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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부산 간 최광훈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를”부산 약국가에서 선거 운동 중인 최광훈 후보(기호 1번)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는 26일 부산 지역 약국을 방문해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를 위한 법 개정 추진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최 후보가 부산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최근 부산의 한 대형 병원 인근에 한약사 개설 문전약국이 약사를 고용해 처방 조제 약국을 운영하려한데 따른 것이다.최 후보는 “약사와 한약사 업무는 명확히 다른 만큼 이에 대한 구분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교차고용으로 한약사가 약사에 의지해 수익을 취하는 행위는 면허 본질을 훼손하고 사실상 면허대여 약국의 운영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전문약, 마약류 조제와 관리를 약국 개설자가 할 수 없다면 약물 관리 안전성이 심각히 훼손되는 것”이라며 “법적 공백이 악용되는 상황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즉각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사례와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2024-11-26 15:22:41김지은 -
서초구약, 전 회원 약국 방문해 약사 가운·명찰 배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 총무위원회(부회장 정연옥, 위원장 유한철)는 26일 전 회원 약국을 방문해 약사 가운과 명찰을 배포하고 약국 업무로 노고가 많은 회원 약사들을 격려했다. 강미선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회원 약사들이 약국 경영 중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2024년도 연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구약사회 측은 이번 약사 가운의 경우 회원들의 선호에 따라 기존 모양과 더불어 자켓용을 추가로 제작했으며 개설 약사뿐만 아니라 신상신고를 한 근무약사에도 무료 배포했다고 밝혔다.2024-11-26 15:14:55김지은 -
비비안트·투베로·아카브 등 대형품목 판권 연쇄 이동[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다빈도로 조제되는 대형 품목들의 판권이 잇따라 이동하면서 연말, 연초 관련 의약품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26일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해 말, 내년 초 일부 제약사의 의약품 판매처 변경이 예고되고 있다.현재 판권 이동이 확정된 약은 화이자의 비비안트정이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최근 도매업체, 병원, 약국들에 ‘비비안트 유통경로 변경’에 대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화이자는 이번 공문에서 기존 한독을 통해 공급됐던 비비안트정200mg을 12월 1일자로 화이자가 직접 공급한다고 밝혔다.회사는 또 기존에 유통된 재고에 대한 반품은 한독으로 문의를, 12월 1일 이후 유통 관련 문의는 화이자 측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화이자 측은 또 기존에 노바메딕스를 통해 공급해 왔던 카버젝트주사10MCG, 20MCG에 대해서도 올해 12월 1일자로 직접 공급으로 판매처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회사는 해당 제품 역시 기존 유통분은 노바메딕스로, 12월 1일 이후 유통 관련 문의는 화이자제약 측으로 하면된다고 밝혔다.이들 품목 이외에도 내년 초 판권 변경이 예고된 제품들이 있다. 보령에서 생산하는 품목들이 대부분이며 관련 정보는 제약사에서 의약품 유통사들에 속속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도매업계에 따르면 보령의 투베로정, 아카브정의 경우 대원제약에서 판매해 왔는데 내년부터 보령에서 직접 판매할 예정이다.부스파정도 지난 2018년부터 영진약품에서 판매해 왔지만 내년에는 보령에서 직접 판매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들 품목의 판매처 변경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말 관련 의약품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의약품 도매업체 관계자는 “판매처 변동 등의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약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제약사에서 공지한 내용보다 실제 적용일이 더 늦어질 수 있다”며 “재고 반품이 쉽지 않을 수 있고, 변동이 이뤄지는 내년 초 관련 제품 수급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4-11-26 13:19:52김지은 -
[대약] 권영희 “전문약 재분류 활성화 국회 토론회 환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과 데일리팜이 공동으로 오는 12월 2일 국회에서 진행하는 '전문약, 일반약 재분류 활성화 토론회'를 환영한다고 밝혔다.권 후보는 “지난 18일 안전성이 확보된 전문약을 상시 재분류해 일반약으로 자동 전환하는 일명 ‘오토드럭스위치’를 법제화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며 “일반약 품목 확대는 의료 비용 절감,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확대, 일반약 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 보건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처방 의존도가 떨어지는 동네약국, 심야공공약국을 활성화하는데도 일조 할 것”라고 말했다.이어 “재분류가 약사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의약분업 이후 24년 간 두차례만 이뤄진 것은 복지부의 책임이 크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의약품 스위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상시 재분류 의무화를 위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권 후보는 또 “오랜기간 사용돼 안전성은 검증됐지만 처방 시장에서 밀려나 도태되는 전문약들이 있다”면서 “처방되지 않아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검증된 전문약을 자동으로 일반약으로 전환시킨다면 약국 경영에도 도움이 되고 제약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경기도 부천 지역 회원 약국을 방문 중인 권영희 후보(기호 2번) 한편 이번 의약품 재분류 관련 국회 토론회 주제발표는 권경희 동국대 약대 교수, 김상봉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이, 패널 토론은 서동철 의약품정책소장을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다.2024-11-26 12:20:05김지은 -
약사회, 29일 대한약사회장 선거 온라인 모의 투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업)는 오는 11월 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모의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선관위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37조의2에 따라 온라인 투표에 익숙하지 않은 투표권자를 대상으로 이번 모의투표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선관위는 “이번 모의투표는 본 투표에 앞서 온라인 투표 사전 경험을 통해 원활한 진행과 참여율 제고를 모색하기 위한 조치”라며 "투표권자는 온라인 투표 후 ‘네 맞습니다’ 문구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선관위는 오는 29일 전체 약사 온라인 투표권자를 대상으로 가상의 정보를 활용해 모의투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유권자는 휴대폰(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또는 PC 웹을 사용해 모의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선관위는 온라인 투표권자 중 선거인명부 확정 이후 휴대폰 번호 변경 등의 상황이 발생한 회원 약사는 오는 29일부터 12월 4일 오후 6시까지 이용 중인 통신사로부터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통신사마다 명칭 상이)’을 발급받아 대한약사회 선관위에 제출하면 정보 정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 온라인 투표일는 12월 10일 오전 9시부터 12월 12일 오후 6시 까지 진행된다.2024-11-26 12:09:01김지은 -
