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1-128코드 중 일련번호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 의약품이 일부 조영제로 확대됐다. 복지부는 이 같이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 사용 및 관리요령'를 개정해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내용을 보면, 제약사는 방사성의약품, 희귀의약품, 세포치료제를 제외한 전문의약품에 국제표준바코드 중 일련번호가 포함된 GS1-128코드를 부착해야 한다. 외부 용기나 포장에 이 코드를 사용한 경우 직접 용기나 포장에는 GTIN 13도 사용 가능하다. 다만, 고시로 정한 일부 약제는 GS1-128코드 중 일련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 복지부는 당초 수액류와 인공관류용제, 의료기구 세정·소독용 의약품을 일련번호를 생략할 수 있는 제외대상으로 예고했지만, 제약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일부 조영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물론 고시에서 정한 약품규격, 투여경로. 제형구분, 포장형태 등에 부합해야 한다. 가령 수액류는 약품규격이 20ml를 초과하고 병, 백, 바이알 등으로 포장돼 있어야 제외 대상이 된다. 인공관류용제는 약효분류가 인공신장관류용제(341), 기타의 인공관류용제(349)에 해당하고 약품규격이 20ml를 초과하는 액상제제여야 한다. 의료기구 세정·소독용 의약품은 공중위생용약(730), 20ml 초과, 액상제제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대상이 된다. 조영제는 약효분류만 지정됐다. X선조영제(721) 중 X선조영제·MRI조영제, 기타 진단용약(729) 중 초음파조영제 각각 해당된다. 개정고시는 이와 함께 바코드 보고대상을 심평원장에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으로 변경했다. 또 정보센터장은 내년 1월부터 바코드와 RFID 정보를 통보받으면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의약품을 공급받은 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도 신설됐다.

정부가 의료기관 약사 정원기준 개선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소에는 최소배치기준을 준수하도록 공문을 보냈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약사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 이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올해 상반기 중 의료기관 약사 근무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무리 한다. 이어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 약사 정원기준 개선방안을 하반기 중 검토하기로 했다. 또 보건소에는 약사 최소배치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다. 보건소별로는 충원계획 등을 보고받고 있다. 복지부는 앞서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 공급비율이 80%를 초과하는 요양병원 4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의약품 공급비중이 높은 특정 제약사와 해당 요양병원 간 유착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중국 녹지그룹이 최근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가 중국 대사관 앞에 찾아가 항의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녹지그룹은 중국의 국유기업이라는 점에서 시민사회단체는 중국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우리나라 의료 공공성 저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오늘(14일) 오전 중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그룹의 제주 영리병원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범국본에 따르면 중국 국유기업에 의해 제주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현제 비영리로 규제돼 있는 우리나라 의료법 규제가 허물어지게 되고, 이는 최초의 국내 영리병원이 되는 셈이다. 건강보험 외의 영역으로 병원 마음대로 의료비를 비싸게 책정할 수 있는 최초의 병원이라는 의미다. 녹지그룹은 중국 최대 부동산 기업으로, 지난해 포춘지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 중 268위로 등재된 거대 기업이다. 중국 대표 기업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것. 이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영리병원을 만든다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나라 의료제도 공공성의 보루인 비영리병원제도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동시에 무너지는 물꼬가 되는 것이다. 범국본은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이 한국 보건의료 법률을 지키도록 강제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법 위만 사례를 제시했다. 제주도특별자치법 조례 15조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외국인 의료기관에 관여해선 안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녹지그룹은 중국 상하이에서 한국병원 운영자들이 투자해 설립한 '서울리거병원'과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논의한 사실이 최근 복지부 보고서와 한-중 언론보도로 드러났다. 상해의 '서울리거병원' 측은 지난해 10월 녹지그룹과 합작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을 맡고 있는 중국 BCC(북경연합리거 의료투자유한공사)는 실제 규모 있는 병원 운영 능력이 없다. 따라서 연합리거 소속 병원 중 가장 큰 병원인 서울리거가 제주영리병원의 운영을 맡게 될 전망이다. 이 모든 행보가 한국인이 외국인 영리병원에 우회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국법률의 위반사항들이라는 것이 범국본 측 설명이다. 또한 녹지그룹이 병원 운영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도 각종 부작용을 예측 가능케 한다. 게다가 이 그룹이 우리나라에 설립하려는 영리병원은 이윤 추구의 대표적 분야인 미용성형 전문병원이다. 범국본은 "중국 정부가 녹지그룹의 이 같은 영리병원 사업에 손을 떼게 해야 한다"며 "제주도에 설립이 되면 경제자유구역 8곳에 영리병원이 우후죽순 생기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이번 시도가 영리화의 물꼬를 트는 격"이라고 우려했다. 기자회견과 함께 범국본은 중국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영리병원 설립 추진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범국본은 "만일 중국 정부가 이를 중단하지 않으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대국민 항의운동과 함께 국제사회에 중국 정부의 행태를 알리고 항의하는 국제적인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정부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올해부터 행정비용을 보상하기로 했다. 금액은 총 20억 8000만원 규모로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다. 복지부 한창언 보험평가과장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오는 7~8월경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12월경 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과장에 따르면 적정성 평가 항목이 증가하면서 요양기관의 제출자료 수집 부담도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까지 급성기뇌졸증 등 35개 항목의 적정성을 평가해왔다. 