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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간 약국 운영한 도매대표, 징역+환수+손해배상까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5명의 면허를 돌려가며 18년간 약국을 운영해 온 도매업체 대표가 징역형과 90억대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이어 추가로 수억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도매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4억8500여만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전액 인정했다.A업체는 의약품 유통을 하는 회사로, 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B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약사 5명의 면허를 차례로 대여해 지방의 한 약국을 운영해 온 혐의로 3심까지 간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이번 재판에서 밝혀진 사건의 면대 약국 운영 상황을 보면, B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약사들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 통장과 신용카드는 물론이고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B씨에게 맡겼다.B씨는 약사가 맡긴 신용카드로 자신의 골프장 이용대금을 계산하고 약사 명의 계좌 잔고로 자녀에게 사용할 개인적 비용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자신의 소유처럼 이용했다.이 같은 방식으로 B씨가 약사들의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18년간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총 93억1400여만원으로, B씨의 무자격자 약국 개설 금지 위반이 확정된 후 공단은 B씨에게 환수예정 금액을 통보했다.B씨의 면대약국 운영 관련 수사 보고서 중 일부 내용. 공단은 이번 재판에서 B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A도매업체에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면대약국 운영과 관련, B씨와 연대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실제 B씨가 2017년에 설립한 A도매업체 거래처는 사건의 약국 한곳으로, 이 약국에서 사용하는 전문약은 모두 해당 도매에서 유통됐다.B씨의 면대약국 운영 관련 형사 재판 중 B씨는 자신이 설립한 의약품 도매회사를 통해 사실상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고, 특정인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약국의 영업 이익을 수취해 온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공단은 “A도매는 B가 수익 귀속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사무실이나 A도매 명의 계좌를 B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재산이 혼재돼 있었던 만큼 사실상 B가 지배하는 개인 기업에 불과하다”며 “B는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A도매의 지위를 이용해 법인제도를 남용한 만큼 A도매와 B는 연대해 요양급여비용 환수비용 93억원 중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도 공단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B씨가 사건의 면대약국 운영을 위해 도매업체를 설립해 법인을 이용한 것인 만큼, 공동으로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재판부는 “B는 A도매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사건의 약국에 필요한 전문약 80%를 유통하게 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약사법 위반의 불법행위를 했으며, 급여나 가지급금 등의 형태로 그 이익을 현실화 해 왔다”며 “일련의 행위는 채무면탈에 준하는 법인격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A도매는 실질적으로 B가 자신에 대한 법률적용 등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만큼 개인인 B가 부담한 이 사건 관련 판결금 채무 이행을 A도매에도 청구할 수 있다”면서 “원고(건보공단)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2024-09-19 17:00:37김지은 -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추석에 공공심야약국 격려 방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추석 당일인 지난 17일 경기도 내 공공심야약국을 격려 방문했다.최광훈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약사들에게 “명절에도 쉬지않고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회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최 회장은 “이번 추석 연휴에는 회원 약사들에 휴일지킴이약국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달라 요청했다”며 “고향을 뒤로한 채 지역 주민을 위해 추석에도 불을 밝히는 약사님들 덕분에 사회에 신뢰받는 약사상이 구현되고 있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약사들로부터 공공심야약국 운영 관련 애로사항과 약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이번 방문에서 한 약사는 “공공심야약국을 통해 심야시간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의약품 전달체계를 구축한다는 자부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약국에서 필요한 약을 약사님을 통해 살 수 있다는 데 지역주민분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이번 방문에서 내년부터는 중앙 정부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현재 시간당 4만원으로 책정된 인건비를 현실화 해 달라는 의견과 함께 대한약사회 차원 약국경영 활성화에도 힘써달라는 주문 등이 이어졌다고 전했다.이에 최 회장은 “회원들께서 주신 의견과 그에 따른 회무 반영은 약사직능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다.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최 회장은 ▲고양 주엽1번출구약국 ▲안양 새봄온누리약국 ▲수원 링컨약국 ▲용인 대학당약국 ▲성남 꿈꾸는약국 ▲부천 부부약국 등을 방문했다.한편 2024년 8월 말 기준으로 정부지원 공공심야약국 64곳, 지자체 지원 약국은 86곳, 시·군·구 지원은 154곳으로 전국에서 총 219곳이 운영되고 있다.2024-09-19 16:46:13김지은 -