[대약] 박영달 "동물약 약국 공급 거부 해결할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박영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기호 3번, 65, 중앙대)는 26일 일선 약국들이 동물의약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약사회장이 되면 관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박 후보는 “동물약국에서의 동물약 구매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제약사들의 공급제한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약을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1만1000여개 동물약국이 약을 못 구해 고통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회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약사회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반려동물 보호자, 시민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관련 근거자료를 마련하고 정부와 공급사에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박 후보는 또 “약정원은 지난 2015년 홈페이지를 통해 동물의약품 검색 서비스를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관리시스템과 연결해 제공하고 청구 프로그램에도 검색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진행된 바가 없다”면서 “이는 약사회와 약정원이 동물약에 대한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지저했다.박영달 후보는 약학정보원에 연결된 동물의약품관리시스템이 주소가 변경됐음에도 관리되지 않아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동물용 의약품 전문가도 약사”라며 “약국으로의 동물약 공급 정상화와 동물약 데이터베이스 마련, 약사법 개정으로 한약사의 동물약 취급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영달의 생각-동물의약품의 전문가는 약사(전문) 박영달의 생각-동물의약품의 전문가는 약사지난 8월 대한약사회는 넥스가드 등의 동물의약품에 대해 약국 공급을 거부하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을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17년 애드보킷 유통사 벨벳과 레볼루션 제조사 한국조에티스를 상대로 한 대한약사회의 공정위 제소 건이 대법원까지 간 끝에 결국 패배하며 약국으로의 공급이 제한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번 고발건 역시 경찰이 검찰 불송치를 결정하면서 법원의 판단조차 받지 못한 채 넥스가드의 약국 공급에는 먹구름이 낀 상황이다. 동물약국에서의 동물의약품 구매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급 제한 상황으로 현장에서는 약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유사 사례가 있는데 2021년 종근당제약에서 한약사에 대해 일반의약품 공급거부를 한 일로 검찰에서 불기소 된 적이 있다. 동일한 결론인데 현재 상황은 많이 달라서 현재 800여곳의 한약사 개설약국은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을 공급받는데 큰 문제가 없는 반면, 1만 1천개를 넘는 동물약국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이러한 회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약사회의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약사법 개정의 승부사, 박영달 캠프는 반려동물 보호자 및 시민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근거자료를 마련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2023년 12월 말 기준 동물병원은 5,135개소이나 행정안전부 데이터에 따른 동물약국은 11,195개로 그 수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므로 동물보호자의 접근성에서는 약국이 훨씬 우위에 있다. 또한 동물의약품의 가격 또한 큰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많은 동물보호자들은 동물병원의 과도한 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약사회가 올해 반려동물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7.2%는 정부가 동물의약품의 정상적인 약국 공급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 여기서 보듯이 의약품 공급 제한 문제에 대해서 약사회의 의견만을 피력하여 직능간의 갈등으로 갈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 보호자 및 시민단체들과 협력하여 근거자료를 마련하고 정부 및 공급사에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또한, 동물의약품의 전문가도 약사이기에 약학정보원 및 청구프로그램에서 동물의약품 데이터베이스를 준비해야 한다. 2015년 약학정보원은 약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동물용 의약품 검색서비스를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관리시스템과 연결하여 제공하며 청구프로그램에서도 검색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라고 하였지만 그 이후 진행된 바가 없다. 심지어 현재는 약정원에 연결된 동물의약품관리시스템은 주소가 변경되었는데도 관리가 되지 않아 연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의 동물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없음을 나타내는 한 가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반려동물 시장은 매년 급성장하고 있으며 동물약국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에 약사회는 동물용 의약품의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져버리고 있는 것이다.마지막으로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 아무런 취급 권한도 없는 한약사들이 동물용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는 수의사 처방 의약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현실을 약사법 개정을 통해 완전히 끝내야 한다. 동물용 의약품의 전문가도 역시 약사이다. 실천의 달인 박영달은 약국으로의 동물의약품 공급 정상화와 함께 동물의약품 데이터베이스 마련, 약사법 개정으로 한약사의 동물의약품 취급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2024-11-26 11:33:38김지은 -
[대약] 최광훈 "권영희 후보는 거짓 선동 중단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는 26일 권영희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를 향해 거짓 선동, 정치적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권 후보가 25일 성명을 내어 ‘약사직능 말살하는 의료영리화 의혹을 해명하라’고 최 후보를 직격한데 따른 것이다.최 후보는 “최 후보는 오랫동안 의료영리화 반대에 앞장 서 온 인물”이라며 “법인약국, 의약품 슈퍼판매 반대, 화상투약기 저지, 약 배달 반대 문제에 있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쟁에 앞장 서 왔는지 함께 한 회원들이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최 후보는 또 “앞서 발표한 공약은 적극적으로 약업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라며 “그 내용에는 약국의 전문성, 약사가 제공하는 건강정보 안내, 약국에서 디지털로 기록된 건강관리방법 안내라는 핵심업무 등이 담겨있다. 지금처럼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중심에 약사가 우뚝 서고 약사 업무를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최광훈 집행부는 복지부 등과의 협의 결과를 투명하게 회원에 공개해 왔다”면서 “복지부와의 밀약을 운운하며 의료영리화로 몰아가는 것은 선거승리에 눈이 멀어 제기하는 거짓 의혹일 뿐”이라고 비판했다.최 후보는 또 “권영희 후보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제기한 의료영리화 의혹의 저급함에 참담함을 표한다”면서 “최광훈은 의료영리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2024-11-26 10:46:24김지은 -
[경남] 최종석 "대약 비대위원장 경험으로 플랫폼 규제"경남 창원, 김해 지역 약국가를 방문해 선거운동 중인 최종석 후보(기호 1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종석 경남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 53, 전남대)는 25일 창원, 김해 지역 약국가를 방문해 회원 약사들의 고충을 청취하는 한편, 지지를 당부했다.최 후보는 이번 방문에서 “비대면진료는 현재 시범사업 명목으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실시되고 있다”며 “플랫폼이 불공정하게 가맹 약국을 모집해 특정 거래처를 연결하거나 약품 구매를 요구하는 등 그 폐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대한약사회 공동 비대위원장을 맡아 약 배달을 막아낸 경험이 있다”면서 “앞으로 비대면진료 민간 플랫폼을 규제하는데 앞장서 회원 약사들을 보호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한편 최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주요 공약으로 ▲약사감시 자율정화 정착 유지 ▲품절 약 해결 ▲성분명 처방 쟁취 ▲연수 교육 품질 향상 ▲병원 약사 인력·수가 개선 및 연수지원 ▲플랫폼 중심 비대면 약 배달 저지 ▲한약사 일반약 불법 판매 금지 ▲편의점 약 품목 확대 저지 및 불법 판매 척결 ▲교품 단톡방 운영 ▲법률, 노무 서비스 연계 ▲행정처분 된 의약품 급여 정지 ▲대체 조제 명칭 변경 및 통보 방법 간소화 ▲근무약사와 병원약사 개국 지원 서비스 추진 ▲회원 학술, 여가, 동호회 활동 지원 등을 제시한 바 있다.2024-11-26 09:55:56김지은 -
