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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약국 폐업 기로…영업금지 청구는 어떻게 인정됐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년 넘게 운영 중이던 약국이 같은 건물 내 약국 약사와 해당 약국 점포주와의 소송 끝 영업을 중단할 처지에 놓였다. 상가 건물 관리규약이 약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지역의 한 건물 1층 약국 자리 임대인 A, B, C와 해당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임차 약사 D씨가, 동일 건물에서 약국을 개설한 E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청구를 받아들였다.사건을 보면 지난 2007년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 건물 각 점포에 대한 분양이 시작되면서 D약사는 분양사로부터 현 약국 자리에 대해 보증금 1억, 월차임 700만원이 임대차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이후 A, B씨는 해당 약국자리를 13억원에 매수했으며, 이후 B씨는 자신의 지분의 소유권 중 일부를 C씨에게 증여했다. 이에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한 지분은 A, B, C씨가 공동 소유 중인 상태다.D약사는 이후 A,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18년이 넘게 해당 약국 자리에서 약국을 운영 중에 있었다. 법원에 따르면 이 건물 상가 분양 중 해당 약국 점포의 분양가가 가장 높게 책정됐고, D약사가 약국 영업을 시작한 시기부터 현재까지 유일하게 약국이 운영되고 있다.그러던 중 2023년 같은 건물 다른 점포 소유주와 E약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 약국을 개설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약사는 해당 점포주와 2년 계약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부터 약국을 운영 중에 있다.‘신규 임차인, 동종 업종 신규 개점 불가’…건물 공동관리규약에는원고 측 임대인들과 약사 측은 E약사가 약국들이 위치한 건물의 공동관리규약을 위반했다며 사건의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주장의 근거로 약국들이 위치한 건물의 ‘공동관리규약’을 제시했다. 이 건물 상가관리단이 지난 2011년 정하고, 4년 뒤인 2015년 개정된 이 공동관리규약이 이미 개설된 약국의 영업의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해당 규약 중에는 동종업종에 관련한 내용으로 ‘상호간의 화목함을 증진하기 위해 상가 입점자(등)은 기존의 입점자(등)이 이미 행하고 있는 업종으로 변경할 수 없다’와 ‘신규 임차인이 기존의 업종과 동종의 업종으로 신규 개점할 수 없다’고 명기돼 있다. 이 규약을 제정할 당시 E약사가 약국을 운영 중인 점포의 전 소유주가 확정 동의서명란에 서명한 사실도 확인됐다.더불어 원고 측은 이 건물 상가 분양 당시 분양사가 각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서에 업종 제한 특약을 두고 D약사가 약국을 운영 중인 점포만 약국을 운영하도록 지정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하지만 E약사 측은 우선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 점포 매매계약서에는 업종제한 특약이 존재하지 않았고, 상가관리규약 설정 당시 정족수를 충족해 의결된 것이 아닌 만큼 규약에 포함돼 있던 업종 제한 관련 내용도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맞섰다.법원은 상가 공동관리규약의 효력을 인정했다. 더불어 그 효력이 E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의 이전 점포주가 서명한 것이라 해도 점포주가 바뀐 현재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또 이 건물 각 상가 분양 당시 D약사 약국 점포 이외 상가의 경우 약국 개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업종제한 약정이 존재한 만큼, E약사 약국 점포주 역시 묵시적으로 해당 업종제한 약정에 대한 의무를 수인한 것으로 봐야한다고도 했다.법원은 “사건의 건물 각 상가에는 약국에 대한 업종제한 약정이 존재했고, E약사가 약국을 운영 중인 점포 소유자들 역시 해당 업종제한약 정을 잘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특정승계하거나 이를 수인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 이상 그들로부터 상가를 임차한 피고(E약사)도 해당 건물 각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해당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했다고 보는게 타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로써 피고는 해당 건물 내 사건의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면서 “원고들의 영업금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2025-07-11 15:31:08김지은 -
연신내역 의원 46곳·약국 31곳…피부과 월 매출 2억 상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북서부 최대 상권으로 꼽히는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은 교통 거점으로서의 수혜와 더불어 몇년사이 인근에 대형 쇼핑몰이 연이어 들어서며 주목 받았다.이 지역은 특히 전통 시장과 로데오거리 등이 위치해 유동인구가 많으며, 도시형 생활 주택이 대량 공급되면서 향후 신혼부부 등 젊은 인구 유입이 기대되고 있다.상권이 활성화 돼 있는 만큼 이 지역에는 의원, 약국도 밀집 해 있었으며, 진료과 중에는 내과, 피부과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특히 이 지역 피부과의 월 평균 매출은 2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 의원·약국 입지 및 상권 분석 지도 데일리팜맵(바로가기)을 통해 연신내역 반경 500m 내 의원과 약국 현황을 살펴본 결과 46곳 의원과 31곳 약국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의원 46곳, 월 매출 6784만원…평균 객단과 5만960원=연신내역 반경 500m 이내 위치한 의원은 총 46곳이었으며, 내과가 15곳으로 가장 많았다.피부과가 7곳, 비뇨기과·안과·이비인후과·정형외과가 각 4곳, 산부인과 3곳, 성형외과·소아청소년과 각 2곳, 가정의학과가 1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이 지역 의원들의 월 평균 매출은 6784만원, 매출 순서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은 2161만원이다. 최근 6개월 매출 증감률은 월 평균 2.68%로 같은 기간 서울시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역 피부과 매출은 전체 의원 평균 매출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과 의원의 월 평균 매출은 2억1013만원이었으며, 지역 평균 매출은 2억3496만원이었다.반면 15곳 내과의 월평균 매출은 3035만원, 지역 평균 매출 중간값은 2069만원이었다.월 평균 결제 건수는 1364건이며, 평균 객단가는 5만960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운영 연수는 14.7년이며, 3년 이상 업력을 가진 의원 비중은 89.1%로 서울시 평균 대비 높았다. 의원 고객(환자)를 성별·연령별로 구분한 결과 50·60대 여성 비율이 가장 높았다. 50대 여성이 18.8%였고, 60대 여성 16%, 40대 여성 13.5%, 30대 여성 12.7%, 30대 남성 7.7%순으로 확인됐다.1년간 거래통계를 분석한 결과 요일별 고객은 목요일이 20.3%로 가장 많았고 금요일 19.5%, 수요일 15.5%, 화요일 15.4%, 월요일 14.5%, 토요일 13.8% 순이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9시에서 12시가 가장 높았다. 이 지역 의원 고객층은 주거고객이 52.7%로 과반을 차지했고 유입고객 33.3%, 직장고객 14% 비중을 보였다.