해 한 곳을 더 지정했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서울 가톨릭대, 부산 부산대병원, 대구 대구의료원, 인천 인하대병원, 광주 조선대병원, 대전 충남대, 울산 울산대병원, 세종 한국영상대, 경기북부 국립암센터, 경기남부 한림대성심병원, 강원 연세대(원주), 충북 충북대병원, 충남 순천향대, 전북 원광대병원, 전남 화순전남대병원, 경북 안동의료원, 경남 경상대병원, 제주 연강병원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선정된 지역금연지원센터에 향후 3년간 기관별로 연간 평균 약 10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액은 총 181억2000만원이다. 또 성과 등이 크게 미흡한 지역은 매년 사업자 재선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센터에서는 기존 금연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학교 밖 청소년, 여성, 대학생 흡연자 대상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와 스스로 금연이 어려운 중증·고도흡연자 대상 전문금연캠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지역교육청 등과 함께 지역 금연전문가 양성, 지역 금연캠페인 전개, 지역 금연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사회 맞춤형 금연정책 추진에도 센터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올해 1분기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자는 28만1895명이었다. 이중 92%가 남성이었고, 40대와 50대가 약 50%를 차지했다. 여성과 20대는 실제 흡연율에 비해 방문비율이 매우 낮았다.2015-04-29 12:14:02최은택 -
장기요양 정보 '공공 데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확정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 정보 오픈 API 구축 과제를 제출해 지난 20일 '2015년 공공데이타 이용활성화 지원사업'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오픈 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모바일 앱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식의 인터페이스 집합체를 말한다. 공단은 그간 정부합동 워크숍에 참여하고 컨설팅 등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3월에 사업계획서와 발표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확정된 과제내용에 맞게 공단은 이달 말까지 최종 수정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전담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시스템 구축에 소요될 예산 2억8600만원을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전액 지원받게 된다. 정보화 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데이터를 일정한 형식으로 민간에 개방해 이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앱·웹 서비스)을 용이하게 개발·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된다. 공단은 서울시 버스조회정보 서비스와 같이 1만7300여개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공개정보를 국민의 눈높이 맞춰 제공하는 등, 향후 고령화 사회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와 비니지스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2015-04-29 11:49:1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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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신입직원 청풍호 수변보호 캠페인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8일 충북 제천시 청풍면 소재 인재개발원에 입소한 신입직원 214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풍호 주변 청소와 수변보호 캠페인을 전개했다. 공단은 지난 13일부터 인재개발원에 입소한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함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편성해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공감대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들 교육생은 낮 1시부터 이성록 건보공단 상임감사를 비롯한 제천시장, 제천시의회 의원, 지역주민 등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5톤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나눔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2015-04-28 17:43:1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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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정부3.0 체험마당' 빅데이터 서비스 소개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서울 코엑스 3층에서 열리는 '정부3.0 체험마당' 행사에서 '개인건강기록(My Health Bank)'와 '국민건강 주의-알람서비스'를 테마로 정부3.0 성과와 미래 모습을 국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3.0 체험마당은 44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의 정부3.0 성과와 미래 모습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행사다. 특히 건보공단은 이번 정부3.0 체험마당에서 전국 316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단독부스를 운영한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로 질병예측 서비스 시작'을 주제로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민건강 주의-알람서비스'와, 개인의 질병정보와 건강정보 등 질병발생 위험도를 제공하는 개인건강기록 시스템 'My Health Bank'를 중심으로 보여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단은 정부3.0 테마관 내 '따뜻한 복지 코너'에서 운영되는 홍보 부스 방문객을 대상으로 체성분과 골밀도 측정, CO2 측정 등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15-04-28 17:15:5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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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환자 한해 187만명…총진료비 연 1704억 규모천식 환자와 급여비는 매년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1인당 입원진료비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이용해 이 질환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10년 약 232만9000명에서 지난해 186만8000명으로 19.8% 줄었다. 연평균 5.4%씩 감소한 셈이다. 또 총진료비는 2010년 1939억원에서 지난해 1704억원으로 5년 전보다 12.1%축소됐다. 연평균 감소폭은 3.2%였다. 천식은 대부분(97% 이상) 외래에서 진료가 이뤄졌다. 