김종환 "한약사 문제, 사법부 소송으로 해결해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이 대한약사회를 향해 한약사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김 전 회장은 “한약사 문제 해결은 보건복지부, 국회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사법부 판결을 통한 약사법 개정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전 회장은 “최근 최광훈 회장 등 약사회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는데 대해 많은 약사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며 “약사회 수준에 약사들은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한약사 문제에 있어 복지부는 직무유기하고 있고, 국회는 사회적 이슈로 인저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작정 목지부, 국회가 약사회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를 것 같다”고 덧붙였다.김 전 회장 측은 한약사 문제에 있어 약사회가 법률적으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면서 자신이 대한약사회장에 당선되면 미래전략기획실을 설치해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그는 “당선되면 약사회에 미래전략기획실을 설치해 복지부 고위직 출신과 여당, 야당 출신 정치인을 채용해 약사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로비스트로 활용할 것”이라며 “그런 조직이나 인재를 갖추지 못한 약사회는 얼마나 낙후된 것인가. 당선인 신분일 때부터 이를 준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약사회가 국내 최고 로펌과 협업하고 정부, 국회에 로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뒤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교차고용에 대해 형사소송, 행정소송을 할 것”이라며 “한약사에 면허를 대여하는 약사는 약사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청문절차를 밟도록 할 것이다. 한약사 약국으로부터 피해입은 약국이 약사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김 전 회장은 또 “복지부가 한의약분업을 이유로 추진했던 한약사 문제를 한방의 독립적 발전 방향으로 수립하지 못하고 무고한 약사들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복지부장관과 그 실무자들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구체적 행동에 대해 젊은 약사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조만간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4-09-19 12:09:18김지은 -
양자 대결? 다자구도?…복잡해진 약사회장 선거판도(왼쪽부터)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공고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판도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현재로서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가나다 순) 4명의 후보가 완주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판이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의 구도 상으로는 수성을 해야 하는 최광훈 회장과 공성전을 준비하는 권영희, 김종환, 박영달 3명의 후보 간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현재로서는 4명 후보 모두 완주 의사를 공공히 하는 상황. 후보 3인 이상의 다자구도가 형성되면 비교적 유리한 쪽은 현직인 최광훈 회장이다. 현직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데다 다른 후보들은 야권 주자로 분류돼 표가 분산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4명의 후보 모두가 이번 선거에 완주한다면 35% 이상의 득표율만 획득해도 당선권에, 40%대면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는 셈이다.최 회장의 경우 최근 데일리팜이 진행한 전국 개국 약사 대상 대한약사회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34.9%의 지지율을 받기도 했다.그렇다 보니 선거 공고와 예비후보 등록이 가까워지면 후보들 간 합종연횡이나 단일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최 회장을 제외한 3명 후보의 경우 현재의 지지율로 볼 때 후보자 간 단일화 등의 변화가 없을 시 패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지지층이 겹치는 최광훈 회장과 박영달 회장 간, 권영희 회장과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 간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데 현재로서는 양측 모두 단일화에 협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박영달 회장과 최광훈 회장의 경우 출신 대학이 겹치는 만큼 중앙대 약대 동문회가 나서서 단일화에 대한 협의를 주도하고 있지만, 양측 간 합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중대 동문회는 추석 전 한 차례 만남을 가진 이후 이달 중 추가로 박, 최 회장 측과 단일화 여부를 논의할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권영희 회장과 김종환 전 회장 측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단일화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4자 구도로 가면 선거가 현직 회장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든 후보가 알고 있는 만큼 그런 구도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예비후보 등록까지는 후보자 간 단일화나 특정 후보의 출마 포기 등의 변수가 따를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30%대 최광훈 회장의 지지율을 어떤 재야 후보가 무너뜨릴 수 있을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2024-09-19 11:25:48김지은 -