◆약국 31곳 평균 매출 5867만원…업력 서울시 평균 대비 낮아=이 지역 31곳 약국의 평균 매출은 5867만원으로 서울시 평균 대비 낮았다. 매출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약국의 월 매출은 3936만원이었다. 이 지역 약국들의 최근 6개월 매출 증감률은 월 평균 –1.81%로 서울시 평균 대비 낮았다.최근 3개월 약국의 월 평균 결제건수는 4397건으로 서울시 평균 대비 높았지만, 평균 결제단가는 1만3845원으로 서울시 평균 대비 낮게 나타났다.평균 운영연수는 12.5년이며, 3년 이상 업력을 가진 약국은 67.8%로 이 역시 서울시 평균 대비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약국 이용 고객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많아지는 추이를 보였다. 60대 이상 여성과 남성이 207.1%와 17.7%로 각각 1위, 2위를 차지했으며 50대 여성 15.6%, 50대 남성 12.2%, 40대 여성 8.6%, 40대 남성 7.6%, 30대 여성 6.9%, 30대 남성 5.4%, 20대 여성 2.9%, 20대 남성 2.4%로 조사됐다.요일별로는 금요일이 18%로 고객 방문 비중이 가장 높았고 수요일 17.7%, 월요일 17.2%, 목요일 15.3%, 화요일 14.4%, 토요일 13.1%, 일요일 4.1% 순이었다. 고객군은 주거고객이 51.9%로 가장 많았고 유입고객 32.7%, 직장고객 15.4%의 비율을 보였다.한편 데일리팜맵은 이외에도 전국구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최저, 최고, 평균값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약국 채용 정보와 매물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2025-07-10 17:26:52김지은 -
구로구약, 19일 소모임 일환 수제 맥주 원데이 클래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 문화복지위원회(부회장 김준호, 이사 이재연)는 오는 19일 오후 4시부터 서울 관악구 소마브루랩에서 수제맥주 원데이 클래스 ‘오늘만 소모임, 여름’을 진행한다.이번 행사에서는 수제맥주 양조 이론 강의부터 재료 설명, 직접 맥주 만들기 체험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1인당 참가비는 1만5000원이다.구약사회는 회원 약사뿐만 아니라 회원의 지인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참여 신청을 희망할 경우 회원 약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신청과 문의는 분회 사무국(02-2741-7397)으로 하면된다.구약사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번 행사에 대해 “맥주를 만들며 여름을 즐기고, 회원 약사들 간 친목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7-10 15:12:25김지은 -
"스마트한 회무 긍정적"…서초구약, 자체 감사 수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는 9일 2025년도 상반기 자체감사를 수감했다.강미선 회장은 감사에 앞서 “이전 임기 회무 연속성으로 13대 집행부는 회원 약국의 스마트한 약국 경영의 활성화와 워라밸에도 중점을 두고 임했다”며 “각 위원회 임원들이 적극적인 회무를 진행해 바쁜 상반기를 보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또 “감사님들께서 회무 실적을 보시고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정연옥 감사는 “자료를 보니 회장을 비롯해 임원들이 스마트하고 밀도 높은 회무를 진행하고 있어 회원의 한사람으로써도 감사하다”고 말했다.손리홍 감사는 “약국 업무와 분회 임원직 병행이 쉽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모든 임원이 맡은 바 회무를 잘해 줘 정말 고맙다”고 했다.이날 감사단은 분회 2025년도 상반기 세입·세출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과 각 위원회 사업 전반에 걸쳐 감사 자료를 검토2025-07-10 15:06:08김지은 -
이형훈 2차관 만나는 약사회...무슨 이야기 할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가 보건의약계와의 소통에 속도를 내면서 약사사회 눈도 자연스럽게 추후 약사 현안과 정책 방향에 쏠리고 있다.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오늘(10일) 오후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약사회를 방문할 예정이다.이 차관은 앞서 의사협회와 간호사협회, 병원협회를 차례로 방문했으며, 이번 방문은 보건의약 협회들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약사회도 이번 차관 방문을 앞두고 복지부와 소통할 주요 현안과 정책 등을 사전에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견례 격인 이번 방문에서 집중적인 논의나 협의가 이뤄지기는 힘들지만 핵심 아젠다에 대해서는 차관 측에 전달하겠다는 방침인 것.약사회는 우선 이번 자리에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 중 약사와 관련한 정책의 실현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통령 공약 중 약사 관련 정책으로는 ▲필수·품절 의약품 성분명 처방 ▲약사·한약사 면허체계 정립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었다. 약사회 관계자는 “만남의 시간이 길지 않아 중요한 아젠다 위주로 전달할 예정”이라며 “대선 당시 약사 관련 공약을 잘 이행해 달라는데 초점을 맞춰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약사회로서는 신임 복지부 장관 임명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장관 임명 이후 잠재돼 있던 약사회 주요 현안들이 수면 위로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현재로서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와 규제샌드박스로 시행 중인 화상투약기 약효군 추가,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따른 의약품 배송 추진 등이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여기에 권영희 집행부가 TF를 구성해 집중적으로 추진 중인 성분명처방과 한약사 약국 개설 처벌 규정 마련, 지역 약국 전문약사 후속 조치 등에 대해서도 약사회가 복지부와 추후 협의해 나갈 아젠다로 꼽힌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주요 약사 현안과 이슈들이 새 정권 이후로 미뤄졌던 경향이 있다”며 “정권이 교체됐고 복지부 장, 차관 인선 등이 마무리되면 그간 수면 밑에 있던 현안들이 다시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약사회가 얼마나 복지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의해 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2025-07-10 12:02:39김지은 -