약국 방문 이번주 종료…약사회장 후보들 전략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3인이 약국이나 병원 등 현장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할 시간도 1주일이 채 안남았다. 올해 선거는 문자메시지 전송이 제한돼 호별 방문 금지 후 후보진의 선거운동도 한정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오는 12월 12일 치러지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 후보자들의 방문 선거운동이 가능한 기간은 오는 12월 2일까지다. 12월 3일부터는 방문 선거운동이 금지되며 후보들은 개표일까지 10일 간 방문 이외 선거운동을 진행하게 된다.올해 선거는 지난 선거 때와는 달리 웹 발신 문자메시지 전송 횟수가 8회로 제한된데 더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메시지 전송을 대리하는 만큼, 방문 선거운동 이외 후보들의 활동도 이전과 달라질 예정이다.이전 선거에서는 대부분의 후보가 방문 선거운동 금지 이후 남은 선거운동 기간 회원 약사들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정책을 알리거나 상대 후보의 실책 등을 전달하는데 집중했기 때문이다.올해 선거에서는 개표까지 남은 10일 간 대부분의 후보 선거캠프가 개별적으로 유권자인 회원 약사들에게 전화 연락을 돌리거나 후보 공식 SNS 상에 선거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오는 12월 4일 진행되는 대한약사회장 후보 2차 정책토론회에도 집중할 방침이다.이 가운데 대한약사회장 후보 3인은 일주일도 채 안남은 기간 어떤 지역에서 막판 스퍼트를 올릴까.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는 남은 방문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회원 약사들을 만날 계획이다. 충북, 충남을 시작으로 부산, 경남, 전라도 광주 약국가와 병원 약제부 등을 두루 방문하고 방문 주말을 이용해 서울, 경기 주요 지역을 돈 후 방문 선거운동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권영희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는 남은 방문 선거운동 기간 경기 지역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내 부천, 성남, 수원, 안양, 고양시 등 약사 회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문 선거운동을 진행하며 약사들을 만날 계획이다.박영달 후보(기호 3번, 64, 중앙대)는 이번 주 충청도 지역을 시작으로 강원도 등 지방 약국가를 돌며 막판 현장 방문 선거운동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올해 선거부터 일부 선거운동이 제한되면서 야권 후보들 사이에서는 이전 선거보다 현직에 비해 인지도를 올리는데 한계가 많다는 볼멘소리도 흘러나온다.약사회장 후보자 선거캠프 한 관계자는 “금권 선거운동을 최대한 막겠다는 선거규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선거는 현직에 비해 야권 후보들에 제한이 많이 따르는게 사실”이라며 “현직 회장의 경우 기본적으로 전국 단위 인지도가 있는데다 재임 기간 지방을 돌며 사람을 만나고 정책 설명하는 기회도 많았다. 야권 후보들은 이런 측면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후보 등록 이전에는 타 지역의 경우 방문, 선거공보물 전달 등이 금지돼 있고, 전체 회원에 전달할 수 있는 웹발신 문자메시지 전송도 제한돼 있다”면서 “방문 선거운동 이후에는 선거캠프에서 개별적으로 지인들에 전화나 개인 메시지를 보내는 정도가 될텐데 남은 선거운동 기간에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야 할지 고심 중”이라고 했다.2024-11-25 19:28:10김지은 -
[대약] 최광훈 충북 약국 방문…"약 품절 해결에 총력”충북 청주시 약국가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최광훈 후보(기호 1번)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는 25일 충북 지역 약국가를 방문해 약사들의 고충을 청취하는 한편 지지를 당부했다.최 후보는 “일선 회원 약사들의 품절약 문제에 따른 고충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그만큼 관련 대응에 최선을 다 해왔다”며 “지난 3년간 민관협의체에 17차례 참여하는 등 생산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반적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약사들의 노고를 덜어드리고자 균등분배 등을 시행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품절약은 일시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여러 이해 관계자가 얽혀 있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과 더불어 약국의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함께 적용돼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회원 약사들의 고충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최 후보는 약 품절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으로 ▲저가의약품 약가현실화, 사용량 약가연동제 유보 등 제약사 생산 촉진으로 실질적인 생산량 증대 ▲의약품 유통의 체계적 관리 및 투명화 ▲품절약 처방 제한 등 장기처방 금지 ▲제약사의 리베이트 행정처분으로 인한 의약품 품절상황 방지를 위해 기존 제조/판매 정지 처분에서 강한 과징금/ 과태료로 변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 ▲민관협의체 법제화를 통해 강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법적 권한 확보 ▲품절약 대상 대체조제 사후통보 면제 ▲필수 의약품 비축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최 후보는 “약 품절 상황은 약국 민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반드시 구체적 성과로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2024-11-25 15:08:12김지은 -
[경남] 최종석 "회원약국 전산장애 최단 시간 내 지원"경남 진주시 내 회원 약국을 방문한 최종석 경남약사회장 후보(기호 1번)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종석 경남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 53, 전남대)는 지난 22일 회원 약국들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일부 회원 약사의 전산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듣고 이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최 후보는 “휴일 당번약국 근무 시 주민이 약국 검색을 할 때 문제가 발생했다는 민원을 받고 그 자리에서 약학정보원에 연결해 해당 약국 약사의 어려움을 해결했다”고 말했다.최 후보는 “약국과 병원, 유통업계 모두 인터넷과 PC, 모바일 운영이 단 1분이라도 멈추면 업무가 마비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당선되면 회원 약사의 원활한 업무 환경을 위해 전산 업무 지원을 강화 하겠다”고 했다.이어 “약사회장이 되면 데이터 백업이나 전산 장애 시 최단 시간 내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업체를 연계해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2024-11-25 13:22:35김지은 -
[대약] 권영희 "최광훈 후보는 의료영리화 의혹 해명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기호 2번, 65, 숙명여대)는 25일 성명을 내어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를 향해 의료영리화 의혹을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이번 성명은 지난 21일 최 후보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와 정책 변화를 기회로 삼아 약국이 지역사회 건강관리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데 따른 것이다.정부가 추진하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는 비의료인에게 국민건강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한 바 있으며 약사회는 이번 제도를 약사직능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약사사회가 반발하자 반대 입장으로 전환한 바 있다.권 후보는 “건강관리서비스 2차 가이드라인은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에 의약품의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허가사항) 등에 관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이용자가 의약품 이름, 조제일자, 수량, 복약시간 등을 앱에 입력하면 민간에서 알람 등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약사직능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약사사회 큰 반발을 불러왔다”고 밝혔다.