마스크 벗지 말라는 약사 폭행한 환자 항소심도 패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마스크 시비가 약사와 환자 간 폭행 시비로 번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환자는 약사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씨의 폭행죄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약사인 B씨를 약국에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건을 보면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약국 내에서 마스크를 벗지 말아 달라는 B약사의 안내를 따르지 않은 채 고의로 들고 있던 드링크를 약국 바닥에 흘렸다.약사는 A씨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다가왔고 A씨는 다가오는 약사의 오른손과 가슴 부위를 밀치고 허벅지를 발로 찼고 이에 약사는 A씨를 약국 내 벤치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했는데 약사가 제압을 풀자마자 A씨는 약사의 복부를 발로 걷어찬 것.1심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행동을 폭행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하지만 A씨는 이번 항소심에서 약사가 먼저 폭행을 해 자신은 방어한 것일 뿐 공격할 의사도 폭행한 사실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의 행동에는 고의가 있었다며 폭행이 성립된다고 봤다.재판부는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피고(A씨)가 방어 의사로 피해자(B약사)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고 피고가 가해의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했음을 충분히 인정하 수 있다”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설명했다.이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4-09-18 18:49:42김지은 -
중대 출신 최광훈-박영달, 후보단일화 물건너 가나왼쪽부터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대 약대 출신인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가나다 순) 간 후보단일화가 미궁에 빠졌다.중앙대 약대 동문회는 단일 후보를 내세워 회세를 집중시키고자 하는 건데, 2명의 주자는 이번 선거에서 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이다.약계 인사들에 따르면 중앙대 약대 동문회는 13일 박영달, 최광훈 회장과 긴급하게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동문회는 하루 전날인 12일 박 회장과 최 회장 측에 만남을 요청했으며, 사전 회장단 회의를 통해 전격으로 만남의 자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내달 선거 공고를 앞둔 상황에서 박 회장과 최 회장 모두 약사회장 선거 출마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 만큼 한 대학에서 2명의 후보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 동문회는 이번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박영달 회장 측은 이 자리에서 후보자 단일화 여부에 대해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한번 선거 완주 의사를 공고히 한 것이다.박 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최 회장과의 단일화에 대한 회유나 압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럴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바 있다.반면 최광훈 회장 측은 박영달 회장과의 단일화 필요성을 일정 부분 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동문회는 후보들 간 중재를 통해 단일화하는 방향을 권유했지만, 결국 양 측 간 협의를 보지 못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회동을 시작으로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동문회 차원의 후보 단일화를 위한 자리는 몇 차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한편 동문회는 지난 고문단 모임과 더불어 후보진과의 만남의 자리가 외부에 알려지는데 대해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자칫 동문회가 선거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약사회 한 인사는 "현재로서는 최광훈, 박영달 회장 모두 완주 의사가 분명한 만큼 동문회 차원의 중재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문회의 지나친 개입이 선거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어는 한쪽이라도 단일화를 원치 않는다면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09-13 16:58:36김지은 -
약사회·바로팜, 사회복지시설에 사랑의 쌀 10톤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3일 바로팜과 함께 동두천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전달한 사랑의 쌀 1만646kg은 바로팜이 3주년 기념 이벤트를 진행해 마련한 것이다.바로팜은 회원 약국의 의약품 주문으로 모은 쌀을 의미있게 활용하기 위해 대한약사회와 협의를 거친 후 동두천아동센터를 포함한 사회복지시설들에 기부하는 전달식을 갖게 됐다.김슬기 바로팜 대표는 “오랜시간 약사님들과 약국의 성원에 감사드리는 차원에서 기획한 행사였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대한약사회와 함께 사회복지시설에 쌀을 전달하게 돼 의미있다”고 말했다.이에 동두천아동센터 김응서 원장은 “대한약사회와 바로팜의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더 많은 개인과 기관이 복지시설에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길 희망한다”고 했다.최광훈 회장은 “바로팜이 약국과의 상생관계를 잊지 않고 약사회를 통해 결실의 일부를 되돌려 주고자 내린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전달식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 온정을 나누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전달식에는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과 김은주 부회장, 이성희 여약사이사, 바로팜 김슬기 대표, 신경도 이사, 동두천아동센터 이지아 국장 등이 참석했다.2024-09-13 15:30:57김지은 -