약국 금융비용 정정 불가피…대상 확대에 '우왕좌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지출보고서 공개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애먼 불똥이 일선 의약품 유통업계와 약국으로 번지고 있다.10일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들어 개별 도매업체들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송한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자료 제출 확인 요청’ 공문이 전달됐다.주요 내용은 도매업체들이 제출한 거래 약국에 대한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금융비용)' 건으로, 심평원은 관련 약국 명단과 함께 제출 내용의 확인과 정정을 요구했다.이번 공문을 전달받은 유통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심평원이 정정기한을 오는 8월 4일까지로 공지한 만큼 한달 여 간의 기간이 남기는 했지만 조정 여부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형편이기 때문이다.약사회와 도매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정정이 요구된 약국 명단 중에는 단순 오기입도 있지만, 지출보고서 공개 이후 문제가 불거졌던 결제일과 맞지 않게 금융비용이 제공된 부분도 포함돼 있다. 사실상 정부는 허용 범위를 초과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것으로 본 셈이다.유통업체들로서는 당장 심평원이 조정 대상 약국에 대한 명단을 발송한 만큼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확인과 수정 보고를 요청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해당 도매업체는 물론이고 관련 약국들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까지 정부에서 이번 정정 요구에 대한 처분 가능성 등의 후속 조치를 예고하지는 않은 상태다.일부 업체에서는 섣불리 기존 내용을 수정하거나 정정하게 되면 이것이 자칫 허위 보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존 내용을 정정 보고하게 될 경우 후속 조치로 관련 약국으로의 조정 여부 확인 등 실태 조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결제일과 제공된 비용할인 날짜가 맞지 않는다며 정정을 요구했는데 그대로 둔다면 추후 도매, 약국 모두 허용범위 초과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우선 수정을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다”며 “한편으로는 이미 보고한 내용을 정정하라는 것인데 이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 협회와 약사회가 복지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약사사회에서도 이번 정부의 방침이 무리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약국의 결제비용 할인의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후 15년 넘게 현장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돼 왔던 부분인데 사전 별다른 지침도 없이 지출보고서 공개 이후 정부가 규정을 위반했다며 정정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에서는 지출보고서 공개 이후 약국의 의약품 결제일 2개월, 3개월의 경우 1개월과 동일하게 15일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정정을 요구하는 상태다.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15년 넘게 현장에서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정부 지적도 없었다. 그러던 중 지출보고서가 공개된 올해 초 정부가 문제를 지적했고 업체들에서는 올해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결제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며 “그런데 2023년에 이미 진행됐고 보고된 것을 이제와 잘못됐다며 정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도 “정부가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규정대로만’을 외치면서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 “이번에 대상 약국이 더 확대된 만큼 도매업체는 물론이고 관련 약국들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도매, 약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매듭을 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25-07-10 11:31:54김지은 -
마퇴본부, 식약처 경영평가 우수 기관 표창 수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서국진)는 오늘(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한 2024년도 경영실적평과를 통해 식약처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마퇴본부에 따르면 식약처 경영평가단은 이번 평가 과정에서 본부의 주요 성과로 국고보조금 중심의 재원 확대 및 기부금 의존도 완화, 전국 센터별 후원금·지방보조금 통합 관리 등 수입 구조 개선을 꼽았다.더불어 평가단은 마퇴본부에 대해 공공기관으로서 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대내외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기타공공기관 수준의 직제 정비 등 관리체계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서국진 이사장은 “마퇴본부가 기타공공기관으로의 연착륙을 위해 기관 운영 전반을 혁신하고자 노력한 결과 전년 대비 가장 높은 경영 개선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기타공공기관 수준의 정관과 규정을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2025-07-09 16:00:02김지은 -
보건의료정책연대, 워크숍 갖고 입법 활동 강화 도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의료정책연대(공동대표 이정근, 홍수연, 윤영미, 김형석)는 지난 5일과 6일 1박 2일에 걸쳐 서울에서 워크숍을 갖고 보건의약계 현안 관련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단체 임원과 회원 22명이 참석했으며 안건 논의와 친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이번 워크숍에서는 ▲원격의료를 포함한 비대면진료의 효율적인 운영과 방향성(의협 김충기 정책이사) ▲쟁점이 되는 간호사 업무법위 및 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와 업무분장(박시은 보정연 대변인) ▲체계적 통합돌봄과 방문보건의료서비스 확립 및 수가연구(치협 정휘석 법제이사) ▲보건의료분야의 AI/디지털화 정책방향성 결정을 위한 정책(서울시약 김병주 부회장)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단체 측에서는 디지털 보건의료에 관련한 논의도 심도 깊게 이뤄졌으며, 법제도화를 위한 제언들도 이어졌다고 밝혔다. 단체 측은 향후 보건의료데이터 관리를 포함한 디지털헬스케어 제도화에 있어 정책 제안과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이외에도 이날 자리에서는 보건의료계가 직면한 현안에 대한 논의이어졌다. 단체 측은 다양한 보건의료직능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각계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이정근 공동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보건의료정책연대의 기치에 맞게 다양한 목소리가 수렴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보건의료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책 현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홍수연 공동대표는 “정책적 사안들에 대해 보건의료 각계 각층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정책적인 노력이 현실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윤영미 공동대표는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기에 드러나는 여러 현상들에 대해 보건의료계가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건강권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형석 공동대표는 “보건의료계가 직능별로 분절화 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연대해야 한다”며 “하나되는 힘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논의된 사안들에 대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제도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더불어 보건의료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지속해 감과 동시에 직역을 넘어 생명을 위한 하나의 길을 표방한 단체 목적에 맞게 연대해 현안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07-09 15:51:07김지은 -
