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르스 확진환자 밀접접촉자를 전수 재조사하기로 했다. 또 질병관리본부장이 주관하던 대책본부는 복지부 차관 총괄로 개편했다. 복지부는 28일 오후 장옥주 차관 주재로 감염병위기관리대책위원회를 개최해 감염병분야 전문가, 관련 보건의료단체 등과 메르스 대응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곧바로 관계부처, 지자체와 대책회의를 추가로 열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그동안 국장급인 질병관리본부장이 이끌던 대책본부를 복지부 차관 총괄로 개편해 복지부 내에 '메르스 관리대책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조사한 모든 확진환자 접촉자에 대해 누락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체를 재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긴급 상황에 대비해 전국 공공의료기관(국립병원, 지방의료원 등)의 가용한 격리실을 총동원하도록 했다. 시설 격리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준비와 점검을 주문한 것이다. 또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평원 등 가용한 콜센터 요원을 모두 동원해 중동지역 입국자 전원에 대해 입국 후 2차례 발열 등 증상 발현 여부를 유선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환자발견 지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장 차관은 이날 "복지부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하면서 현장 실행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단시일 내 종식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 수는 27만명, 진료 수입은 56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국내에서 진료받은 외국인환자는 5년 누적 100만명을 돌파했고, 이를 통해 발생한 진료수입은 1조5000억원에 달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의 환자 수가 집중적으로 늘었는데, 과목은 성형외과와 내과, 안과가 두드러졌다. 이 중 1인당 평균 진료비가 가장 높은 과목은 안과로 452만원에 달했다. 복지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과제이자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와 관련해 지난 한 해 동안 26만7000명의 환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진료 수입은 5600억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3년 21만명 수준보다 5만명이 늘어나고, 2009년 이래 5년 간 연평균 34.7%씩 증가한 것인데, 누적 외국인 환자 수는 100만명에 달한 수치다. 환자 유입 국가를 살펴보면 특히 중국인과 러시아인이 크게 늘었다. 중국인 환자는 2013년 5만6000명에서 지난해 7만9000명으로 무려 41.7%, 러시아 환자는 같은 해 2만4000명에서 3만1000명으로 32.5% 각각 증가했다. 중동, 중앙아시아 등 우리나라 의료 세계화 정책 전략 국가의 환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 간 환자 송출 협약으로 지난해 아랍에미레이트 환자는 2633명이 유입됐다. 2013년 1151명에 비하면 129% 늘어난 것이다. 카자흐스탄 환자는 8029명으로 2013년보다 177.8%, 우즈베키스탄 환자는 1904명으로 전년대비 40.2% 증가했다. 환자 수 증가는 진료수입 증대로 이어졌다. 지난해 외국인 환자 진료비는 5569억원으로 전년 3934억원보다 42% 늘었으며, 2009년부터 누적 기준 총 1조5000억원의 진료비 수입이 창출됐다. 환자 1명당 한국에 와서 쓰는 평균 진료비는 208만원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섰는데, 1억원 이상 고액 환자도 210명으로 전년대비 80% 늘어나는 등 고부가 가치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나라별로 보면 중국인이 가장 많은 1403억원을 썼고, 이어 러시아 111억원, 미국 563억원, 아랍에미리트 405억원 순이었다. 1인당 진료비는 아랍에미리트 1537만원, 카자흐스튼 413만원, 러시아 349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내과 진료 많이 받고 안과서 돈 많이 써 외국인 환자들은 내과 진료를 가장 많이 받고, 안과에서 가장 많은 진료비를 지출했다. 구체적인 환자 수는 내과 7만9000명, 성형외과 3만6000명, 건강검진 3만5000명 등으로 분포했다. 중국인 환자들은 성형을 가장 많이 했다. 중국인 성형외과 진료 환자는 27.9% 비중이었다. 러시아와 미국 환자, UAE 환자는 내과에서 각각 26.9%, 26%, 58.1%를 차지했다. 일본 환자는 한방 진료(28.1%)를 많이 받았다. 