이어 “당시 정부는 약사사회 반대를 진화하기 위해 복약지도 등 약사직능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과 관련 사업에 약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 3차 가이드라인 개정에서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3차 개정안은 아직까지 공표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해 약국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최 후보의 공약은 경악스럽다”고 했다.권 후보는 최 후보를 향해 해당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현재까지 “정부의 변화된 정책 발표는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최 후보가 정부 정책이 변화했다고 공표하는 것은 미발표된 3차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와 모종의 협의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냐”면서 “만일 사실이라면 당장 그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최광훈 후보는 약사직능 말살하는 의료영리화 의혹을 해명하라!!대한민국은 병원 등 모든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환자를 의무적으로 진료토록 하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통하여 의료공급은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한다. 의료비용은 국가가 심평원을 통하여 의료비용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고 의료수급자인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통해 그 비용을 지급하는 공적보험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다.정부는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연지정제에 해당되지 않는 비의료기관을 통하여 건강관리를 하게하고 그 비용을 민간보험사를 통하여 국민이 지급하게 하는 이른바 의료영리화 정책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정부의 대표적인 의료영리화 법안인 ‘건강관리서비스’는 지난 2009년, 2010년 두 차례 국회에서 의료영리화 논란으로 페기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2019년 비의료 기관에서도 만성질환 등을 관리하고 인증하는 내용의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국민건강을 비의료인, 즉 민간이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약사사회와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혔다.이에 복지부는 2019년 5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을 제정 발표하여 이름만 바꾼 채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2022년 9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2차)’를 발표하였다. 2022년 10월 복지부가 공표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의협과 시민단체, 서울시약사회는 의료영리화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 내지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최광훈 집행부는 입장표명을 보류하였다.더욱 놀라운 것은 정일영 대한약사회 정책이사가 전국여약사대회서 진행된 ‘종합 회무 추진 현황 보고’ 중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대한 약사회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며 이번 제도를 역이용해 약사·약국의 역할 기반을 확대하는 방향을 찾겠다고 발언을 한 것이다. 정 이사는 약사법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복지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그러나 건강관리서비스 2차 가이드라인은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에 의약품의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허가사항) 등에 관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이용자가 의약품 이름, 조제일자, 수량, 복약시간 등을 앱에 입력하면 민간에서 알람 등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약사의 직능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알려져 약사사회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이에 최광훈 집행부는 11월 7일 입장문을 통하여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과 그에 따른 시범사업은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해치고 결국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대한약사회는 이에 대해 거듭 심각한 우려를 밝힘과 동시에 가이드라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기존의 보류입장에서 물러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이후 정부는 약사사회의 반대를 진화하기 위해 복약지도와 약사직능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관련 사업에 약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건강관리서비스 3차 가이드라인 개정에서 반영하겠다고 하였으나, 올해 안으로 발표한다는 3차 개정안은 아직까지 공표되지 않고 있다.그런데 최광훈 후보는 지난 21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와 정책 변화를 기회로 삼아 약국이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적극 활용으로 약국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의료영리화 공약을 발표하여 우리를 경악케 하였다.이에, 최광훈 후보에게 다음의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첫째, 현재까지 정부의 변화된 정책 발표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최광훈 후보가 정부 정책이 변화하였다고 공표하는 것은 미발표된 3차 개정안에 대하여 복지부와 모종의 협의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 아닌가? 만일, 사실이라면 당장 그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개하라!둘째, 건강관리서비스 2차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약사와 약국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전무하며, 오히려 약사의 직능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이를 약국에 활용하겠다고 공표한 것은 건강관리서비스 정책에 무지해서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회원을 기만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회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복지부와의 밀약이 있는 것인지 고백하라!셋째. 의협, 시민단체, 건약, 약준모 등의 약사단체는 물론이고 심지어 최광훈 집행부도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해치고 결국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선거공약 내용으로 발표한 의도는 무엇인가? 최광훈 후보는 의료영리화를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회원 앞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라!최광훈 후보는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이기 전에 현직 대한약사회장 신분이다. 그럼에도 약사직능과 약사회원의 권익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하였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최광훈 후보는 연임에 눈이 멀어 진정 약사직능의 미래를 포기하려고 하는가!최광훈 후보는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공약에 대한 의혹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기 바란다. 만일, 위의 의혹에 대하여 명확한 해명을 거부한다면. 제기된 의혹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의료영리화 반대 단체와 연대하여 최광훈 후보의 재집권을 적극 저지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집행부의 연임은 전체 약사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2024.11.25. 제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 기호2번 권영희2024-11-25 12:15:23김지은 -