약국 금융비용 또 '도마'…결제 회전일 2·3개월 영향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최근 지난 2023년 보고된 지출보고서 일부 내용에 대한 확인, 정정을 재차 요청하면서 또 다시 파장이 예상된다. 약국에 제공된 금융비용이 핵심 내용인데, 업체들로서는 올해 초보다 정정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대응이 불가피해 졌다.9일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자료 제출 확인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주요 확인 내용은 허용 범위 초과 여부로 공문 중에는 복지부가 심평원에 발송한 공문과 확인 대상 약국의 명단 등이 포함됐다.공문에서 심평원은 “2023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와 관련해 귀사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내역 중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첨부된 행위유형별 제출 목록을 확인해 사실관계에 맞게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심평원의 이번 요청은 복지부가 2023년 의약품 및 의료기기 지출보고서와 관련한 전반적인 확인 작업에 들어간데 따른 것이다.업계에 발송된 공문을 보면 2023년 지출보고서 허용범위 초과 여부 확인을 요구가 주 대상이며, 그 안에는 ▲행위 유형별 제출 내역 중 사실관계 확인 및 오기입 등(2025년 6월 24일 기준) ▲의료인 등이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 확인 요청 시 제공 내역 확인 등이 포함됐다. 정정기한은 오는 8월 4일까지다.유통업계에서는 이번 거래 약국의 금융비용과 관련한 정부의 수정, 정정 요청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올해 초 이미 심평원에서는 200여곳 도매업체들에 공문을 발송해 2023년 지출보고서 내역 중 거래 약국에 제공된 금융비용과 관련 초과 부분들을 검토해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었기 때문이다.더불어 복지부의 이 같은 지적에 도매협회는 물론이고 약사회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의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초 도매업체들에 발송한 약국 금융비용 관련 재확인, 정정 안내 메시지. 하지만 오히려 올해 초보다 점검 대상이 더 확대되면서 유통업계는 술렁이는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에 발송된 공문은 사실상 전체 도매업체들로 발송됐으며, 거래 회전일이 2개월, 3개월인 약국의 대다수가 포함됐다.업체들로서는 당장의 수정이나 정정 보고도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심평원에서는 금융비용의 경우 약국 별 거래 일자, 결제일자, 할인율을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미 보고된 내용을 자칫 수정했다가는 허위 보고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약국에서 개별적으로 거래 일자 등을 확인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유통협회 측은 이번주 중 관련 공문이 회원사들로 발송되면서 대응 방안 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명단에 포함된 약국들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약국에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도매협회와 약사회의 공동 대응이 불가피해 보인다.의약품 유통업체 한 관계자는 “우리 업체의 경우 거래 약국들에 대한 금융비용을 최대한 규정에 맞게 진행하고 있음에도 이번에 정정을 요구하는 명단이 왔다”며 “규모가 큰 도매업체의 경우 A4용지 4장 분량의 약국 명단이 왔다고 하더라. 이 정도면 사실상 전수 조사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미 보고가 완료됐는데 정정하라는 것은 원래 거래나 결제 날짜를 조정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되면 허위 보고에 해당될 수 있지 않겠냐”며 “현재로서는 섣불리 정정이나 수정을 할 수 없어 도매협회와 약사회 측 대응 방침에 따를 생각이다. 만약 정정을 하지 않고 기존 보고를 고수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면 쌍벌죄인 만큼 명단에 포함된 약국들도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2023 지출보고서 확인·정정2025-07-09 11:37:22김지은 -
[기자의 눈] 가격으로 약국 선택, 누가 초래했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생각보다 이 제품은 여기가 싸지 않네. 이건 저번에 갔던 그 약국이 더 싸더라. 이거는 여기서, 저거는 그 약국에서 사는 게 좋겠어."말도 많고 탈도 많은 마트형, 창고형 약국들을 연이어 방문하며 가장 놀랐던 점은 압도적인 규모도, 셀수 없는 제품들도, 계산대에 줄지어 선 사람도 아니었다. 진열대에 서서 연신 휴대폰을 들여다 보며 약국 별 가격을 비교하느라 바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면 진열대에 놓인 제품이 과연 의약품이 맞나 싶다. 따지고 보면 편의점이나 일반 마트에서도 생필품 하나하나의 가격을 꼼꼼히 비교하며 구매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 않나. 문득 의문이 들었다. 소비자는 왜, 언제부터 이렇게 의약품 가격에 치중하게 됐나.수년 전부터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정부차원에서도 셀프메디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셀프케어에서 파생된 셀프메디케이션에 대한 논의는 급물살을 타기도 했었다.그간 논의돼 왔던 셀프메디케이션의 중심에는 소비자와 더불어 조력자로서의 보건의약 전문가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지역 약국과 더불어 일반약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부풀었었다. 치료 이전에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예방하려는 니즈가 약사와 지역 약국으로 연결되길 바랬던 것이다.하지만 일련의 상황을 보면 약사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는 듯 하다. 소비자가 주도적으로 일반약을, 또 건기식을 선택하고 구매하는 트렌드는 분명 확산됐는데 그 안에 상담자이자 조력자로서의 약사 역할은 찾아보기 힘들다. 다이소 저가 건기식 사태도, 마트, 창고형 약국 논란도 결국 가격이 관건이었다.물론 시대적 변화도 현재의 상황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더 많은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의약품이라 해도 주도적으로 자신에 맞는 제품을 직접 비교, 선택하는 시대가 된 것. 여기에 더해 같은 제품이라면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 거리가 먼 곳의 약국이라도 찾아갈 여유도 생겼다.문제는 소비자는, 상황은 바뀌었지만 그 속에 지역 약사, 약국은 없다는 점이다. 더 꼼꼼히, 더 정확하게 내 상태를 확인하고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제품을 추천하는 약사, 약국보다는 가격이 우위가 된 지금의 상황을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할 지 심도 있게 고민할 때가 된 것이다.약국을 의약품 가격으로 선택하고 더 크고 더 싼 약국이 혁신인 양 포장되는 시대에서 일선 약사들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런 분노의 화살은 특정 약사, 약사회, 지자체, 나아가 정부로 향하는 모양새다.변화는 예견된 것이었고, 그 변화를 미리 감지하고 대비하지 못한 책임에서 약사사회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의약품도 박리다매가 통할 수 있다는 일부 약사의 선택도, 그런 선택을 혁신이라며 치켜세우는 일부 언론도, 가격을 비교하며 약국을 찾는 사람들도 결국 지역 약국이 소비자의 니즈를 완벽히 채우지 못한 결과일 지도 모른다.창고형, 마트형 약국이 한 곳이라도 더 생기지 않도록 틀어 막는다고, 소비자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약사들은 저가를 내세운 대형 매약 중심 약국들이 등장하는데 대한 관심과 더불어 그 약국들을 찾는, 그곳에서 가격을 비교하느라 바쁜 소비자 심리에도 한번 주목해봤으면 한다.2025-07-08 16:39:06김지은 -