일반약 판매가 암묵적 조율?…약사회, 소비자단체에 항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한 소비자단체가 최근 일선 약국들의 판매가 조율이 의심된다는 입장을 낸데 대해 강력 항의하고 나섰다.약사회는 13일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최근 약국 간 일반의약품 판매가의 암묵적 조율이 이뤄지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데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약사회는 “의약품 가격표시제’는 판매자인 약사로 하여금 판매가격을 직접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1999년 1월 8일부터 시행해 온 제도”라며 “이 제도에 따라 약사회는 의약품 가격표시제가 준수돼 소비자가 의약품 판매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회원 안내와 자율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정부 요청에 따라 지난해부터는 다빈도 소비 일반의약품 40개 품목을 대상으로 전국 약국에서 판매된 가격을 조사해 매월 공개하고 있다”면서 “해당 데이터를 보면 각 품목별 판매가 등락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단체는 최소한 검증없이 일방적으로 ‘약국 간 암묵적인 의약품 판매가격을 조율한다’는 입장을 밝혀 국민에 약국을 의심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약사회는 또 “약국은 지역주민 건강지킴이로서 늦은 밤이나 휴일까지 지역 주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의약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최근 들어 제약사에서 일반약 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고 있음에도 소비자 부담을 이유로 약국에서는 인상분을 판매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밝혔다.이어 “해당 단체는 일선 약국의 사기를 꺾고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가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4-09-13 10:17:28김지은 -
"3040 약사 잡아야 승리"...온라인 투표, 선거 변수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젊은 약사들의 표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처음으로 온라인투표를 중심으로 선거가 진행되는 만큼 비교적 젊은 세대의 투표 참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약사회 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한약사회 선거에 출마할 유력 후보와 참모진들의 물밑 선거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후보진은 이번 선거에서 특히 20대에서 40대까지 젊은층 약사들의 투표 참여율이 이전보다 높아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벌써부터 표심을 어떻게 끌어올릴지 고심하는 분위기다.실제 데일리팜이 지난 10일~11일 전국 개국약사 10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선거에 대한 관심을 묻는 질문에 ‘30세 미만’응답 약사의 84.1%가 ‘관심이 있다’고 답했고, ‘30대’는 70.5%, ‘40대’는 69.1%의 약사가 이번 선거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다.선거전이 본격화되면 추후 각 후보진은 병원약사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기존 우편투표에서는 자택, 직장 간 분리 등의 이유로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던 병원약사들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경되면서 선거에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병원약사의 경우 개국가에 비해 젊은층이 많은 만큼, 후보진의 공약이나 정책 방향에 따라 표심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온라인투표도 변수이지만 요즘 젊은 약사들의 약국 운영이 워낙 힘든 현실도 일정 부분 선거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젊은약사들이 요즘 한약사 문제, 치들약 등 당장 현실에 겪는 어려움이 생각보다 크다. 후보들의 현안 해결 방향이나 선거 공약 등에 따라 투표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09-12 18:55:11김지은 -
성북구약, 한가위 맞아 관내 어르신들에 사랑의쌀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신경, 위원장 김은진)는 한가위를 맞아 관내 어려운 어르신 30명에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신경 부회장은 “인구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보탬을 드리고자 여약사위원회에서 작은 마음을 담아 쌀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구약사회는 사랑 나눔 사업 일환으로 10년 넘게 사랑의햅쌀 나눔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최명숙 회장은 "지역사회에 소외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했다.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최명숙 회장, 신경 부회장, 김현정 사무국장이 참석했다.2024-09-12 18:20:32김지은 -