의사·치과의사·약사·한의사, 보건의료정책연대 발족(왼쪽부터) 박종웅 전 한의협 상근이사, 이정근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 윤영미 전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김형석 전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사와 치과의사, 약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계 주요 직능단체 전·현직 주요 인사가 의기투합한 보건의료정책연대가 발족했다.이번 단체는 지난 22일 발족됐으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으로 활동했던 윤영미 전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 이정근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김형석 전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등 4명의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된다.단체는 ‘더불어 한울타리로, 따뜻한 보건의료를’을 중심 가치로 보건의료 직역 간 전문성을 결합한 혁신적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하며 ▲보건의료 정책연구나 제안 ▲공익 입법 활동 ▲직역간 협력 강화 ▲보건의료계 거버넌스 혁신 ▲미래 보건의료 리더 양성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이번 단체 발족 의미에 대해 윤영미 공동대표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을 만들고 이를 제도화하는데 힘을 모으려 한다”며 “각 직역의 전문성이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이정근 공동대표는 “각 직역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협력해 더 나은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홍수연 공동대표도 “각 직역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의료계의 화합과 발전을 이끌어 내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단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김형석 공동대표는 “각 직역이 가진 고유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단체는 지난 22일 발기인 모임에서 발족문을 발표하며 보건의료계가 직면한 도전과 과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은 보건의료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결성하는 것임을 명시했다.또 정잭 대안을 제시하고 공동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는 입법과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도 천명했다.중심가치를 기반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주도하는 단체로 활동하는 한편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계 발전에 이바지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단체 측은 “보건의료계 정책 전문가들이 연합해 정책 대안 단체가 결성되는 것은 기존에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며 “아직 합류하지 않은 타 직능단체와의 연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보건의료정책연대는 오는 2025년 초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범 보건의료계의 참여를 통한 단체로 자리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11-25 12:01:03김지은 -
[대약] 박영달 "약사 과잉 배출 심각…해결방안 찾겠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박영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3번, 64, 중앙대)는 25일 약사 과잉 배출 문제를 지적하고 관련 대안을 제시했다.박 후보는 “2008년 1210명이던 약대 입학정원은 2024년 기준 1750명으로 12년간 44.9% 증가했고 특별전형 인원을 감안하며 매년 1900여명 약대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다”며 “한국에는 한약사 제도가 존재하는 만큼 집계되는 약사 수보다 사회가 체감하는 약사 과잉은 더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이어 “일부 약대가 입학전형을 악용하고 있다. 한 대학의 경우 40명 정원에 6명을 정원 외 입학으로 선발하고 있다”며 “현재 약대 정원 외 입학은 일반 학과와 동일하게 모집정원의 10%로 정해져 있다. 반면 의과대학은 정원 외 입학 비율이 10%에서 5%로, 한의대, 치대도 과잉공급을 이유로 2019년부터 정원 외 입학을 5%로 감축한 바 있다”고 밝혔다.박 후보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에 정원 외 입학에 대한 기준을 타 의학계열과 동일한 기준 적용을 건의 ▲복지부와 직접적인 약대 정원 실무협의체 구성 ▲약교협과 협의를 구성해 약대 교수들과 대화 지속 등을 공약했다. 어떻게 약사의 과잉 배출 막을 것인가(전문) 1) 현재 상황 2008년 1210명이었던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2024년기준 1750명으로 12년간 무려 44.9%나 증가했다. 2020년에 신설된 전북대, 제주대 약대까지 포함한 인원인데 여기에 200명 가량의 특별전형 인원을 반영하면 매년1900여 명의 약대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약사수는 근무약사의 취직여건을 악화시키고 빠른 개국을 부추겨 브로커 및 의사 갑질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약국 간 비도덕적 경쟁도 심화되는 상황이다.한국의 인구 대비 약사수는 OECD평균보다 약간 상회하는 상태이지만 특이하게 한국에는 한약사제도가 존재한다. 현재 제약 및 공직분야에서 약사와 한약사가 구분 없이 채용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집계되는 약사수보다 사회에서 체감되는 약사과잉은 더욱 심각한 상태라 할 수 있다.2) 수급에 대한 연구결과 가장 최근 연구결과는 2021년 3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연구인데, 약사 인력이 2030년(진료량 100% 기준)에는 2585명(265일)~2104명(240일) 과잉, 2035년(진료량100% 기준)에는 3876명(265일) ~ 3154명(240일) 과잉을 전망하였다.약대증원이 일어나기 이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원이 발표한 의료공급 중장기 추계에 따르면, 2006년 당시 이미 약사인력이 포화될 것을 지적하고 있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약대6년제 개편 시 정원을 재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표한 '2013~2022 과학기술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 결과에 이미 2022년까지 약사 5200명이 초과 공급되고 약사 인력 과잉공급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전망하였다.반면 보건산업진흥원의 ‘2015~2030년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약사 및 한약사의 취업자 증가율이 0.8% 정도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치과의사 2.7%, 의사 1.5%, 임상심리사 및 기타치료사 3.8%, 물리 및 작업치료사 3.2%, 임상병리사 3.0% 등에 비해 약사 취업률 증가는 너무 미미하다. 전체 약사 및 한약사 취업자가 2013년 3만6600명에서, 2018년 3만7800명, 2023년 3만96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때 한 해 배출인력이 2000명정도인데 5년마다 증가할 수 있는 일자리는 1200~1800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는 대부분의 신규약사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3)약대 정원 외 입학 악용문제 한 예로 전북 우석대학교 약학과 입학전형을 한 번 보자. 40명 정원에 6명의 인원을 정원 외 입학으로 선발하고 있다. 동일 대학 한의학과의 경우 40명 정원이지만 정원 외 입학인원이 2명으므로 약학과가 정원외 입학을 최대한 뽑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타대 특히 사립대 약학대학은 대부분 상황이 비슷하다. 약학과가 인기학과인데다 등록금이 비싸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이를 악용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약 1800명 정원에 정원외입학 인원 200명을 합한 2000명 가까운 약대입학정원이 유지되고 있다.현재 약학대학 정원 외 입학은 다른 일반 학과와 동일하게 모집정원의 10%로 정해져 있다. 반면 의과대학은 2007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원 외 입학 비율을 10%에서 5%로 줄인 상태이고 한의대, 치대도 과잉공급을 이유로 2019년부터 정원외입학을 감축(10%-> 5%)하였다.4) 대안 ① 정원외입학에 대한 기준을 타 의학계열과 동일한 기준 적용을 건의 현재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모두 정원외입학을 정원의 5%이내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약대도 의대처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복지부와 직접적인 약대정원 실무협의체 구성 약사과잉문제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장기적으로 약대정원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계속 어필해야 한다. 실제 한의대 정원문제는 부산대 한의전 설립 시 타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정원을 줄인 적이 있어 기존의 학사정원을 줄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으로 유추된다. ③ 악교협과 협의체 구성, 약대교수들과 계속 대화 지속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체계를 약사회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들간 공감대를 형성하여 대형 정원의 약학대학(100명이상의 약학대학)부터 조금씩이나마 약학대학을 정원을 줄일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2024-11-25 11:45:45김지은 -