의약품 절도에 약사 협박...법원, '준강도' 혐의 적용[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절취를 저지하는 약사에 폭행, 협박을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준강도 혐의를 적용,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A씨에 대해 준강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준강도는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재물의 탈환을 거부하거나 체포를 면하려고, 또는 범죄의 증거와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A씨는 올해 초 지역의 한 터미널 내에 위치한 약국에서 진열대에 놓여있던 멀티비타민 제품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가다 이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에 붙잡혔다.이후 A씨는 약사의 얼굴에 들고 있던 약통을 던지고, 자신의 가방에 있던 물건을 꺼내 휘두르며 협박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태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재판부는 A씨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근 절도 범행을 연달아 저지른 데 더해 이번 사건의 경우 절도 범행이 폭행, 협박으로까지 비화 됐기 때문이다.더불어 피해자인 약사에게 이번 범행에 대해 용서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도 불리한 부분으로 봤다.재판부는 “피고(A씨)는 피해자 운영 약국에서 제품을 절취한 후 피해자에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소지한 둔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라며 “범행의 경위나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가해 범행 후 정황 역시 불량하다”면서 “피고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2025-07-08 11:34:55김지은 -
약사 면허신고 갱신 올해 완료해야…미신고자 '수두룩'[데일리팜=김지은 기자] 3년마다 돌아오는 약사 면허신고 갱신 기간이 돌아왔다. 올해 의무 신고 대상자 중 현재까지 1만9000여명이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약사회는 신고를 독려하고 나섰다.지난 2021년 제도 시행 이후 일괄신고 기간에 최초 신고를 완료한 약사의 경우 올해까지 갱신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면허효력 정지로 인해 조제료 청구 등에 제한이 따를 수 있다.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근무약사가 조제 등에 업무를 한 경우 무자격자 조제 등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약국장은 약사 채용 시 면허 신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약사회가 밝힌 올해 약사 면허신고, 갱신신고 관련 주요 점검 포인트를 정리해 봤다.◆면허 신고 대상은=올해 약사 면허 신고 대상은 크게 최초, 갱신 2가지 분류로 나뉜다.먼저 최초 신고 대상은 이번 제도가 시행된 2021년 4월 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기간 중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이다. 더불어 2022년 12월 31일 이전 면허 취득자 중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도 최초 신고 대상이다.갱신 신고의 경우 자신의 최초 신고 일자를 잘 확인해 재 신고를 해야 한다. 2021년 제도 시행 후 기존 면허 취득자에 한해 2021년 4월 8일부터 2022년 4월 7일까지 1년 간 일괄 신고가 진행된 바 있다. 3년 마다 갱신하는 제도인 만큼 2021년 4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면허신고를 한 약사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2022년 1월 1일부터 4월 7일 사이 신고한 약사는 올해 12월까지 재신고를 해야 한다.원칙적으로 올해 갱신 신고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기간 중 최초로 면허신고를 완료한 약사인 것. 하지만 약사회는 지난해 갱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재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도 올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면허신고를 위해서는 직전 3개 년도 연수교육을 이수했거나, 또는 면제 대상이어야 한다. 1개 년도라도 연수교육을 미이수 했거나 면제 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신고가 반려 될 수 있다. ◆미신고 시 어떤 불이익이?=약사회에 따르면 올해 7월 7일 기준 면허신고 수리자는 9826명이며, 2022년 최초 면허신고 후 올해 6월 말까지 갱신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자는 1만9301명이다. 약사회는 이달 초 미신고 약사를 대상으로 알림톡을 발송하기도 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의 경우 면허효력 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처분을 받게 되면 면허효력 정지 기간 중 실시한 조제 행위나 요양급여 청구, 차등수가 인력산정 등이 모두 불가할 수 있다. 면허신고 후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7일 이내 효력이 회복되기는 하지만 이 기간 동안의 청구분이 삭감될 수 있다. 효력 회복 시점은 신고일로 소급 적용된다. 약국장의 경우 근무약사 채용 시에도 면허신고 여부를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약사가 약국에서 근무하며 조제 업무를 수행했을 때 이는 무자격자 조제에 해당될 수 있으며, 보험 청구 불가, 요양급여 지급액 환수 조치 등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신고 여부 확인은 대한약사회 관련 페이지(license.kpanet.or.kr)에서 할 수 있으며, 로그인 후 면허신고 메뉴에서 확인증 출력도 가능하다.약사회는 “2025년 면허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인 2026년 1월 1일부터는 미신고자의 경우 신고 때까지 면허 사용이 불가 할 수 있다”며 “복지부가 면허 효력 정지 행정처분 명단을 심평원에 통보하면 심평원에서 등록 약사 중 행정 처분자의 요양급여 비용 지급 중지나 근무기간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환수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면허를 사용하지 않는 약사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면허 사용 최소 10일 전까지 신고를 완료하면 면허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단, 연수교육 면제신청을 위한 증빙서류를 준비해 면허신고 페이지에 면제 신청 등록 후 승인이 완료되면 진행이 가능하다”고 했다.2025-07-08 06:16:55김지은 -