종로구약, 소년·소녀가장 추석 맞이 사랑 나눔잔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종로구약사회(회장 허인영) 소년·소녀가장 재단이사회(이사장 정하원)는 지난 10일 앰배서도 이비스에서 한가위를 맞아 ‘명절 맞이 사랑나눔 잔치’ 행사를 진행했다.구약사회가 중점사업으로 이어오는 이번 행사는 올해로 40년차를 맞았다.구약사회는 이번 행사에서 지원 중인 학생과 학생의 가족을 초청해 선문과 지원금을 전달했다.더불어 구약사회는 이날 관내 우수 고등학생 2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이번 행사에는 분회 자문위원들을 비롯해 정문헌 종로구청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이은경 서울시 여약사회장, 분회 임원, 회원 약사 50여명이 참석했다.2024-09-12 14:24:26김지은 -
경기도약, 불법 마약류 조제한 한약사약국 정보공개 청구경기도약사회가 경기도에 발송한 '한약사 개설 약국의 마약류 취급 및 마약류 교육 실태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공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약 취급 외에 마약, 향정약 조제, 판매의 불법 여부가 새롭게 부각될 전망이다.경기도약사회는 최근 경기도에 한약사 개설 약국의 마약류 취급 및 마약류 교육 실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도약사회는 도에 발송한 공문에서 “약사법 제2조에 따라 한약사 업무 범위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한정되는 만큼, 한약사는 한의사가 발급한 한약제제로 품목 허가를 받은 의약품 처방에 한해 조제가 가능할 뿐 한약사는 마약 또는 향정약을 조제해 판매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마약류관리법 제2조에서 명시된 마약류소매업자는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약을 조제해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돼 있다”며 “한약사뿐만 아니라 약국 개설 약사가 아닌 근무약사는 마약류소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도약사회는 또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관리법 제5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하는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경기도 관내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의 마약류 취급 및 한약사의 마약류 교육 실태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도약사회는 이번 정보공개 요청에 앞서 한약사 개설 약국의 마약류, 향정약 구매 또는 취급의 적법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았다.자문 결과 ‘약사법 제2조에 따라 한약사 업무 범위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한정되는 바, 한약사는 한의사가 발급한 한약제제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대해서만 조제가 가능할 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게 지부 설명이다.도약사회는 “한약사 면허만으로 마약류를 거래처(제약, 유통)에 주문하고 보관하는 행위만으로도 불법이며, 한약사가 근무약사를 고용하더라도 한약사와 근무약사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아닌 만큼 근무약사 명의로 거래처와 마약류를 거래하는 행위 또한 불법”이라며 “한약사 개설 약국 근무약사의 마약류 취급행위는 약사법에 위반되는 만큼, 이를 근거로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가능하다는 답을 얻었다”고 밝혔다.지부는 이번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지자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관내 한약사 개설 약국의 마약류, 향정약 조제, 판매에 대한 증거를 수집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한약사가 근무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를 하는데 대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며 “그보다 앞서 한약사가 개설자인 약국에서 근무약사를 고용해 마약, 향정을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복지부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회장은 또 “마약류취급자나 소매업자는 별도 마약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개설 한약사가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약사는 마약류교육을 받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약국 개설 한약사는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고 이 역시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에 따른 제제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2024-09-12 11:09:21김지은 -
인천 마퇴본부, 보호관찰소 서부지소와 업무 협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천함께한걸음센터(지부장 최병원)는 11일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와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병원 지부장은 이번 자리에서 “몇년간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특히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편으로 마약류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마약류 사용자에게 법적 처벌만 집행하는 것이 아닌 회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단약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서연 인천함께한걸음센터장은 “올해부터 마약 단순 투약범을 대상으로 검찰과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마약류 중독 재활에 전문성을 가진 센터로써 마약류 중독 치료와 재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마약퇴치운동본부 인천함께한걸음센터는 약물 중독 치료재활 및 예방사업을 시행하는 전문 기관으로 약물 문제를 갖고 있는 대상자 가족을 대상으로 ▲전화 1342(국번 없음, 무료) 상담 ▲대면상담 ▲다회기교육프로그램 ▲온라인메타버스상담(https://nodrugzone.mfds.go.kr/) 등을 진행이다. 대상자나 가족은 치료재활 교육, 상담 서비스를 비밀보장 하에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2024-09-12 10:49:55김지은 -