1층 출입구 나란한 의원-약국…대법 "전용통로 아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물 1층에 나란히 붙은 병원과 경쟁 약국 간 ‘전용통로’ 여부를 따지는 사건이 대법원에서 다뤄졌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병원과 약국 간 전용통로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약국 개설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최근 A약사의 상고로 진행된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22년 천안시가 B약국 개설을 허가한데 대해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1, 2심에서 모두 청구가 기각되자 상고한 바 있다. A약사는 이번 재판에서 지속적으로 B약국과 특정 의원 간 전용통로 문제를 제기하며 약국 개설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가 이런 주장을 하는데는 B약국과 의원이 건물 1층에 나란히 붙어있는 구조적 특성이 작용하고 있다.A약사는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가 대로변 출입구가 아닌 약국과 병원 간 통행로를 주로 이용하는 만큼, 이는 전용통로에 해당한다는 것이 약사 측 주장이다.반면 1, 2심에 이어 이번 대법원 재판부까지 사건의 약국과 의원 간 통행로를 전용통로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사건은=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지난 2015년 C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다 2022년 인근 건물 1층으로 이전해 다른 상호로 약국을 개설해 운영 중에 있는 개국 약사다.개설등록 허가 당시 C건물 1층에는 의료기관과 B약사가 허가를 신청한 약국, 종합건축사 사무소가 위치해 있었으며, 이 건물 3층에는 마사지샵이, 4층에는 헬스장이 각각 입점돼 운영 중에 있었다.이 건물 앞에는 폭이 3m 가량 사유지에 보도블록을 설치한 통행로가 있고, 1층에 위치한 병원, 약국 출입구, 건물 주 출입구는 이 통행로를 향해 있는 상황이다.1층에는 사건의 약국과 의원과 함께 종합건축사무소 겸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위치해 있지만 이 점포는 B약국 개설 이후 설립이 됐으며, 법원에서도 해당 사무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는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는 전제했다.◆쟁점은=A약사 측은 1심, 2심, 대법원까지 지속적으로 1층에 위치한 B약국과 의원 간 전용통로 문제를 제기했다. 약사는 또 1층에 위치한 건축사무소 사무실은 위장점포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약사는 “사건의 건물 1층에 약국과 의료기관이 연접해 있는데 각 주출입문은 대로변이 아닌 사건의 통행로에 접하고 있고, 의료기관 이용자들은 이 통행로를 이용해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를 통행하는 만큼 사건의 통행로는 전용통로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약국개설등록 처분을 한 천안시 측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해당 통로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대한 복지부의 약국 개설등록 업무지침 중 ‘같은 층에 다수의 의료기관과 약국만이 위치하고 복도로 연결된 경우’에 부합한다고도 지적했다.사실상 해당 건물에서 종합건축사무소 점포 운영이 유명무실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1층 주출입구 이용자는 사건의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만큼 이를 의원과 약국 간 전용통로로 봐야한다는 주장인 것이다.◆법원 판단은=약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법원은 건물 1층 대로변으로 향해 있는 주출입구가 개방된 형태라는 점과 이 건물 다른 층에 헬스장, 마사지샵 등 다중이용시설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더불어 1층에 의원, 약국과 함께 위치한 건축사무소 점포는 제대로 운영되는지 여부가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약국 개설을 위한 위장 점포로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1,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통행로는 대로변에 접한 개방된 형태로 사건의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 이외에도 건물의 다른 층에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된다”며 “대로변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 사람이 이 사건 약국을 출입하기 위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사건 통해로를 약국, 의료기관 직원, 이용자만이 사용하는 통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A약사는 사건의 의원과 약국이 ‘같은층에 다수 의료기관과 약국만이 위치하고 복도로 연결된 경우’와 유사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건물 내부에 위치한 폐쇄된 구조의 통로인 복도를 전용통로로 본다는 예시에 불과하다”면서 “이 사건 통행로와 같이 대로변에 연접한 통로를 전제한 기준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대법원 재판부는 “원심판결과 원고 측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지만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면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2024-11-25 11:28:36김지은 -
약정원, 팜리뷰서 '알레르기 비염' 질환·약물정보 제공[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26일자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에서 ‘알레르기 비염’을 주제로 질환과 관련 약물 정보 등을 소개한다.약정원은 “알레르기비염은 흡입 알레르겐에 의해 발생하는 코 점막의 면역글로블린 E(immunoglobulin E, IgE) 매개 염증성 질환”이라며 “알레르기 비염 증상은 콧물, 코막힘, 재채기, 코가려움증 등이다. 알레르기비염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알레르기 질환 중 하나로 유병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이어 “알레르기 비염의 적절한 치료로 증상, 삶의 질, 학교나 직장에서의 성과를 개선하고 사회,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약정원은 이번 팜리뷰에서 알레르기 비염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도 소개했다.손유민 약정원 학술위원은 “알레르기 비염은 낮은 수면의 질, 주간 졸음이나 피로, 과민성, 우울증, 인지 또는 신체 기능 손상을 포함해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며 근무나 수업 일수 감소, 학습능률과 작업효율 저하를 유발한다”며 “치료를 통해 사회,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수 있다. 알레르기비염의 치료 목적은 알레르기비염 증상의 빈도와 심각도를 감소시키고 동반질환과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1차 약물로 비강붐구스테로이드제와 경구/비강분무 항히스타민제제가 있고, 2차 약물로 비충혈제거제, 비만세포 안정제, leukotriene 수용체 길항제, 항콜린제인 ipratropium이 있다”면서 “비강스테로이드제는 알레르기비염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약물이지만 치료를 위한 약물은 알레르기비염의 증상의 빈도와 심각도 등을 고려해 환자 개인에 맞게 선택하고 부작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더 자세한 약정원 팜리뷰는 약정원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또는 약국서비스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11-25 11:09:1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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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최광훈 “약료서비스 선도할 전문약사제 정착 앞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는 25일 법제화에 성공한 전문약사제도에 대해 단순 인증에 머무리지 않고 보건의료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최 후보는 “약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전문약사제도의 법제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며 “특히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 약국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를 법제화해 약사 직능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고 밝혔다.