이들 환자를 많이 유치한 지역은 단연 의료기관이 많은 서울로, 58.1% 비중을 차지했고, 경기도 15%, 인천 6.6% 순이었다. KDI와 보건산업진흥원, 산업연구원 등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이 같이 외국인 환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일자리도 약 3만개 가량 창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과목별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안과가 452만원으로 평균 진료비의 2.17배를 썼다. 성형외과는 346만원, 일반외과 264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즉, 내과에서 진료를 많이 받지만 실익은 안과에서 많이 거두는 셈이다. 복지부 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외국인 환자 유치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 환자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계류된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내 메르스 확진환자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확진자는 첫번째 환자와 밀접접촉자 6명 등 총 7명으로 늘었다. 밀접접촉자는 모두 2차 감염자로 아직 3차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첫번째 환자로부터 2차 감염된 2명의 환자가 추가 확인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 입원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중에는 진료의사 1명과 병동 의료진 1명이 포함돼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자진 신고한 25세 여성은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되고, 증상도 없다는 주치의 의사 등에 따라 일상에 복귀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슈분석]=2016년도 보험자-공급자 2차 수가협상 사상 최대 건강보험 재정 흑자 상태에서 0%대에 가까운 물가 인상률, 건보료 인상의 비관적 전망 등은 다양한 측면에서 보험자 협상단에 호재가 되고 있다. 지난 27일 추가소요재정분( 밴딩)이 가닥잡히자, 건보공단은 곳간의 열쇠를 틀어쥐고 유형별 수가협상단 측에 강력한 부대합의조건 카드를 선제적으로 내밀었다. 통상 유력한 부대조건은 협상 말미 막전막후 상황에서 제시됐던 관례상, 이번 공단의 협상 행보에서 공급자 기대를 원천차단하려는 전략을 엿볼 수 있다. 공단 '희망고문'에 공급자 좌불안석 일단 12조8000억원의 흑자 재정은 그간 저수가를 외치던 공급자들의 수가보전 기대치를 충분히 높여놨다. 공급자 측은 2000년대 초반 재정파탄 사태부터 재정 악화 위기에 이르기까지 보험자가 위태로울 때 함께 고통 분담했던 과거를 고려해 넉넉한 인상률을 보전해 달라고 성토하고 있다. '넉넉할 때 인심을 후하게 써야 한다'는 취지의 요구지만, 이 흑자가 과연 공급자만의 노력의 결과냐는 물음에는 가입자, 보험자, 공급자 간 이견이 첨예하기 때문에 공단을 설득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측은 협상 결렬로 인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행을 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년 간 경험으로 건정심행은 절차만 복잡할 뿐, 협상 당시 건보공단이 제시했던 최후의 인상률로 결정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건정심 행을 택했던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모두 건정심행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각 유형이 피력할 만한 사안을 건정심 테이블에 올려놓는 다는 점에서 일면 전략적일 수 있지만, 그 외에 단순 수가인상률 결정으로 가는 것은 아무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짙게 깔려있는 것이다. 치협 마경화 부회장(협상단장)은 "작년 협상에서 0.1% 더 요구했다가 건정심에 넘겨졌지만 세 차례나 같은 설명을 반복하고 지리하게 기다린 후, 결국 공단이 제시했던 마지막 수치로 결정났다"며 "절대로 수용하지 않겠다던 수치를 제 3자들에 의해 강요받는 것 자체가 페널티"라고 강변했다. 사상 최대의 재정 흑자는 공급자 협상단들을 건보공단 협상 테이블에 앉혀둘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 공단으로선 결렬로 인한 타격(협상력 부재 논란)을 줄일 수 있는 반면, 실익 없이 추가재정분만 남발할 위험도 생기게 된다. 반대로 각 유형별 공급자 협상단 입장에서는 높은 인상률과 강한 부대조건 사이, 기로에 놓일 수 있다. 가시 꽃에 앉을 수도 떠날 수도 없는 벌이 된 셈이니, 순탄하진 않을 것이란 의미다. 