인천 마퇴본부, 재능대 상담센터와 마약 예방 캠페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천 함께한걸음센터는 지난 10일 재능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주최로 대학생, 지역 시민 대상 마약류 중독예방을 위한 ‘나약하지 않아!’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번 캠페인에서 마퇴본부는 ▲마약 NO EXIT 타투 스티커 배포 ▲마약류 관련 법률 O.X 퀴즈 ▲나약하지 않아 다짐 한마디 ▲마약류 회복 퀴즈 등의 활동으로 재학생,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했다.본부 측은 “몇 년간 20~30대 젊은층 마약류 사용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은 대학생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일상에서 약물 위기 상황에 대한 교육과 홍보의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2024-09-12 10:34:24김지은 -
"영양상담에 도핑방지까지"…스포츠약사 1800명 배출최미영 대한약사회 부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들이 도핑예방을 넘어 스포츠인의 약물, 영양상담 전문가로서 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최미영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11일 전문언론들에 스포츠약사 육성을 위한 자격인증, 심화과정 운영 계획과 스포츠약사 홈페이지 운영 방안 등을 설명했다.약사회는 지난해 약학을 기반으로 스포츠 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한 도핑예방, 스포츠영양 등의 상담 역량을 갖춘 약사 양성을 위한 스포츠약사 자격인증 과정을 개설했다.지난해 10월 진행된 1기에는 총 1177명이 과정을 이수하며 스포츠약사 자격을 취득했다.올해 7월부터 이달 22일까지 진행되는 2기 자격인증 과정에는 659명의 약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2기 과정이 마무리되면 약사회가 인증한 스포츠약사는 1836명으로 늘어난다.주요 교육과정은 ▲스포츠약사 일반 ▲도핑예방 ▲손상과 재활 ▲스포츠영양 등 4개 카테고리로 구성됐으며, 온라인 강의 형태로 총 12강이 진행된다.약사회는 인증과정을 수료한 약사에게는 대한약사회장 명의 수료증과 더불어 ‘스포츠약국’ 명패를 전달하고 있다. 이 과정을 수료한 약사의 경우 운영 중이거나 근무 중인 약국에 스포츠약국 명패를 부착할 수 있는 것이다.최 부회장은 “지역 약국에서는 엘리트스포츠인을 만나기 쉽지 않은 만큼 생활체육인, 학생 스포츠인, 학부모 등을 약사가 가까이에서 돕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약사 역할이 점차 확대되면 엘리트 스포츠인으로까지 상담이나 관리의 범위를 넓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약사회는 이미 인증과정을 수료한 약사들에게 현장 상담 시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인증 심화과정도 10월 중 계획 중에 있다. 온라인으로 강의 수강이 가능하며 과목은 ▲스포츠약사의 역할 ▲불법 약물 사용 실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성분과 투여경로 ▲Ephedrine류 약물을 중심으로 본 기전을 설명하는 도핑 금지 이유와 도핑 금지 약물 종류, 사례 ▲주의해야 할 일반약 ▲공무원 체력시험에서의 도핑 등 6과목이다.약사회는 또 일반인들이 약사와의 상담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창구로 스포츠약사 홈페이지를 개설하기도 했다.체육인이 홈페이지에서 관심약사를 설정하면 다양한 상담이력을 바탕으로 맞춤상담이 가능하며, 도핑 예방 상담뿐만 아니라 약물과 관련한 다양한 상담을 통해 건강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대한약사회가 개설한 스포츠약사 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는 지역, 위치기반 중심으로 상담이 가능한 스포츠약사 약국 검색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약사회는 스포츠약사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체육인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활동도 계획 중이다.최 부회장은 “10월에 전국체육대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최초로 스포츠약국을 개설할 예정”이라며 “기존에는 스포츠대회에서 약사가 봉사약국 개념으로 참여했다면 이번에는 스포츠약국을 운영하며 스포츠약사, 홈페이지 등을 홍보하는 한편, 도핑예방 활동, 약물, 영양 상담 등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스포츠약사 활동이 미래의 약사 직역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약대생들도 관련 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인에 대한 상담 활동과 더불어 약사들이 자신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스포츠 자체에 관심을 갖게되는 계기도 됐으면 한다”고 했다.2024-09-11 16:27:52김지은 -
최광훈 34.9%, 박영달 19.3%, 권영희 18%, 김종환 7.6%[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41대 대한약사회장을 뽑는 선거공고를 한달 앞두고 진행된 2차 예비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재선을 노리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데일리팜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11일 전국의 개국약사 1035명을 대상으로 자동전화조사(ARS)를 한 결과, 최광훈 회장(중앙대, 69)이 34.9%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중앙대, 63)은 19.3%,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숙명여대, 64)이 18%로 2, 3위를 차지했다.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성균관대, 63)은 7.6%의 지지율에 머물렀다.