이어 “이는 인구 고령화로 약물 안전과 건강관리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조치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주장했다.최 후보는 또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는 약물치료의 적절성, 효과, 안전성, 복약이행도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약국 약사는 보다 전문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중심 맞춤형 약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전문약사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최 후보는 ▲전문약사제도의 체계적 운영과 발전 ▲약로서비스 확장과 적정 보상체계 마련 ▲미래 사회를 대비한 전문약사 역할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전문약사제도 공약(전문) ◆전문약사제도의 체계적 운영과 발전 전문약사 인증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전문약사관리원’을 설립하여, 전문약사 수련 시스템의 틀을 갖추고, 전문약사, 특히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평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약사가 배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다가오는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될 전문약사들이 다양한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약국 약료서비스 지원 전산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할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약사들의 학문적·실무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며, 전문약사들이 보건의료 현장에서 국민 건강에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료서비스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약료서비스 확장과 적정 보상체계 마련 최 후보는 약국 내 통합약물관리 서비스 확대와 약사의 상담 및 약료서비스에 대해 적정한 수가 체계를 도입해 전문성을 인정받고 보상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약사의 약료서비스 데이터를 수집,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여, 약사의 직능 확대를 근거기반을 창출할 것이며, 이는 약사의 직능 확대를 위한 근거 기반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는 약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전문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동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미래 사회를 대비한 전문약사 역할 확대 통합약물관리 역량을 갖춘 전문약사 배출은 지역사회 다약제 노인환자의 약물관리와 일차보건의료 시스템에서 만성질환 관리로의 약사 참여 확대를 견인할 것이다. 이는 변화되는 미래 사회에서 약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최광훈 후보는 “전문약사제도는 약사가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실질적 가치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약료서비스를 선도하고 약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전문약사제도 정착으로 약료서비스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2024-11-25 09:12:25김지은 -
최광훈-권영희-박영달, 공약 진단…한약사 해법은 제각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중·후반부로 접어들면서 후보 마다의 공약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약사회장 선거 때마다 후보가 내놓는 공약은 그야말로 장밋빛이기 마련입니다. 그간 후보가, 당선자가 내놓았던 공약이 그대로 지켜졌다면 약사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비약적 발전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는 상황을 이미 많은 약사들은 겪어왔습니다. 이는 곧 약사회에 대한 신뢰 저하, 참여와 관심 부족으로 이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기도 합니다.자, 여기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3인의 화려한 공약들이 있습니다. 이 공약들이 말뿐인 공약(空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후보 본인의 의지뿐만 아니라 유권자인 약사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데일리팜은 3인의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선거홍보물을 바탕으로 후보 별 주요 공약을 비교해 봤습니다.◆현안-한약사·품절약·약 배송 해결=약사 현안 관련 최우선 공약으로 후보 3인은 공통적으로 한약사, 품절약, 약 배송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최 후보는 한약사 문제와 관련 ▲한약제제 구분 ▲약사-한약사 공동개설 금지 ▲한약사의 한약제제 외 일반약 판매 시 처분을, 약 배송 관련해서는 ▲조제약 대면수령 원칙 ▲오남용 의약품 비대면진료 금지 ▲약 배송 완벽 방어를, 품절약에 대해서는 ▲품절약 장기처방 금지 ▲리베이트 약 급여정지 또는 과징금 대체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최광훈 후보(기호 1번) 선거 공보물 속 공약. 권영희 후보는 한약사 문제는 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며 약사, 한약사 업무범위를 약사법 개정으로 명확화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품절약에 대해서는 성분명 처방 제도화,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행정처분 의약품 급여정지 추진 등을, 의약품 배송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 저지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박영달 후보는 한약사 문제는 ▲약사법 개정 통해 한약제제 분류 책임을 식약처로 명확화 ▲의원급에 적용되는 교차고용 금지 조항을 약국에도 적용 ▲한약사 대응 컨트롤 타워 구성으로, 품절약 문제는 ▲품절약민관협의체 법제화 ▲유통 투명화로 특정 약국 쏠림 방지 ▲균등공급 시 심평원 데이터 활용을, 약 배송에 대해서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 법안 통과로 막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민생-불용재고·조제수가 신설=약사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약사회장 후보들의 민생 정책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불용재고 관련해 최 후보와 권 후보는 반품 의무화를, 박 후보는 심평원 데이터를 이용한 자동정산 시스템 도입을 제시했습니다.권영희 후보(기호 2번) 선거 공보물 속 공약. 수가 신설에 대한 후보들의 의지도 엿보입니다. 3명의 후보 모두 91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 수가 신설을 공통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권 후보는 약품 수와 조제 난이도를 반영하는 조제수가 차등화, 가루약 조제 수가 현실화를 추가로 제시했습니다.이번 선거에서 수가 신설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박 후보는 이외에도 소모성 재료비(ATC 포장지, 공병, 항암조제 비품 등) 손실을 보상하는 조제 수가 신설, GPP(우수약무기준) 가이드라인 도입에 따른 새로운 수가 창출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기타=후보 별 눈에 띄는 공약을 꼽자면 최광훈 후보의 경우 중 약사미래전략기구 신설이 있습니다. 최 후보는 약사회장 당시 급변하는 디지털시대와 AI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약사회 산하 디지털헬스 특위를 구성한 바 있으며, 이를 기초로 약사미래전략기구를 신설해 보다 적극적인 미래 먹거리와 약사직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박영달후보(기호 3번) 선거 공보물 속 공약. 권영희 후보 공약 중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명절연휴 약국 운영지원금 전국 확대’입니다. 권 후보가 서울시약사회 임기 중 추진한 약국 명절 지원금을 대한약사회장에 당선되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최근 서울 지역 약국 중 지난 추석 문을 연 약국들에 지원금이 전달되면서 이 제도가 관심을 받는 상황입니다.박영달 후보 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은 다양한 수가 창출입니다. 대한약사회 보험담당 부회장으로서 수가협상 단장을 맡아왔던 경험을 살려 약사회장에 당선되면 수가 신설에 앞장서겠다는 의지가 읽힙니다. 박 후보는 91일 이상 조제, 다상병 조제, 분할조제, 처방 중재, 지역사회통합돌봄, 약국 소모성 재료비 손실 보상 수가를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2024-11-24 17:29:26김지은 -