약사도 건기식 교육 의무인데 이수율 20%대 그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올해부터 일선 약국 약사들도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판매자 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한다. 해당 약사의 20%대가 이수한 것으로 확인 됐으며, 올해 말까지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 담당 이사는 7일 전문 언론 브리핑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자,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 관련 교육 이수율과 이수 방법 등을 설명했다.올해 3월 개정된 건기식 관련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약국에서 건기식을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약사의 경우 매년 2시간의 일반판매업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약국장이 대상이며, 올해 안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이전에도 약국 이외 판매업자들은 의무로 2시간의 교육을 이수했었지만 약국의 경우 건기식 판매 신고 의무가 없어 교육 이수에 대한 의무도 적용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번에 관련 법이 개정되고, 법제처에서 약국도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더불어 올해부터 건기식 소분 판매에 해당하는 ‘맞춤형건기식’이 시행되면서 약국에서 직접 건기식을 소분, 판매하는 약국장 또는 판매업을 지정받은 관리사의 경우 ‘맞춤형건기식 관리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규 교육은 6시간을, 이후에는 매년 3시간의 교육을 받게 된다.맞춤형건기식 관리사를 고용하거나 약국에서 소분을 직접 하지 않고 외부에 위탁 판매하는 약국장은 ‘맞춤형건기식 판매’ 교육을 이수하면 되며, 이 경우 최초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약국장이 맞춤형건기식 관리사 교육을 이수했다면 일반판매업 교육 2시간,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업 3시간 교육은 생략 가능하다.약사회는 올해 초 식약처로부터 건기식 안전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돼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약사회에 따르면 7월 7일 기준 건기식 일반판매업 교육을 이수한 약사는 총 4510명이며, 의무 대상자의 20% 정도가 교육을 이수했다.맞춤형건기식 관리사 교육은 1528명이, 맞춤형건기식 판매업 교육은 909명이 이수했으며, 관련 교육 이수 이후 진행해야 할 절차인 맞춤형건기식 관리사 선임 신고는 총 228명이 완료했다.약사회는 현재 온라인 교육 사이트(https://eduhff.kpanet.or.kr)에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31일까지가 정기교육 운영 기간이라고 밝혔다. 11월, 12월은 보충교육 기간으로 유료로 전환될 예정이다.노 이사는 “일반 판매업의 경우 약사 회원을 기준으로 아직 2만 여명이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며 “맞춤형건기식 관련 교육 이수의 경우 회원 약사들이 선택해 이수 여부를 결정하면 되지만 판매업 교육은 모든 약국 약사가 의무로 올해 말까지 이수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7-08 06:00:17김지은 -
서대문구약, 회원들과 자선다과회 겸한 나들이 행사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지난달 14일 회원 약사들과 이웃사랑 자선다과회를 겸해 해설사와 함께하는 서울미술관, 석파정 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이날 행사 이후 분회가 11년 간 후원 중인 버섯극단이 진행하는 자살 방지 연극을 함께 관람하는 시간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약사회 김위학 회장과 김영진 여약사담당부회장이 내빈으로 참석했다.2025-07-07 15:45:23김지은 -
마퇴본부 서면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판단 임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일부 이사와 지부장들의 법적 대응이 '서면 이사회'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7일 마퇴본부, 지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내주 중 일부 이사, 지부장들이 신청한 마퇴본부 서면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이번 논란의 시작은 마퇴본부가 지난 5월 정기 이사회를 서면으로 대체해 진행하면서 불거졌다. 정관, 직제 규정 변경 등 비교적 예민한 안건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부가 서면 결의 형태로 이사회를 진행한데 대해 일부 지부들과 이사진에서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이에 14개 지부장들은 서면 이사회 무효화와 더불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현 서국진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논란에도 불구하고 본부 측은 서면 이사회를 강행했고, 서면 이사회에 상정된 10개 안건 중 8개 안건을 통과시켰다.본부의 조치 이후 본부와 마퇴 지부, 약사회, 식약처 관계자 등이 모인 협의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지만, 이 자리 역시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국 파행 된 것으로 알려졌다.마퇴본부가 지난 5월 서면 이사회 진행 후 발표한 안건 심의 결과. 이에 결국 일부 마퇴본부 지부장과 이사가 주축이 돼 본부의 서면 이사회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고, 지난달 말 한차례 심문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는 내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마퇴본부 관계자는 “재판부가 첫 심리 후 3주 정도 후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내주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안다”며 “여러 확인 절차를 거치고 규정에 맞게 서면 이사회를 진행했고, 안건을 통과시킨 것이다. 결과를 봐야겠지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다. 당분간 대면 이사회 진행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이 가운데 올해 10월 경 마퇴본부 이사 84명 중 대다수의 임기가 종료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이 양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마퇴본부 이사장과 이사의 경우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있는데, 현 서국진 이사장이 지난해 2월 새로 임명됐을 당시 새로 지명한 16명의 이사를 제외한 58명의 이사는 올해 10월로 임기가 종료된다는 것이 마퇴본부 측 설명이다.이와 함께 본부 측은 추후 이사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마퇴본부 관계자는 “마퇴본부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이사를 15인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면서 “이전 이사들의 임기가 10월 15일로 종료되는 만큼 그에 맞춰 이사 선임 등에 대해 다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5-07-07 11:37:45김지은 -