지난 5월 30일에 진행된 1차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최광훈 회장은 지지율이 9%p 상승한 반면, 박영달 회장은 지지율이 0.9%p, 권영희 회장은 2.7%p 상승하는데 그쳤다.반면 김종환 전 회장은 1차 여론조사에서 9.4%의 지지율을 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2차 조사에서 지지율이 1.8%포인트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다. 최광훈 회장이 이번 조사에서 10%포인트 가까이 지지율을 끌어올린 데는 최근 대한약사회가 한약사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대한 효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복지부가 전문약을 취급한 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확정한 것이 일정 부분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다만 '지지후보가 없다'는 응답도 20.2%가 되는 만큼, 아직 지지자를 결정 못한 약사들이 많다는 점과, 여론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병원약사, 산업약사들의 표심 향배도 이번 선거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아울러 선거전이 시작되면 후보자 간 합종연횡, 약준모 등 약사단체의 특정 후보지지 선언 등이 지지율 변화의 변수가 될 가능성도 높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선거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관심 있음'은 응답은 71%로 1차조사(45.4%) 대비 25.6%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의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는 ± 2.6% 포인트다.2024-09-11 15:12:54김지은 -
'온라인투표' 변수될까…약사회 선거 D-90, 관전 포인트는2018년 약사회장 선거에서 온라인투표가 첫 도입됐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말 치러지는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전반적인 투표율 변화와 더불어 유권자 특성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2024년도 대한약사회장 및 16개 시도지부장 선거가 오는 12월 12일로 9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유력 후보진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무엇보다 올해 선거는 온라인 투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난 2018년 선거에서 처음으로 온라인투표 도입됐지만, 당시는 첫 시도였던 만큼 우편투표가 중심이었고 온라인투표는 원하는 약사에 한해 따로 신청해야 가능했다.그 마저도 직전 선거가 진행된 지난 2021년에는 온라인투표 업체 선정 등의 문제로 온라인투표를 제외한 우편투표만 진행됐다.6년만에 약사회 선거에서 온라인투표가 재개되는 가운데 올해 선거는 기존과는 달리 온라인을 중심으로 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이전과 달리 오프라인 상에서 우편투표를 진해하고자 하는 경우 약사의 경우는 약사회에 사전 신청을 하는 등의 추가 작업이 뒤따른다.실제 중앙선관위가 밝힌 올해 약사회장 선거 주요 사항을 보면 우편투표를 원하는 약사의 경우 오는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약사회에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약사에 한해 투표용지가 발송되는 구조다.이 같은 선거 방식의 변화가 전반적인 투표율은 물론이고, 연령대나 직종 별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각 후보진들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온라인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젊은층의 투표율이 이전보다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비교적 온라인, 모바일에 익숙한 20~40대 젊은 약사들이 이전보다 손쉽게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반면 우편투표의 경우 별도 사전신청을 거쳐 진행해야 하는 만큼, 전반적으로 고령층의 투표율은 이전보다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더불어 병원약사의 투표율도 이번 선거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기존 우편투표 때에는 거주지로 투표용지가 발송되는 구조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젊은층 병원약사들의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었지만 이번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각 대한약사회장 유력 후보진들도 그 어느때보다 2040 젊은 약사들의 표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약사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측이 최근 약사회장 선거 관련 자체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해당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약사회장 선거 한 유력 후보는 “올해 선거는 특히 젊은층의 투표율이나 방향에 관심을 갖고 이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투표 방식에 일정 부분 변화가 있는 만큼 전반적인 선거 분위기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2024-09-11 11:48:30김지은 -