부대조건 '드라이브'…각 단체, 거품 뺀 제로섬 예고 보험자는 흑자 '지분'을 요구하는 공급자에 맞서 악재를 호재로 바꾸는 전략을 구사했다. 협상 초반 공단은 낮은 물가와 수가 연동 필요성을 언급해 각 협상단과 기싸움을 벌였다. 밴딩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단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밴딩 확정 후 공단의 전략과 공세는 명확해졌다. 지난해 공단이 협상 막판까지 끌고 갔던 부대조건, 즉 목표관리제가 그것이다. 목표관리제는 가입자의 총액계약제 도입 요구를 일정 부분 충족시키는 동시에 만일에 있을 재정적 위험을 보험자-공급자 간 분담하는 형식의 안전망으로, 공단이 만든 부대조건 중 야심작이라 할 수 있다. 대체조제 활성화와 같은 정책과 연계된 부대조건은 직능 갈등으로 비화되거나 무용지물이 될 위험이 존재하는 데 반해, 목표관리제는 각 유형 특성에 맞게 수위를 조절하고, 그 방법도 다양해 실용적이다. 지난해 공단이 협상 테이블에서 목표관리제 카드를 꺼냈을 때만 해도 각 유형 협상단들이 맞딱뜨린 충격파는 상당했다. '이름만 바꾼 총액계약제'라는 인식 때문에 회원들의 원성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충격파가 수그러들고 합의에 의해 세부 방법론이 설계된다는 인식개선, 수가인상률에 더해 '매력적인 +α'가 있을 것이란 기대가 각 협상단들의 불만을 상쇄시키는 모습이다. 또 한 측면에서는 목표관리제 수용 논의 과정에서 공단으로부터 제시받을 인상 가능 수준을 되도록 빨리 전달받아 협상에 역이용 하려는 전략도 숨어 있다. 실제로 각 협상단 측은 2차 협상에서 목표관리제 카드를 받은 뒤 "부대조건을 받지 않고 충분한 수가인상을 보전받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목표관리의 상한선과 기준이 무엇이 되냐에 따라 수용 가능성이 달라질 것"이라며 여지를 뒀다. 이에 맞선 공단의 행보도 만만찮다. 공단은 지난해 전 유형 연동 협상으로 목표관리제를 부대조건으로 내놨다가, 결국 의협의 선공으로 수포로 돌아갔다. 이를 전례 삼아 이번 협상에서는 각개 부대조건으로 진행 중이다. 어느 한 유형이 부대조건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유형과의 협상에 아무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장치를 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목표관리제 수용에 따른 막판 '제로섬 게임'은 더욱 맹렬하고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소위가 목표관리제 수용을 감안해 충분한 여분의 재정을 남겨놨다 하더라도 전체 규모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부대조건을 수용한 유형이 막후 협상에 지렛대가 되면서 타 유형 협상에 파급을 미쳐, 남은 파이를 더 많이 가져가려는 각 협상단의 정보경쟁과 눈치싸움은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약사회 2차 수가협상] "수가에 두드러진 '+α' 받고 싶으면 목표관리제 합의조건 수용하라." 건보공단이 추가소요재정분( 밴딩)과 적정 수가인상률을 제시하기도 전에 전 유형에 목표관리제 부대합의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27일) 낮에 진행된 약국 2차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은 약사회 협상단에 밴딩 규모가 크지 않다는 표현을 우회적으로 건넨 뒤, 부대조건인 목표관리제를 제안했다. 목표관리제는 큰 틀에서 급여비 증가를 간접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기전이기 때문에 각 유형별로 일단 합의하면 각기 다른 포멧의 부대조건으로 개발, 적용할 수 있다. 약사회 이영민 부회장(협상단장)은 "그저 감각적으로 즉답할 사안이 아니다. 하나의 (급여) 제어장치인데, 과연 상호 공감할 수 있는 지 고려해야 할 문제여서 '일단 듣기만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또한 예상 인상률에 대한 언급 없이 부대조건 먼저 제시한 공단 측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옷으로 말하자면 부대조건은 허리에 해당한다"며 "본 옷을 입고 허리를 보는 것이지, 반대로 하는 것은 협상 본말이 전도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단 측은 지난 26일 한의사협회 등을 시작으로 전 유형에 목표관리제 부대조건을 기본으로 제시할 예정이어서 이어 오후 내내 있을 의협과 병협 협상 테이블에도 이 사안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단은 오전 재정관리위원회 소위원회의에서 확정된 밴딩과 예상 인상률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다만 사상최대 재정 흑자에 들뜬 각 협상단의 눈에 '거품'을 걷어내기 위해 "예년과 동일한 수준"이라는 복선을 기술적으로 깔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략적인 인상률 윤곽은 3차 협상에서나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간이식이나 다발성신경병증 