의사의 온라인 게시글은 왜 문제가 됐나...법원 벌금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 의사가 운영 중인 의원 홈페이지에 특정 주사제를 소개한 데 대해 법원이 전문의약품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온라인 상에 특정 의약품에 대한 정보, 광고성 글을 게시하는 의·약사들의 경우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의사인 A씨에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서울에서 한 의원을 운영 중인 의사로, 홈페이지 제작 업체를 통해 해당 병원 홈페이지에서 전문약인 브이올렛의 광고를 한 혐의를 받았다.법원에 따르면 이 의사는 관련 포스팅에서 브이올레주에 대해 ‘이중턱, 무턱 개선, V라인 효과, 피부탄력 개선, 식약처 승인’, ‘윤곽주사 시술로 개선하기 어려웠던 지방세포막을 파괴해 두꺼웠던 턱살을 갸름한 모습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등의 문구를 기재했다.공개된 판결문을 보면 이 의사는 특정 고발인이 의약품 광고 행위에 대해 고발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의사 측 변호인은 “마케팅 회사를 통해 쁘띠성형 의료광고를 한 것일 뿐 전문약 광고를 한 것이 아니고, 그런 범의(범죄 행위임을 알고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이 의사가 온라인 상에 게시한 의약품이 일반의약품이 아닌 전문의약품임을 강조하며, 의료인이 특정 약품을 대중 매체에 알릴 경우 의료법 이외 약사법 등 의약품 광고 관련 법규도 따라야 강조했다.법원은 “해당 약이 약리작용의 위험성에 따라 전문약으로 분류될 경우 그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미리 국가가 고시로 정한 사항 외에는 일체 그 효능에 관해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의약품 사용은 단순 일반 국민이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만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의사가 의료업무에 사용되는 투약 약품을 대중매체를 통해 알릴 경우에도 약사법 등 의약품 등의 광고와 관련해 관계법령에서 규율하는 바를 준수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법원은 특히 이 의사가 관련 게시글에서 의약품의 효능을 강조하는 문구를 게시한데 주목했다.법원은 “단순 쁘띠성형 시술과 효능을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성형 종류 중 하나로 전문약 품목명인을 따로 게시하면서 해당 약의 사진과 함께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 문구를 게시했다”면서 “식약처 안전나라에 게시된 해당 약의 효능, 효과는 ‘성인의 중등증-중증의 돌출되거나 과도한 턱 및 지방 개선’ 뿐이다. 결국 피고의 행위는 판매 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전문약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증인 진술이나 피고와 광고 대행사 계약 내용에 의할지라도 피고가 D사에 약사법령 등 관계법령 준수 의무를 약정하거나 따로 위임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다”면서 “마케팅 회사에 일임한 만큼 전문약 광고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2025-07-06 18:29:52김지은 -
난매·한약사 약국 취업 등 '약사 블랙리스트' 사이트 등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격적 마케팅을 내세운 매약 중심 대형 약국들의 등장이 약사사회 내부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데 더해 동료 약사를 향한 적대심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5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약사가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한 사이트가 약사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고발성 성격 이 사이트는 성남의 한 대형 약국이 개설된 이후 제작,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다.대상은 한약국, 난매 약국 취업·운영 약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약국 운영에 피해를 주는 약사 등이며, 관련 약사의 이름과 면허 번호 중 일부 등을 게재할 수 있게 했다.최근 약사들 사이 확산되고 있는 고발성 사이트. 자정 기능을 취지로 문제의 약국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약사의 신상의 일부를 제보, 공개하도록 돼 있다. 해당 사이트 측은 설립 취지에 대해 “약국 근무환경을 해치는 악의적 불성실한 행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난매약국이나 한약국 등 비정상 구조의 취업,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며 “선량한 약사와 약국 운영자를 보호하고 더 나은 약국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이 사이트 측은 또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특정 대형 매약 중심 약국을 언급하며 “이런 약국이 증가하면서 시장이 심각히 교란되고 있다”면서 “특히 일부 약사는 직장을 옮겨가며 유사한 피해를 반복적으로 야기하고 있다. 이에 우리 사이트는 난매약국, 한약국 취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또 다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개설됐다”고 했다.이 사이트 운영자는 해외 서버에 호스팅 돼 있어 추적이 불가능하며, 제보자 정보는 모두 암호화 돼 안정하게 저장된다고도 전제했다.최근 개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이트에는 이미 특정 약사의 실명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하는 게시글이나 특정 개인 휴대폰 번호를 그대로 게재한 글 등이 등록돼 있어 논란 가능성이 제기된다.실제 해당 사이트 측은 4일 “현재 특정 약사로부터 신고한다는 등의 협박을 받고 있다”며 “서버와 도메인 연장 기일이 도래해 운영을 중단할지 연장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이 같은 사이트가 등장한 것은 최근 매약 중심 대형 약국들의 연이은 등장과 특정 지역 약국들의 일반약 저가 판매 등으로 약사사회가 혼란을 겪고 있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지역의 한 약사는 “일선 약사들이 체감하는 위기 의식은 예상보다 크다”며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데다 약사들을 대표하는 약사회에서도 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수 없는 현실이 답답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마음들이 모여 이런 사이트까지 만들게 하지 않았나 싶다. 하지만 운영 방식 등으로 볼 때 법적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나 일부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실제 해당 사이트 내에도 운영 방법 등에 대해 우려하거나 자신의 정보를 삭제해 달라는 등의 게시글이 속속 게재되고 있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한약사 개설 약국이나 대형 저가 판매 약국 등을 현재로서는 법적이나 제도로 제한할 수 없다보니 이런 형태의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런 방식은 또 다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본다. 더불어 이런 부분이 확산되고 또 공론화 된다면 약사 직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이미지도 저해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2025-07-04 16:35:32김지은 -