약사회, 자살예방 기여 공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0일 ‘2024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약사회는 지난 2017년부터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에 참여해 오고 있으며 전국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약사로서 지역 약국 자살예방지지 강화’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특히 약사회는 전국 2만여 회원 약국에 생명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포스터를 배포하고 보호센터를 소개하도록 안내하는 활동을 진행 중이며, 약국 특성을 활용해 항우울제 복용 환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 치료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등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번 시상식 수상자로 참석한 김은주 여약사담당 부회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약사와 약국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문화에 적극 동참하고 그 마음이 우리 국민에게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올해로 13회를 맞는 이번 기념식은 ‘자살 생각하나요? 마음 구조 109'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번 주제는 자살을 생각하는 위기의 순간에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에 연락하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2024-09-11 09:42:25김지은 -
대약 여약사위원회, 마포구청에 아동용 장난감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은주, 여약사이사 이성희)는 지난 2일 마포복지재단에 후원금 기탁과 함께 관내 어린이들을 위한 장난감을 전달했다.김은주 부회장은 “여약사위원회 사회공헌사업으로 마포구에 따뜻한 선물을 전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약자들을 향한 동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여약사분들의 후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이 아이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이날 전달식에는 대한약사회 김은주 부회장, 이성의 여약사이사, 마포구청 박강수 청장, 김경숙 복지동행국장, 이홍주 마포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2024-09-11 09:37:00김지은 -
주사제 증량 청구 업무정지 받은 의원, 소송도 패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바이알 속 분말을 앰플 내 현탁액에 섞어 사용하는 형태의 주사제를 투약하는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증량 청구를 해 온 의원이 복지부 현지조사 중 덜미를 잡혔다.이 의원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부당하다며 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 역시 처분은 합당하다며 행정기관의 손을 들어줬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의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86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사건은 이렇다. A의사가 운영하는 의원은 A주사제를 수개월에 걸쳐 증량청구 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성조숙증을 겪는 소아 환자에게 해당 약을 투여해 왔다.사건의 약은 분말 3.75mg(1회분)이 담긴 바이알 1개, 현탁액이 담긴 앰플 1개, 주사기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용 시에는 앰플과 바이알에 담긴 분말을 섞어 환자에 투약하도록 돼 있다.1회분 총 분량은 선인을 기준으로 하며, 성조숙증 소아 환자에 투여할 경우는 증상이나 체중 등을 고려해 일부 용량만을 사용하게 돼 있다.복지부가 밝힌 이 의원의 처분 내용을 보면 적발 기간 중 이 의원에서는 이 주사제를 3mg 사용하고 3.75mg 사용한 것으로 청구했으며, 증량 청구한 금액은 3400여만원에 해당된다.의원 측이 복지부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용. 이번 재판에서 A의원 측은 처분의 법적 근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문제가 된 주사제의 경우 앰플과 바이알의 혼합제제인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청구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A의원 측은 “복지부가 처분 근거로 들고 있는 각종 고시 등에 근거한 청구기준은 ‘앰플과 바이알의 혼합제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앰플 또는 바이알 각 제제’에 관한 것”이라며 “복지부가 자의적으로 앰플제제에 관한 청구 기준을 적용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더불어 의원 측은 처분의 사유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현지조사 시 의사가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해 작성한 확인서를 기초로 부당금액이 추산됐으며, 대상 기간 구입한 약제가 반드시 그 기간에만 전부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다.하지만 재판부는 현지조사 시 이 의원에서 직접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복지부의 처분이 합당함을 밝혔다.확인서에서 이 의원은 사건의 약제에 대해 1042회에 걸쳐 의약품 증량 청구를 했으며, 관련 명단도 첨부했다.재판부는 또 의원 측이 앰플과 바이알 혼합제의 청구 기준에 대한 고시가 없는 만큼,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데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본래적 의미의 약은 분말 형태로 바이알에 담겨있고, 앰플에 담긴 현탁액은 주사제 용약을 만들기 위한 액체에 불과하다”며 “그런 점에서 이 약제는 혼합제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약이 담긴 위치에 따라 바이알 제제로 분류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의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사건 처분으로 해당 의원의 영업이 한동안 중단되는 결과가 초래되기는 하지만 지역 내 이 의원 외에도 성조숙증 치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처분으로 인해 유발되는 지역사회 건강권 확보라는 공익 침해는 미미할 것”이라며 “이 사건으로 원고 측이 입게될 불이익에 비해 해당 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확보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공익이 훨씬 우월하다. 원고 측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4-09-10 14:33:28김지은