지난해 기준 입원 진료인원은 5만명, 외래 진료인원은 185만명으로 집계됐다. 입원과 외래 진료인원 모두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지난해 1인당 입원 진료비와 1인당 입원일수는 각각 151만원, 14.5일 증가했다. 천식은 의원급 외래진료에서 적절한 관리만으로 질병 악화와 이로 인한 입원을 피할 수 있는 호흡기 만성질환으로 외래에서 효과적인 진료가 필요하다. 천식으로 가장 많이 진료를 받은 연령구간은 10세 미만으로, 지난해 기준 60만명이 진료를 받아 전체 31.8%를 차지했다. 연령구간별 진료인원은 10세 미만이 60만2000명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70대 이상 28만5000명(15%), 50대 22만7000명(12%), 60대 20만9000명(11%) 순으로 많았다. 10세 미만 아동의 호흡기는 발육이 완전하지 않아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고 상기도 감염에서 기도가 과민하게 반응하여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발생하게 된다. 진료인원은 주로 환절기인 4월과 겨울이 시작되는 11월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월과 11월에는 감기, 기후변화, 황사 등 천식 유발인자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진료인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천식은 기관지 염증 반응으로 인해 생기는 질환으로 기관지가 좁아져서 호흡곤란, 천명음(쌕쌕거리는 숨소리), 심한 기침 증세가 발생한다. 심평원은 천식 환자관리 질향상을 위해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적정성 평가 결과와 천식 진료를 잘하는 동네 의원을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평가정보 > 천식)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유세화 상근심사위원은 "천식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천식을 초기에 정확히 진단해 천식 원인과 악화인자를 정확히 인지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치료로 적절히 관리한다면 증상 조절뿐 아니라, 질병의 악화로 인한 입원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조제 실적은 제외됐다.2015-04-28 12:00:17김정주 -
지난해 건강보험 이의신청, 보험료 관련 71.5% 차지지난해 건강보험 이의신청 내용에서 10건 중 8건 가까이 보험료 관련 부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산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김필권)는 '2014년 이의신청 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해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총 3694건으로 전년도(2013년) 3932건보다 6.1% 감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보험료 관련이 2641건으로 무려 71.5%에 달해 압도적이었다. 이어 보험급여 833건(22.5%), 요양급여비용 220건(6%) 순이었다. 보험료 관련은 전년도(2013년) 2823건에 비해 182건(6.4%) 감소했지만 전체 결정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도 71.8%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공단은 특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소득수준에 비해 과다하다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소득 이외에 재산, 자동차 등을 반영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산정하는 현 부과체계에 대한 불만이 작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의신청 결정 3694건 중 인용결정은 422건(11.4%)이고, 여기에 공단이 신청인 주장에 따라 처분 변경하여 취하 종결된 733건(19.9%)을 합하면 총 31.3%에 해당하는 1,155건에서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주요 인용결정 사례는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 후 최초 고지서를 받지 못해 기간 내 임의계속가입신청을 할 수 없었던 사유를 근거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인정한 경우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급여 제한을 취소한 경우 ▲휴업 또는 입원기간 동안 고지된 보험료의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연체금을 취소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하다. 지난해 결정건수의 60일 이내 처리율은 87.8%로 전년도 84.6%보다 3.2%p 증가했다.2015-04-28 10:54:1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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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15년 신규직원 인재양성 6주과정 교육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7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심평원 본원 교육장과 신한금융투자타워(신한Way홀) 등에서 2015년도 신규 직원 264명을 대상으로 직무 전문가 양성을 위한 특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새내기 직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직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3주 교육과정을 6주로 확대 개편해 진행한다. 교육은 ▲보건의료 환경 이해하기 ▲심평원 업무 이해하기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등 7개 모듈로 새롭게 구성됐으며, 총 239시간(기본교육 159시간, 현장교육 80시간)의 교육 이수로 마무리된다.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 분야 '싱크탱크'로서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 ▲건강보험의 업무 변천사 ▲최근 보건의료정책 이슈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의 미래방향 등이며, 자유토론과 발표로 그룹 지니어스(Group Genius) 학습 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분야의 관련 전문 교수 8명을 강사진으로 구성해 심도있는 토론의 장으로 마련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또한 사내 전문 강사와 facilitator 60여명이 참여해 전문지식과 업무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학습 성취도 측정을 위해 3차례 필기시험을 거친 후 현업 부서에서의 체계적인 현장직무 교육훈련(S-OJT& 8228;Structured On-the-Job Training) 및 멘토링, 직무교육, 인성코칭 등을 통해 적응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인재개발단 문영자 교육부장은 "보건의료 환경변화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선도하고 현업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전문 인재양성을 위해 미래 핵심 교육과정을 통한 심사평가의 인프라 구축과 역량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15-04-28 10:49:1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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