지부-제약사 제품 개발 맞손…인천시약, 일동제약과 협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4일 일동제약 주식회사(대표이사 윤웅섭)와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의 경영 활성화 및 약사 직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는 시약사회와 일동제약의 제품 공동 개발을 위한 세부 사항도 포함됐다. 약사회의 전용 제품 개발은 그간 많은 지부와 업체들 간의 시도가 있었지만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던 만큼 이번 시도에 관심이 모아진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약사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근간으로 하는 약국 경영 활성화의 구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적극적인 상호 협력 ▲약사 사회 발전과 올바른 방향성 정립 및 약국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제품 개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 등의 제반 사항 제공 및 활용 등에서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윤종배 회장은 “약국 중심의 일동제약 경영 철학에 감사를 표하고 이를 근간으로 시작한 본 협약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긴밀한 공조를 통해 좋은 제품을 올해 11월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궤도화 하고 정착해 우리 지부를 넘어 타 지부들까지 확산돼 새로운 약사회-제약사의 상생 패러다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일동제약 OTC 부문장인 김석태 전무는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인천지부와 함께하게 돼 기쁘다”면서 “일동제약은 약국과의 상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의 시작을 인천지부와 함께하게 돼 기대가 크다”고 했다.김 전무는 또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한 모델로 완성하면 제약·약국 간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시약사회는 이번 협약으로 기존 제약사가 개발한 제품을 영업 담당자에 할당하고 이를 약국에 영업하는 일방향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약사가 추구하는 제품을 지역사회 맞춤형으로 개발하는 시도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시약사회에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전문 TF팀을 구성해 일동제약과 함께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TF팀에는 박사급 인력과 사업 개발 경력자, 지부 학술위원회 등 지부 회원 약사들이 포함된다.이렇게 개발된 제품은 인천 지역 약국의 90% 이상이 사용하는 일동제약 의약품 온라인몰 ‘새로팜’을 통해 시약사회 회원 약국들에만 공급될 예정이다.2025-07-04 15:29:44김지은 -
마퇴본부 대구지부, '시민참여형 범죄예방 프로그램' 지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지부장 류민정)는 3일 중구 소재 대구스테이션에서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 대구시민재단, 대구시민자치경찰위원회, 한국부동산원, iM사회공헌재단과 '시민참여형 범죄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안전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에 동참하는 ‘참여 치안’의 실현을 목표로 시민·공공기관·지역사회가 협력해 생활 밀접형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협약을 통해 전자금융 사기, 부동산 사기, 마약 문제를 주제로 청년추진단 90명이 구성됐으며, 이들은 관련 교육 수료 후 이달 말부터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시민 눈높이에 맞는 아이디어로 예방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이를 통해 시민을 대상으로 체험형 교육 및 현장 홍보도 진행하게 된다.협약에 참여한 단체들은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 급속도로 진화하는 전자금융 사기, 서민 재산을 위협하는 부동산 사기, 마약 문제 등 사회적 이슈를 선제적으로 다루고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높은 예방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류민정 지부장은 “이번 협약은 청년이 중심이 돼 시민과 소통하며 범죄예방에 앞장서는 뜻깊은 계기”라며 “특히 마약류 문제는 더 이상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닌 전 세대가 함께 경각심을 가져야 할 사회 전체의 과제이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는 마약류 및 약물 중독재활 및 예방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전문기관이다. 약물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와 가족은 누구나 ▲전화 1342 ▲대면상담 ▲중독재활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2025-07-04 14:35:23김지은 -
"16년 간 24시간 심야약국을"…박이진 약사, 모범시민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6년 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심야약국을 운영한 약사가 지자체로부터 모범시민 표창을 받았다.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늘(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2분기 모범선행시민 및 우수 이·통장 표창 수여식’을 개최하고 모범선행시민 72명과 우수 이·통장 40명 등 총 11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여식은 지역사회 발전과 이웃을 위한 시민들의 묵묵한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모범적인 선행 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표창 대상자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지원 ▲인명 구조 ▲재능기부 ▲기피업종 장기·우수 종사 ▲지역 현안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시민이며, 각 기관과 군·구의 추천 및 현지 확인을 거쳐 선정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이번 모범선행시민 표창 대상 중에는 16년 간 인천에서 24시간 심야약국을 운영하며 주민 건강을 지켜온 박이진 약사가 포함됐다.이 외에도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시민 생명을 구한 박천주 씨, 복지시설을 찾아 국악 공연과 봉사활동을 지속해 온 성백종 씨 등도 표창을 받았다.유정복 시장은 수여식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인천을 초일류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다”며 “시민이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 공로를 널리 알리며 선행의 가치를 함께 나눠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7-04 11:19:1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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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콜에스내복액1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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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텐텐츄정(10정)1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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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