등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에 대한 보험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내달 1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에베로리무스는 장기이식 거부반응의 예방에 사용되는 약제로 그동안 심장이식에 처방될 경우만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졌으나, 금번 조치로 간이식의 경우에도 혜택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간이식 환자 당 연간 약 700만원의 비용경감(770만원→77만원)이 가능하며, 총 1900 여명의 환자가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체 면역글로불린-G는 만성염증성 탈수초 다발성 신경병증에 투여 시 기존에는 스테로이드 치료약 등에 효과가 없고, 단독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증세가 악화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번 조치로 스테로이드 치료약 등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하기 어렵고, 중등도 이상의 신체기능장애(mRS 3점 이상)가 있는 경우에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도록 확대됐다. 만성염증성 탈수초 다발성신경병증 환자 1회 치료 당(5일간) 약 200만원의 비용경감(230만원→23만원)이 가능하며, 총 160 여명의 환자가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6월 1일 해당 치료약들의 보험급여가 적용됨으로써, 2015년 상반기에 7개 희귀난치질환에 10개 성분 치료약 보험이 확대됐다. 2월 폐동맥고혈압 및 전신경화증에 치료약 5개 성분의 보험적용이 확대되기 시작해, 궤양성 대장염,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 소아 크론병, 간이식, 만성염증성 탈수초 다발성신경병증 등의 치료약에 보험이 적용된다. 보험적용 확대에 따라 환자당 연간 200만원∼4억9000만원까지 약값을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총 3000여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찾아와 미용 쌍커풀 수술을 하면 적게는 120만원에서 많게는 250만원 가량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 성형수술의 경우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800만원까지 부위에 따라 다양하게 비용을 지불했다. 복지부와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최근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국 미용 성형수술(시술)별 진료비 수준을 조사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메디칼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외국인 환자들이 우리나라 진료비 수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을 악용해 불법 브로커 등이 진료비를 지나치게 부풀려 받거나 과도한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정보를 제공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사 대상 선정은 의료서비스 주이용국 현지에서 안내되고 있는 항목과 국내 다빈도로 이뤄지고 있는 성형수술(시술) 항목이 참조됐다. 조사는 성형외과의사회 '미래정책TF' 검수로 진료비 범위를 산정하고 중국 유명 한국성형 전문 에이전시의 온라인 공개 가격 등도 참조 대상에 포함시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가장 흔히 이뤄지는 쌍커풀 수술의 경우 매몰법은 최저 120만원에서 최고 150만원, 절개법은 최저 150만원에서 최고 250만원이 소요된다. 코 수술의 경우 콧등 융비술은 35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로 책정됐고, 콧볼축소술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코 축소술(절골술)은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800만원까지 비용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이마성형(실리콘)은 적게는 280만원에서 530만원까지, 광대축소(절골)술은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받고 있었다. 이 가격들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외국인들에게 제공해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복지부는 "우선 중국어 버전 안내를 시작으로, 내달 중 영어와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