[대약] 권영희 "병원약사회와 협력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23일 열린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선거운동 중인 권영희 후보(기호 2번)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는 23일 병원약사회가 주최하는 ‘2024년도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찾아 병원약사들과 소통하며 병원약사들의 업무 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권 후보는 “직업에 대한 높은 자긍심과 보람에 비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병원약사의 이직률이 높다”며 “현실에 맞는 법정 인력 기준 마련도 중요하지만 입사해 정년 퇴직까지 만족하며 근무할 수 있는 평생직장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의료법 시행규칙의 의료기관 조제실 시설 규격이 ‘조제대 등 필요한 시설’은 시대에 한참 뒤처지는 규정”이라고 지적하며 “조제에 필요한 시설과 조제하는 약사의 안전에 관한 최소한의 시설이 규정돼야 한다. 병원약사회와 협력해 시대에 맞는 제도 개선을 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권 후보는 “병원약사를 만나면서 제일 많이 받은 건의사항이 마약류 보고 문제였다”면서 “마약류 보고 및 모니터링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벌은 완화시켜 병원약사들의 업무 부담은 줄이고 마약류관리자 지정기준은 강화해 환자 안전관리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이어 권 후보는 ▲조제 난이도에 따른 차등 수가, 약료행위에 대한 수가 신설 ▲병원약사 임상업무 중 항생제, 항암제, 무균주사제 등 고위험 약물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위한 조제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정비 ▲처방중재 행위 수가, 중환자 약료수가, 만성질환자 및 퇴원환자 약물교육수가와 환자안전관리 수가 신설 등도 공약했다.그는 “환자중심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요법을 제공할 수 있는 적정 약사인력을 확보해 병원약사 업무강도를 낮춰야 한다”며 “법정 인력기준을 종합병원의 경우 300병상 미만인 경우 100병상 당 1인 이상의 약사를 두게 하고, 병원과 요양병원도 마찬가지로 100병상 당 1인 이상의 약사를 두고, 100병상 미만의 경우 1인의 약사를 두도록 하겠다. 더불어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협의하여 의료기관 평가 기준에 약사인력을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또 권 후보는 “전문약사는 약제업무를 개선하고 임상약료서비스 제공과 환자안전을 위한 전문가로서 병원약사의 위상과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며 “전문약사의 다학제팀 활동 수행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약사 배출을 늘리기 위해 민간 전문약사 자격 보유자에 대한 특례를 적용시키고 전문약사 수련 지정 교육기관을 늘려나가 전문약사 응시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2024-11-23 14:45:26김지은 -
[대약] 박영달 "PIT3000 점유율 하락 원인은 인사 참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박영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3번, 64, 중앙대)는 23일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이 운영하는 청구 프로그램의 점유율 하락을 지적하며 약정원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 후보는 “PIT3000과 PM+20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신규 이용자의 약정원 프로그램 가입률이 떨어지고 있고, 이는 점유율 하락을 더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박 후보는 점유율 하락의원인으로 서비스 질 하락 등을 지적했다. 그는 “회원 약사들은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타 회사 청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코드 호환 문제와 타 회사 대비 기능 부족, 불편한 A/S 등이 그 원인”이라고 말했다.이어 “약사회장이 되며 약정원 청구 프로그램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고도화해 점유율을 높이겠다”면서 “약정원 조직의 구조도 개선하겠다. 약정원 의사 결정권자는 약사회장 측근이 아닌 실무를 정확하게 꿰뚫는 실무자이며 전문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또 “약국 업무 핵심 도구인 청 구프로그램을 전국 전문가 약사들과 함께 고도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약정원 청구 프로그램의 문제와 개선점(전문) 대한약사회의 청구 소프트웨어인 PIT3000과 PM+20의 시장점유율이 2021년 51%에서 3년만인 2024년 44.1%까지 7%가량 수직 하락하였다. 2024년 기준 유비케어의 유팜과 점유율이 10%가량 밖에 차이나지 않으며 또 다른 청구프로그램 이팜까지 더해질 경우 약사회 청구프로그램 점유율을 상회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신규 이용자가 약정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렇게 진행된다면 점유율 하락이 더 가속화 될 것이다.2022년 4월 최광훈 집행부의 약학정보원 첫 이사회에서 23년 상반기까지 PIT3000(구형 청구프로그램)에서 PM+20(신형 프로그램)으로 60%이상 전환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임기 막바지인 현재까지 전환율은 10%대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약정원은 4억원을 들여 새 청구프로그램인 약국 서비스 플랫폼(PSP)를 올해 10월까지 개발 완료하기로 계획했으나 현재 감감 무소식이다. 회원들이 추가적인 비용을 내면서도 타 회사 청구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대한약사회 청구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바코드 호환 문제와 타 회사 대비 부족한 기능, 직관성, 불편한 A/S 등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이니 약국 현장에서 수도 없이 동일성분조제를 하고 있는데 PIT3000을 이용하면 일일이 동일 성분약을 지정해서 입력을 해야만 한다. 타 프로그램처럼 약국 보유재고로 자동 대체조제가 되어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능은 아직까지 제공되지 않는다. 만일 이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약사회청구프로그램으로는 처방을 접수할 수 없거나 혹은 처방 입력이 아주 불편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밖에 없다.특히 바코드 호환 문제는 예전부터 약국 현장에서 행정적,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문제였으나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23년도 ‘이지스 바코드’ 사태로 인해 대한약사회 청구프로그램의 한계만 노출시켰다. 동일 성분 조제, 대체조제 간소화, 성분명 처방과 같은 약사사회의 숙원사업을 말로는 늘 주장하는 대한약사회가 청구 프로그램은 전혀 준비하지 못한 것이다. 약사법 개정의 승부사, 박영달 후보는 대한약사회 청구프로그램의 사용편의성을 높이고 고도화 하여 점유율을 높이고 본질적으로 약학정보원의 구조를 개선할 것을 주장한다.굴지의 대기업 삼성이 최근 부진을 겪는 이유를 굳어진 사내구조와 의사결정권자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전문가들이 내렸는데 이는 약정원의 사례에도 정확히 적용된다. 약학정보원의 의사결정권자는 약사회장 측근이 아닌 실무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실무자이며 전문가여야 한다. 현재 개발 완료 시점을 지나쳐버린 클라우드방식의 새 청구프로그램 ‘약국 서비스 플랫폼(PSP)’ 개발에 약사회 임원들이 자문단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능들을 탑재하기 위해서는 약사회 임원 대신 전국에 포진되어있는 소프트웨어 분야 전문가 약사들을 자문단에 초빙하여야 한다.청구 프로그램은 약국 현장에서 매일 사용되며 약국 업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회원들의 사용 편의성을 위해 타 프로그램의 우수한 부분은 벤치마킹하고 회원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빠르게 반영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동일 성분 조제,대체조제 간소화, 성분명 처방과 같은 약사 사회의 숙원사업을 실제 구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한다. 실천의 달인 박영달은 약국 업무의 핵심 도구인 청구프로그램을 전국의 전문가 약사들과 함께 회원 약사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화 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2024-11-23 14:32:41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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