올해는 여기다 중증도보정사망비,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율 등 2개 항목을 더 추가하고, 처방조제 약품비절감 장려금 사업으로 전환된 외래처방 인센티브는 제외시켰다. 평가항목만 36개에 달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적정성 평가 조사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의료기관은 고유업무 외에 행정업무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다며 비용보상을 건의해 왔고, 정부가 전격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심평원 적정성 평가 사업 실행예산에서 20억8000만원의 보상 비용을 처음 확보해 오는 12월 경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대상 선정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우선은 환자와 기관 조사표를 모두 포함하고, 신뢰도 검증을 거친 최종 평가자료를 대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조사표에 대해서는 건수별로 단가가 책정되는 데, 조사표별 문항수 등 난이도를 반영할 지도 논의하기로 했다. 보상금은 평가항목이 아니라 기관별로 차등 지급된다. 한 과장은 "평가시스템 내 행정비용 관련 자료집계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올해부터 행정비용을 계속 보상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실행안은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여러가지 약가 사후관리 기전들의 중복성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의 연구 내용에 대해 약제 전문 학자들은 방향성에 동의했지만 현실 적용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중복인하 기전 여부에 대한 물음부터 현장 적용의 변수에 대한 대비, 제도가 재정에 미친 영향의 실체 등에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정교한 대안 설계를 주문했다. 건보공단이 '약가사후관리제도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오늘(13일) 오전부터 낮까지 진행한 정책세미나 패널토론에 참가한 학자들은 공단 외부 연구용역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을 나타내면서, 제도 수용성과 현실 가능성, 현 제도와의 충돌 등 연구 성과를 짚으며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각각 제언했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박 센터장의 연구 중 제도 중복과 충돌을 막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다. 그에 따르면 약가 사후관리제도들은 각각의 목적성을 갖고 시행된 것으로 배타적인 성격을 띈다. 따라서 동일한 상황에 대한 중복인하 여부를 가름할 명확성이 담보돼야 한다. 이번 방안도 마찬가지인 것. 김 교수는 운전 관련 처벌을 예로 들며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했는데, 하루 한시간 범위 안에 동시에 위반할 때 경찰이 통합해서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동일 상황에 중복인하라면 한 가지 제도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중복인하 여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제도를 집행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김 교수가 과거 수행했던 기등재약 목록정비 연구용역 결과대로라면, 당시 리피토는 원래 가격 1241원에서 672원으로 45.8% 떨어졌어야 했다. 그러나 크레스토 관련 연구 결과를 기다리는 등 정부가 제도 적용을 1년 반 가량 지연시키면서 그 사이 상황이 변했다. 적용 목표시점은 기등재약 평가 적용 후 제네릭이 진입돼는 사이였는데 실제 정부가 적용한 시점은 제네릭이 진입한 뒤 평가를 적용한 것이다. 결국 리피토는 당초 제도 적용 순서와 반대로 약가인하율이 적용되면서 29.8% 수준인 871원으로 조정된다. 두 제도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적용한다고 가정해 인하율을 합산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제도 적용 시기상 근접성에 대한 객관정 기준이나 법적 근거 없이 임의 조정하면 오히려 역차별 논란과 제도 투명성이 저해될 것"이라며 정부의 임의 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했다. 박 센터장이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 중 현 약가 사후관리제도의 틀을 통째로 뒤흔들지 않는 방향에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안이 현실성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연구 대안이 현실 적용에 변수를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가천약대 장선미 교수는 "시장의 행위자들은 논리적이지 않다. 이를 감안할 때 제도 통합이나 병합 운영으로 구성하는 것에 절차적 성급함이 있을 수 있다"며 "논리적 구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시뮬레이션으로 탈락시키고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고대약대 최상은 교수 또한 "(박 센터장의 대안은) 현 제도 운영 인프라를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 하에서 조정가능한 요소를 검토하고 있어 크게 변화가 발생하진 않을 것이지만, 시뮬레이션으로 사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패널들의 토론 후 박 센터장은 "대안이 적용된다고 해서 지금 운용하고 있는 기전들을 모두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지만, 약가 사후관리제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하고 총 약품비 목표관리 부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이 끝난 후 복지부 관계자는 청중 질의에 참여해 김 교수의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최근 잴코리 약제급여평가위 로비 의혹 논란 문제로 바람잘날 없는 상황에서 투명성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표했다.

정부가 의료급여 등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을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환자들의 의료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돼 논란도 예상된다. 복지부는 13일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을 보고했다. 재정누수 차단, 부정수급 근절 등을 통해 절감된 재원을 복지사각지대에 재투자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복지 초과수요 또는 도덕적 해위를 유발하는 보육, 의료급여, 요양병원, 장애관련 제도개선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보육의 경우 아동발달, 근로여건 등에 따라 맞춤형 보육체계 제도화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또 요양병원과 의료급여의 경우 합리적인 이용유도를 위해 불필요한 장기입원, 경증질환 종합병원 이용 등에 본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장애수당 등 서비스 신규 신청 장애인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재판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